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에서 집을 더 빨리 지으려고 새로운 법안을 추진 중인데, 전문가들이 제발 멈추라며 등판했어. 바로 “전문가 의존 법안(Professional Reliance Act)”이라는 건데, 이름만 들으면 뭔가 있어 보이지?
간단히 말해서, 지자체가 주택 건설 허가를 내줄 때 건축가나 엔지니어 같은 전문가가 도장 쾅 찍어온 서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통과시켜 주자는 내용이야. 주택난이 심하니까 건축 승인 속도를 스피드업 하겠다는 거지.
근데 정작 그 도장을 찍어야 하는 전문가들이랑 지자체들은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어. 건물 안전 검사나 환경 보호 규정 같은 중요한 확인 절차를 대충 건너뛰게 될 수도 있거든. 엔더비(Enderby)라는 도시의 한 담당자는 이 법안은 정말 위험하고 말도 안 된다면서 “이딴 법안은 역사의 쓰레기통에나 던져버려라”라고 엄청 맵게 팩폭을 날리기도 했어.
물론 주택 개발업자들은 집을 빨리 지을 수 있으니까 찬성하는 분위기야. 하지만 건축가나 엔지니어들은 복잡한 허가 과정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거라며, 나중에 문제 생기면 자기들이 다 독박 쓰게 생겼다고 걱정하고 있지.
이 법안이 통과될지 말지 투표를 했는데, 4대 3으로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았어. 과연 집 짓는 속도가 먼저일까, 아니면 꼼꼼한 안전 확인이 먼저일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진짜 팝콘각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