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교육청(VSB)이 이스트 밴쿠버에 있는 킹스게이트 몰 부지 임대료를 떡상시키려다가 BC주 항소법원에서 시원하게 패소했어.
원래 이 땅은 1972년부터 교육청이 99년 장기 임대를 준 곳인데, 중간에 임대료 갱신할 때마다 맨날 싸웠거든. 1999년에는 중재위원회까지 가서 “현재 소매점 용도” 기준으로 임대료를 정하기로 합의를 봤었어. 근데 교육청이 최근에 갑자기 업조닝(Upzoning, 토지 용도 변경) 가능성을 들먹이면서 재개발하면 땅값이 1억 1650만 달러니까, 연간 임대료를 기존 165만 달러에서 960만 달러로 무려 6배나 올려 받겠다고 욕심을 부린 거야.
개발사인 비디(Beedie) 그룹은 당연히 말도 안 된다며 소송을 걸었고, BC주 대법원에 이어 이번 항소법원에서도 판사님들이 개발사 손을 들어줬어. 법원은 기존 1999년 합의대로 현재 가치인 2천만 달러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는 게 맞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해버렸지.
진짜 코미디인 건 개발사 쪽에서 소송 전에 계속 좋게 좋게 대화로 풀자고 합의를 시도했는데 교육청이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이 사단이 났다는 거야. 개발사 측은 교육청이 공공 자산을 엉망으로 관리하면서 굳이 안 써도 될 귀한 세금만 소송비로 날렸다고 매운맛 팩폭을 날리더라. 2026년에 임대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킹스게이트 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팝콘 각이야.
교육청이 킹스게이트 몰 월세 뻥튀기 하려다 법원에서 입구컷 당한 썰
댓글 12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절대 공무원 안 한다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지
BC주 사람들은 다들 서로 등쳐먹으려고 안달이 난 건가요....
슬프게도 불행한 사실이고 시민들 입장에서 진짜 눈에 띄는 문제인데, 어쩌겠어?
만약 주류 판매점 때문에 몰려오는 질 안 좋은 손님들에 대해 비디(Beedie) 그룹이 뭔가 조치를 취했다면, 돈 쓰는 진짜 고객들이 쫓겨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잠깐만요,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왜 우리 교육청은 자기네 땅에서 술이랑 담배를 팔게 내버려두는 건가요?
왜 우리 교육청은 자기네 땅에서 술이랑 담배를 팔게 내버려두는 건가요?
글쎄요.... 한 집단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그런 짓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력에 로켓 연료까지 공급받고 있죠.
게다가 우리가 그 비용을 지불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게다가 우리가 그 비용을 지불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돈의 흐름을 쫓아가 보라고..
이래서 우리가 캐나다에서 가처분 소득(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제일 낮은 축에 속하는 거라니까
킹스게이트 몰, 정말 훌륭한 쇼핑몰이죠
왜냐면 이건 비즈니스고 걔네들은 합법적인 사업체니까 그렇지?
곧 지하철도 개통되고, 그 쇼핑몰 완전 노른자위 땅에 있잖아.
내 생각엔 그 부지 재개발해야 돼. 지금 상태로는 완전 공간 낭비야
내 생각엔 그 부지 재개발해야 돼. 지금 상태로는 완전 공간 낭비야
하나 알려드리자면 임대료가 오르면 물가도 똑같이 오를 겁니다. 산업용 탄소세 같은 건 아무 영향도 없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