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시의원 션 오어(Sean Orr)가 시장 켄 심(Ken Sim)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심 시장이 중국어 매체 기자들이랑 비공개도 아니고 버젓이 공식 브리핑을 하던 중에, 오어 의원이 길거리에서 불법 약물을 뿌리고 다닌다고 아주 대차게 입을 턴 거였지.
물론 심 시장이 나중에 영어권 뉴스에 이 얘기가 쫙 퍼지니까 아차 싶었는지 자기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긴 했어. 근데 오어 의원 입장에서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 길거리에서 동네 사람들이나 시청 방문객들을 마주칠 때마다, 자기를 선출직 의원으로 정상적으로 볼지 아니면 시장이 만들어낸 약쟁이 범죄자로 볼지 너무 억울하다는 거지.
게다가 오어 의원은 노동자랑 세입자들을 대변하는 좌파 성향 정당 소속이고, 심 시장은 우파 성향이거든. 오어 의원은 이게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기득권층을 위해서 자기랑 서민들을 깎아내리려고 일부러 판을 짠 정치적 수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전문 변호사들 말로는 명예훼손 소송에서 사과를 하면 손해배상액을 깎는 데는 찔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과 한마디 했다고 법적 책임이 싹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니래. 게다가 이 발언이 시의회 안에서 의정 활동 중에 한 것도 아니고 언론 앞에서 대놓고 뱉은 거라 정치인 면책특권(의회 내에서 한 발언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 뒤에 숨지도 못하는 상황이야.
참고로 심 시장 본인도 작년에 자기가 음주운전 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렸다며 자기 전 선거대책본부장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거든? 자기가 고소해놓고 이번엔 반대로 고소를 당했으니 아주 꿀잼 상황이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밴쿠버 정치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팝콘 각 제대로 나왔어.
마약 뿌린다고 입 털던 밴쿠버 시장 결국 시의원한테 고소미 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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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심 시장 지가 음주운전 의심으로 경찰한테 걸렸을 때는 언론 감당 못 하고 멘붕 오더니만.
이번 일은 법정에서 알아서 감당하라고 해
이번 일은 법정에서 알아서 감당하라고 해
DA •
션 오어가 조만간 우리의 새로운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B •
이게 자칭 세계적인 도시의 수준이란 말이지 ㅋㅋ
MA •
두 사람 다 점점 엉망이 되어가는 도시 상황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정부 규모가 커지고 세금이 오를수록 결과는 더 나빠지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정부 규모가 커지고 세금이 오를수록 결과는 더 나빠지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JA •
이거 꿀잼이겠네. 우리나라 명예훼손법의 입증 책임 전환(고소당한 사람이 아니라 고소한 사람이 억울함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 룰) 때문에 오어가 자기 결백을 알아서 증명해야 할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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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피트 프리드(Pete Fried)는 조용히 뒤에서 시장 출마 준비를 하고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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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고소해야죠. 사과 한마디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무(맡은 바 임무나 책임)를 져야 합니다
DO •
정치인들이 서로 비판하거나 모욕했다고 다 고소하기 시작하면 민주주의는 끝장나는 겁니다. 명예훼손법은 원래 비즈니스 경쟁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걸 막기 위해 있는 거죠. 정치적 담론이나 논평은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신문사가 자신을 나쁘게 묘사해서 득표에 지장이 생겼다고 고소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CN •
저 의원이 속한 당은 NDP(캐나다 신민주당)처럼 안전한 마약 공급을 주장하잖아. 그게 마약 그냥 나눠주는 거랑 뭐가 달라? 사람들한테 대마초나 술을 공짜로 주는 거랑 똑같지. 복지 수당 받으면 그거 다 마약에 탕진하는 게 현실이야
CN •
사람들이 지원 주택이나 복지 주택에 대해 모르는 게 있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월세 한 푼 안 내고 복지 수당으로 받은 1000달러를 고스란히 마약 사는 데 다 써버려.
월세가 수당에서 차감되는 것도 아니거든. 정부나 납세자들이 지원하는 이 빈곤 복지 산업(가난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구조)이 결국 복지 국가의 의도치 않은 부작용인 셈이지. 모든 게 공짜니까 마약을 끊을 인센티브(동기부여)가 전혀 없어
월세가 수당에서 차감되는 것도 아니거든. 정부나 납세자들이 지원하는 이 빈곤 복지 산업(가난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구조)이 결국 복지 국가의 의도치 않은 부작용인 셈이지. 모든 게 공짜니까 마약을 끊을 인센티브(동기부여)가 전혀 없어
CN •
만약 시장이 백인이었고 중국계 시의원한테 저런 말을 했다면, 아마 당신들은 6주 안에 새 시장을 뽑고 있었을걸요
TO •
거짓말쟁이 레니 저우 의원도 똑같이 당했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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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 쓰레기장이 되어가는데 이런 고소가 무슨 소용이냐. 반사회적인 행동들이 넘쳐나는데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네
JA •
어느 정치적 파벌의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이번 소송이 꼭 제대로 진행되어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
MI •
이 문제는 단순히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며,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입니다
MI •
정치인들은 원래 거짓말해도 처벌 안 받는 특권이라도 있는 게 분명해. 특히 자칭 “사회주의자”라는 집단들 사이에서는 이게 일종의 직업적 의무인가 봐. 에비 수상이 원주민 토지 관련 회의에서 자기 입장이 뭔지 요리조리 피하고 부인하면서 앞뒤 안 맞는 소리 하는 거 보면 신뢰도가 바닥을 치거든.
반대편도 마찬가지야. 기분 나쁘다고 유난 떠는 것도 아주 선택적인 정치적 퍼포먼스지. 션 오어가 마약 보급에 대해 시장이랑 정반대 의견을 내니까, 시장은 그걸 마약 유통이라고 몰아붙인 거야. 그냥 밴쿠버 정치판 수준이 이 정도라고 보면 돼
반대편도 마찬가지야. 기분 나쁘다고 유난 떠는 것도 아주 선택적인 정치적 퍼포먼스지. 션 오어가 마약 보급에 대해 시장이랑 정반대 의견을 내니까, 시장은 그걸 마약 유통이라고 몰아붙인 거야. 그냥 밴쿠버 정치판 수준이 이 정도라고 보면 돼
BR •
그 와중에 머스퀴엄(밴쿠버 지역 원주민 부족)이 메트로 밴쿠버 토지 전체에 대한 원주민 소유권을 인정받았다는 소식이 있네요. 이런 시시콜콜한 싸움보다는 그게 훨씬 더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하는 뉴스 같은데요
J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