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몬드 집주인들 피눈물 흘리누 원주민 토지 소유권 때문에 집값 40퍼 떡락할 수도 있대
BC주 리치몬드 쪽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지금 완전 얼어붙고 있어. 코위찬 부족(BC주 원주민 그룹 중 하나)의 토지 소유권 소송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불안해하고 있거든.

그 여파로 소송에 얽힌 리치몬드 일부 지역의 사유지 땅값이 무려 30에서 40퍼센트까지 떡락할 수 있다는 감정평가사들의 살벌한 경고가 나왔지 뭐야.

전문가들 말로는 실제로 원주민들이 남의 집을 하루아침에 뺏어갈 확률은 거의 없대. 근데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되게 무섭잖아.

나중에 내 소중한 집이나 상가가 원주민 소유로 훌러덩 넘어가는 거 아니냐는 막연한 공포심 때문에, 집 사려던 사람들이 계약을 취소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 감정평가사들도 나중에 소송 걸릴까 봐 바짝 쫄았어. 그래서 평가서에 “이 부동산은 원주민 토지 소유권 청구랑 전혀 상관없다는 가정하에 가치를 매겼음” 같은 밑밥 까는 문구를 슬쩍 넣기 시작했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 안 지려고 미리 철벽 치는 느낌이랄까.

데이비드 이비 수상(BC주 정부의 최고 책임자)은 원주민들이랑 원만하게 협상 중이고, 사유지는 절대 건드리지 않을 테니 안심하라고 땀 뻘뻘 흘리며 진화에 나섰어.

근데 작년 여름에 BC주 대법원이 리치몬드 남부 일부 지역에 대해 코위찬 부족의 소유권을 인정해 줬거든. 심지어 원주민의 권리가 일반 사람들의 사유지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판결을 때려버려서 사람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어.

정부 쪽에서는 원주민들이 남의 사유지를 탐내는 게 절대 아니라고 계속 선을 긋고 있긴 해. 하지만 야당인 보수당에선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으니 헌법으로 확실하게 사유 재산권을 보호해 달라고 압박하는 중이야.

당분간 리치몬드 쪽에 내 집 마련할 계획 있는 사람들은 눈치 게임 엄청 빡세게 해야 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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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조만간 BC주 전체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PC주의(정치적 올바름)에 찌든 정치인들 덕분에 우리 경제가 아주 박살 나게 생겼네요
JO •
이비 수상이 선거 전에는 천 불(약 백만 원) 준다고 입 털더니, 나중에는 안 준다고 말 바꾼 거 기억 안 남? ㅋㅋㅋ

그 양반 말을 어떻게 믿냐 어휴
AN •
BC주 진짜 큰일 났네요 ㅠ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됩니다
K •
다른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란이 BC주 공격 계획을 취소했대요. 이미 에비 주총리가 여기를 완전히 망쳐놓은 걸 확인했거든요
TE •
“우리 주총리는 집주인들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해왔습니다...”라고 할포드가 말했지.

내 생각엔 그 주총리가 벽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TE •
사람들은 참 학습 능력이 없나 봐. 나라를 망치는 NDP를 계속 뽑아주다니 말이야
DO •
NDP 댓글 알바들이 열일하고 있네. 자기들 극좌 이념에 반대되는 기사만 나오면 댓글은 안 달고 비추천만 박는 거 봐. 아마 해외에서 작업 치는 거겠지
MI •
BC주 땅의 약 95퍼센트가 아직 양도되지 않은(unceded, 원주민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핵심이야
SH •
주정부랑 연방정부가 나라를 팔아먹고 있네요. 우리 인구의 95퍼센트가 지워지고 가난해지는데도 가만히 지켜보면서 세금만 내고 있을 건가요? 다들 머리를 모래에 파묻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척하는 꼴이라니 참 답답하네요
T •
인종에 기반한 법은 편견에 불과합니다. 이건 모두에게 불공평한 처사죠. NDP와 자유당은 자신들의 인종적 편견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네요.

법 아래 평등을 존중하고 지지하지 않는 모든 정치인과 판사들은 해고해야 마땅합니다
ST •
이제 원주민(First Nations) 지위랑 그들이 하는 모든 주장들 다 쓰레기통에 버릴 때가 됐어
IA •
지들 땅이지 뭐
DA •
고작 30~40퍼센트라고? 이 촌극이 해결되기 전까지 그 땅은 가치 제로야
GE •
서구 사회는 권리를 너무 남발해요. 도대체 뭐가 뭔지 설명도 못 할 수준이라니까요. 아이들이 성별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시절엔 존재하지도 않았던 원주민 토지 권리를 이제 와서 인정해 주다니요. 현대 사회라면 모든 일에 명확한 선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TR •
결론은 이겁니다... 원주민들이 사유지를 노리는 게 아니라면, 왜 굳이 사유지가 포함된 구역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이건 복잡한 과학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다 계획이 있다니까요
KE •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총리랑 그 일당들의 말을 믿겠어요? 이들의 활동만 봐도 답이 나오죠.

