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나비에서 여자친구 살해한 범인, 인종 때문에 형량 줄어든 충격적인 사건
2021년 12월에 캐나다 BC주 버나비에 있는 메트로타운 쇼핑몰 계단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 35살 에버튼 자바운 다우니라는 남성이 자기 여자친구인 멜리사 블림키를 15번이나 찔러서 숨지게 한 사건이야. 결국 2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이 선고됐지.

검찰은 최소 15년 동안 가석방이 안 되는 조건을 요구했는데, 판사가 12년으로 형량을 줄여줬어. 그 이유가 바로 IRCA(인종 및 문화적 영향 평가: 흑인이나 유색인종 범죄자가 겪은 빈곤, 인종차별, 사회적 소외 등이 범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보고서) 때문이야.

이 남성은 원래 토론토에서 자랐는데, 거긴 인종이 다양해서 대놓고 인종차별을 겪진 않았대. 그런데 2016년에 BC주로 이사 오면서 상황이 달라진 거지. 흑인 인구도 훨씬 적고 문화도 달라서 고립감을 느꼈고, 처음으로 지역 사회나 기관에서 인종차별을 경험했다고 해.

판사는 이 남성이 이전부터 폭력 전과가 많긴 하지만, 흑인으로서 겪은 구조적인 차별과 트라우마, 가난, 그리고 어릴 적 아버지의 부재 같은 문제들이 범행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어. 이런 배경들이 일종의 감경 사유가 된 거지.

물론 남성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문을 냈다는 점도 참작됐어. 하지만 피해자 가족과 친구들이 겪는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해. 가족들은 마지막 인사조차 제대로 못 했고, 자신들이 집으로 반갑게 맞이했던 사람에게 이런 배신을 당해서 더욱 큰 충격을 받았대. 정말 씁쓸하고 마음 아픈 사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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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지.

지금까지 이런 사건이 한두 번도 아니고, 캐나다도 더 이상 살기 좋은 곳이 아닌 것 같네
OL •
인종을 기준으로 한 판결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없던 인종차별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결과나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과 엮이는 걸 피하려고 할 거예요. 인종 기반 판결은 범죄 억제라는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PA •
이런 기괴한 판결 이유나 이념적인 개념들은 캐나다 사회랑 완전 동떨어진 얘기야.

상식이 있는 시민이라면 이런 게 캐나다의 가치관이 아니라는 걸 다 알 거야. 이건 진짜 캐나다 사회의 수치라고 생각해
J •
대부분의 캐나다인들은 이런 판결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UR •
이건 진짜 아니지
CA •
이런 걸 구조적이고 합법적인 인종차별이라고 정당화할 수 있는 건가요?
AR •
캐나다는 참 나를 슬프게 한다
DO •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지지자들이 정작 누구보다 먼저 계급을 나누고 누구는 “더 평등하게” 대우하며 장벽을 세우는 걸 보면 매번 놀라워
RO •
이건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야
ST •
법은 무고한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법입니다
DO •
캐나다에서는 어떤 동물들이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해. 이건 종교, 나이, 성별, 가문, 사회적 정체성, 어릴 적 트라우마 같은 카테고리별로 점수를 매겨서 법이 당신을 판단하는 복잡한 계급제 시스템의 일부야.

이런 식으로 빅 브라더(Big Brother, 국가의 감시와 통제)가 당신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니 다들 참 안전하고 행복하시겠어. 전과 68범인 조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점수 시스템이 중요한 거니까. 삼진아웃제 같은 걸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 잘난 윗분들의 새로운 사고방식을 이해 못 하는 거야
GR •
캐나다가 조지 오웰의 소설 같은 악몽으로 변했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AD •
왜 놀라고 그래. 법과 질서가 이 대륙에 들어오기 전에도 원래 저랬던 사람들인데
CH •
이게 바로 역차별이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아파르트헤이트(과거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 이후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백인들이 다 떠나려고 했었어. 캐나다인들아, 앞날이 뻔히 보인다
RA •
글래듀 리포트나 IRCA 같은 건 애초에 허용되지 말았어야 했어. 마침표
JE •
우리 사법 시스템을 아주 조롱거리로 만드는구만
FR •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다. 판사라는 사람이 법정에 앉아서 저런 신세 타령 보고서나 읽어주고 있다니.

무슨 특별 대우에, 보조금에, 사업 기회에, 땅에, 이제는 이런 보고서까지... 정말 지긋지긋하다
JO •
감형해 줘야지. 한 15분 정도만
RO •
이 시스템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감형이 이루어지는 순간 피해자들은 동등한 존중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늘 그렇듯 범죄자의 권리가 피해자나 그 가족의 권리보다 우선시되는군요
W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