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빨리 짓겠다고 안전 검사 스킵하려는 BC주 새 법안 상황
BC주에서 집을 더 빨리 지으려고 새로운 법안을 추진 중인데, 전문가들이 제발 멈추라며 등판했어. 바로 “전문가 의존 법안(Professional Reliance Act)”이라는 건데, 이름만 들으면 뭔가 있어 보이지?

간단히 말해서, 지자체가 주택 건설 허가를 내줄 때 건축가나 엔지니어 같은 전문가가 도장 쾅 찍어온 서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통과시켜 주자는 내용이야. 주택난이 심하니까 건축 승인 속도를 스피드업 하겠다는 거지.

근데 정작 그 도장을 찍어야 하는 전문가들이랑 지자체들은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어. 건물 안전 검사나 환경 보호 규정 같은 중요한 확인 절차를 대충 건너뛰게 될 수도 있거든. 엔더비(Enderby)라는 도시의 한 담당자는 이 법안은 정말 위험하고 말도 안 된다면서 “이딴 법안은 역사의 쓰레기통에나 던져버려라”라고 엄청 맵게 팩폭을 날리기도 했어.

물론 주택 개발업자들은 집을 빨리 지을 수 있으니까 찬성하는 분위기야. 하지만 건축가나 엔지니어들은 복잡한 허가 과정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거라며, 나중에 문제 생기면 자기들이 다 독박 쓰게 생겼다고 걱정하고 있지.

이 법안이 통과될지 말지 투표를 했는데, 4대 3으로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았어. 과연 집 짓는 속도가 먼저일까, 아니면 꼼꼼한 안전 확인이 먼저일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진짜 팝콘각이야.
15010
댓글 10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데. 왜 알버타주의 UCP(연합보수당)나 BC주의 NDP나 병원 운영하는 꼴이 다 그 모양인 거냐?

유권자들이랑 전문가들은 다르게 말하는데, 왜 NDP는 이런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우기면서 UCP 무리들이랑 비슷한 짓을 하려는 거지? 도대체 여기서 누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 거임?
MA •
머지않아 모든 것들이 “AI 인증 완료”라는 도장 하나로 무사통과될 것 같네요
NI •
랭포드(Langford)시는 10년 만에 40%나 성장했는데, 2019년에 도심 한가운데 지어진 11층짜리 콘도 때문에 지금 4,50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당하고 있어.

건물이 구조적으로 위험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3년째 텅텅 비어있거든. 이렇게 무작정 건물만 빨리 지으려고 서두르다 보면 매 단계마다 철저한 조사랑 고민이 필수야. 안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 실수를 또 반복하게 될 걸
MA •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현재의 건축 승인 시스템이 과거에 물 새는 콘도 사태를 낳았던 바로 그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JA •
규제를 줄이고 싶다면 지지하는 정당을 잘못 고르신 겁니다. NDP(신민주당)가 하는 일이라곤 규제 늘리고, 비용 늘리고, 세금 올리면서 생산성은 떨어뜨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절대 통제권을 내려놓지 않을 겁니다. 오직 투명성만 없앨 뿐이죠
RA •
전혀 아니지. 그건 80년대 일이야. 그 이후로 수년 동안 규제는 계속 늘어나기만 했다고
RA •
나도 알고 있어. 게다가 그걸 발의하는 사람이 바로 NDP 의원이잖아. 그래서 내가 “지지하는 당을 잘못 골랐다”고 한 거야. 걔네는 투명성만 없애버리지, 규제는 절대 안 없애거든
RA •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먼저지
KA •
그렇다면 그들이 “규제는 놔두고 투명성만 없애는” 것은 분명히 아니군요
LY •
통제권은 반드시 지자체 수준에 머물러야 합니다. 작년에 웨스트 밴쿠버(West Vancouver)에서 있었던 라비 칼론(Ravi Kahlon)의 압박 캠페인에서 보았듯이, NDP는 계획 및 승인 과정에서 지자체를 배제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들은 시청 단계에서 잠시 멈춰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시청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하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시청과 문제를 겪어봤을 텐데, 시청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이고, 낡은 사고방식의 직원들을 교체하는 것이 훌륭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J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