1. 비밀리에 토지법을 바꾸려다 걸린 게 벌써 두 번입니다.
2. 선거 전까지 주민들 몰래 원주민들과 뒷거래를 하기도 했고요.
3. 원주민이 아닌 주민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땅을 넘겨줬습니다.

이 정부는 BC주의 많은 부분을 원주민들에게 넘겨주려는 비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것도 아주 은밀하게 말이죠
PA •
이거 전 세계에 소문 좀 팍팍 내서 돈 많은 아시아인들이 집값 올리는 것 좀 막아주면 안 되나? 그 사람들이 겁먹고 투매(가격을 낮춰서 급하게 파는 것)하기 시작하면 드디어 나도 집 한 채 살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생각만 해도 설렌다
RO •
흠, 리치몬드 부동산에 중국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긴 하지
TI •
업튼 씨의 분석이 꽤 흥미롭네요. 집값 하락을 단순히 대중의 불안 탓으로 돌리는데, 사실 이 부동산들은 이제 이중 소유권이라는 족쇄(두 개의 소유권이 얽힌 상태)가 채워진 거나 다름없어요.

소유주들은 이제 정부가 원주민 권리를 되사주기만을 빌어야 하는 처지죠. 업튼 씨는 좋게 좋게 말하려고 하지만, 현실은 대중이 느끼는 불안이 훨씬 더 정확해 보입니다
MI •
주 정부랑 지지자들 말 들어보면 이건 그냥 다 우파의 음모라던데?
DA •
투자자들은 법원과 현 정부의 편향성을 이미 꿰뚫고 있습니다. 어떤 사탕발림에도 속지 않을 거예요. 차별받을 게 뻔한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ST •
자유 보유권(Freehold, 땅과 건물을 영구적으로 소유하는 권리)이 아니라 사실상 임차권(Leasehold) 수준으로 전락해버렸는데, 지금 가격도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싶네
JA •
이게 재산세랑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보통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까? PC주의(Go Woke, 사회적 올바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에 빠지면 결국 경제적으로 망한다는 말이 딱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 같네요
GL •
똑똑한 큰손들은 진작에 이 시장에서 다 빠져나갔는데, 아직도 붙잡고 있는 너희들 참 불쌍하다. 그 무거운 짐 평생 들고 잘 살아봐!
CC •
NDP 정부는 여러분의 부동산이 원주민 땅 위에 있든 말든 세금을 걷을 때는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산 조치 시행법(Bill-2) 같은 걸 들고 나와서, 토지 소유권 분쟁 같은 제약 사항은 싹 무시하고 세금을 매기려 들겠죠. 주 정부나 지방 정부가 설정한 제약이 아니면 평가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식인데, 정말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DA •
원주민 소유권은 성문법에 없어요. 의회를 통과한 적이 없다는 뜻이죠. 이건 오로지 판례법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폐지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해낼 정부가 절실합니다
GR •
원주민 소유권은 성문법(문서로 기록된 법)이 아니라 판례법에 근거한 거야. 한마디로 국회에서 만든 법이 아니라 법정에서 만들어진 논리라는 거지. 이런 판례법은 의회나 입법부의 명령으로 충분히 없앨 수 있어. 우리에겐 이걸 실행할 의지가 있는 정부가 필요해
GR •
이 기사에서 해당 지역 개발 시 고고학적 평가가 필요할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선샤인 코스트나 캠룹스의 땅주인들은 그 평가 비용으로 수만, 수십만 달러를 지불해야 했거든요. 원주민 부족들에게는 꽤 짭짤한 부수입원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아질 게 뻔합니다
TH •
브룩필드(Brookfield, 대형 투자 회사) 같은 기업들이 집값을 대폭 깎아서 사들일 아주 좋은 기회처럼 들리는데?
AA •
화해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깎아먹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네. 부족들이 줄을 서서 남의 땅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땅 주인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대중은 금방 지칠 거야. 식민지 사법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른 부족을 고소하는 걸 보니 식민주의에 대한 불평도 참 앞뒤가 안 맞네.

현시점에서 난 절대 BC주 땅 안 사. 정부와 법원이 아주 개판을 만들어놨어
JO •
리치먼드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BC주 전체의 문제지. 수백 개의 원주민 부족이 이번 판례를 근거로 법정에 서려고 줄을 서 있어. 이 상황이 해결되기 전까지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누가 BC주에서 부동산을 사려고 하겠어?
GE •
화해를 거부한다
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