밴쿠버에서 정말 어처구니없고 화가 나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 2024년 4월에 김찬정이라는 분이 10대 무리에게 끔찍한 집단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거든.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으로 이루어진 이 청소년들은 피해자의 머리와 목에 페퍼스프레이(호신용 최루액 분사기)를 마구 뿌리고, 심지어 칼까지 휘둘렀어.
이 무자비한 공격 때문에 피해자분은 오른손 힘줄이 완전히 끊어지고 동맥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지. 현장에서 급하게 지혈대를 감아야 할 정도로 출혈이 심했고, 결국 병원으로 실려 가서 큰 수술까지 받아야 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 CCTV 영상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샅샅이 뒤져서 가해자들을 찾아냈어. 그리고 주동자인 청소년 1명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기소 의견을 냈지. 그런데 황당하게도 BC주 검찰청(범죄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관)에서는 기소를 포기해버렸어.
답답해진 피해자분은 가해자들에게 직접 손해배상 소송이라도 청구하려고 나섰어. 그래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 수사 기록과 가해자 청소년들의 이름, 그리고 그 부모들의 신상 정보를 법원에 요구했지. 하지만 법원의 판사는 이 요청마저 단호하게 거절했어.
캐나다의 연방 청소년 형사사법법은 미성년자들의 범죄에 대해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교화(올바르게 가르쳐서 좋은 길로 이끎)를 돕기 위해 신원 공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거든. 비록 피해자가 수사 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판사는 과거의 판례들을 근거로 들며 가해자들의 신상 보호가 먼저라고 판단한 거야. 칼에 찔려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으니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억울한 상황이지.
칼부림 당했는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신상 안 알려주는 캐나다 법원 수준
댓글 15
역시나 개소리 넘쳐나는 캐나다의 흔한 사법 정의네
캐나다의 사법 제도는 그야말로 완벽한 코미디입니다. 판사들이 범죄자의 나이를 불문하고 그들 편을 든다는 건 정말이지 역겨운 일이에요. 이제 저 아이들은 마음만 먹으면 살인을 저지르고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판사 본인이 폭행을 당했다면, 아마 본인들 직분에 충실하면서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데 조금은 더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캐나다에 외국인 범죄자들이 넘쳐나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어차피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는다는 걸 그들이 너무 잘 아니까요.
우리 판사들은 제발 범죄자들을 길거리에서 몰아내고 감옥에 집어넣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야만 합니다
만약 판사 본인이 폭행을 당했다면, 아마 본인들 직분에 충실하면서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데 조금은 더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캐나다에 외국인 범죄자들이 넘쳐나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어차피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는다는 걸 그들이 너무 잘 아니까요.
우리 판사들은 제발 범죄자들을 길거리에서 몰아내고 감옥에 집어넣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18세 미만이기만 하면 사람한테 페퍼스프레이 뿌리고 칼로 찔러도 아무런 처벌을 안 받는다는 거네. 이 나라 청소년들에게 참 훌륭한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그려.
계속 이런 꼴을 보고 싶으면 앞으로도 계속 자유당에 투표하시지
계속 이런 꼴을 보고 싶으면 앞으로도 계속 자유당에 투표하시지
판사나 경찰관 본인들이 똑같은 운명을 마주하게 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지요. 그때 가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주 잘 알게 될 겁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이번 판결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네요. 기자가 단순히 이전 판결과 같다는 짧은 내용만 전할 게 아니라, 판사나 의사결정권자가 내세운 구체적인 이유들을 좀 더 제공해 주었으면 훨씬 유용했을 겁니다.
아니면 그 이전 판결들의 이유라도 알려주든지요. 여기에 나온 내용만 보면, 도대체 누가 법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이전 판결들의 이유라도 알려주든지요. 여기에 나온 내용만 보면, 도대체 누가 법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직접 나서서 진정한 정의를 실현한다고 한들, 과연 누가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피해자가 판사 가족이었어 봐. 수사 기록들 아주 빛의 속도로 공개됐을걸
잘 돌아간다. 이제 저 10대 다섯 명은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공격해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걸 아주 잘 알게 됐겠네. 진짜 환상적이다
이 판사의 행동을 쉬운 말로 정확히 정의해 봅시다. 이건 사악하고 끔찍한 불의입니다.
우리는 지금 온실 속 화초처럼 보호받는 특권층 판사들이 피해자를 찾아내어 범죄자 취급을 하고, 반대로 범죄자를 찾아내어 피해자처럼 대우하는 그런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디스토피아 소설 속에 살고 있는 거나 다름없네요
우리는 지금 온실 속 화초처럼 보호받는 특권층 판사들이 피해자를 찾아내어 범죄자 취급을 하고, 반대로 범죄자를 찾아내어 피해자처럼 대우하는 그런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디스토피아 소설 속에 살고 있는 거나 다름없네요
진짜 끔찍할 정도로 게으른 기사네. 기자는 마치 밴쿠버 경찰이나 판사 잘못인 것처럼 써놨지만, 사실 기소를 안 하기로 결정한 건 ‘검사’라고. 아마 가해자들이 “원주민”이라서 PC주의(정치적 올바름)에 찌든 검찰이 인종을 따져가며 봐준 거겠지.
법원 기록을 보면 “경찰은 청소년 1명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다... [7] 기소 승인 절차는 2025년 4월 2일에 완료되었으나 검찰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명확히 나와 있어
법원 기록을 보면 “경찰은 청소년 1명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다... [7] 기소 승인 절차는 2025년 4월 2일에 완료되었으나 검찰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명확히 나와 있어
저건 명백히 성인 수준의 중범죄입니다. 가해자들의 신상을 당장 공개해야 합니다
솔직히 고소할 수 있다고 해도 단돈 1원도 못 건질 거야. 어떤 애가 그런 걸 물어낼 돈이 있겠어.
게다가 걔네는 쌓아놓은 신용이란 게 없어서 재정적으로 아무런 타격도 못 줘. 당연히 유치권 행사나 재산 압류 같은 것도 불가능하고. 그냥 시간 낭비일 뿐이야
게다가 걔네는 쌓아놓은 신용이란 게 없어서 재정적으로 아무런 타격도 못 줘. 당연히 유치권 행사나 재산 압류 같은 것도 불가능하고. 그냥 시간 낭비일 뿐이야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이름을 알아내서 꼭 고소하십시오.
판결을 받아내면 나중에 가해자들의 급여를 압류하거나 세금 환급금을 징수할 수도 있고, 그들이 미래에 다른 소송에서 보상금을 받게 될 경우 그걸로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판결을 받아내면 나중에 가해자들의 급여를 압류하거나 세금 환급금을 징수할 수도 있고, 그들이 미래에 다른 소송에서 보상금을 받게 될 경우 그걸로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쯤 되면 오히려 우리 소중하고 예쁜 꼬맹이들한테 법정에 서는 트라우마를 안겨준 김 씨가 고소를 당해야 하는 거 아니냐.
평생 따라다닐 전과 기록 때문에 꿈꾸던 직업도 못 가지고 커리어도 망치고, 심지어 디즈니랜드도 못 가게 만들었으니 말이야
평생 따라다닐 전과 기록 때문에 꿈꾸던 직업도 못 가지고 커리어도 망치고, 심지어 디즈니랜드도 못 가게 만들었으니 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