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20년 전에 70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서 3천1백만 달러(약 300억 원)를 시원하게 뜯어낸 사기꾼 아저씨가 드디어 참교육을 받게 됐어. 이 양반 이름이 얼 더글러스 파스퀼인데, 그동안 배 째라 시전하면서 벌금 3,670만 달러(약 360억 원)를 단 1센트도 안 내고 버티고 있었거든.
근데 이번에 BC주 최고 법원에서 이 사기꾼의 퇴직연금 계좌를 탈탈 털어도 좋다는 판결을 내렸어. 파스퀼은 자기 노후 자금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항소까지 했는데, 판사님들이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가볍게 기각해 버렸지.
이 아저씨 퇴직연금 계좌에 55만 달러(약 5억 원) 정도가 들어있었는데, 이제 이 돈은 피해자들한테 돌아갈 예정이야. BC주 증권위원회(금융 시장을 감시하는 공공기관) 디렉터 말로는, 사기꾼들 숨겨둔 돈 찾아내는 게 진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빡센 일인데, 이번 판결 덕분에 아주 속이 뻥 뚫렸다고 하네.
원래 2008년에 이 아저씨랑 공범 한 명이 부동산 개발한다고 뻥치고 투자금 모아놓고는, 엉뚱한 데 다 날려먹었거든. 공범은 미국으로 빤스런한 상태고, 그동안 회수한 돈은 진짜 쥐꼬리만 했어.
근데 주 정부에서 2020년이랑 2023년에 법을 싹 고쳐서, 벌금 안 내는 사기꾼들 연금까지 합법적으로 압류할 수 있게 판을 깔아둔 거야. 결국 꼼수 부리던 사기꾼의 최후는 노후 자금 강제 헌납으로 끝나게 됐네. 정의 구현 달달하다.
300억 사기 치고 배째던 아저씨 노후자금 싹 다 털린 썰
댓글 5
범죄자가 잡혀놓고 훔친 돈 뱉어내라는 판결에 항소를 한다고? 캐나다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게 이렇게 뻔뻔한 인간들이 넘쳐나는 거야. 진짜 어이가 가출하네.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는 법이지.
이 놈은 당장 감옥에 처넣어야 하고, 입고 있는 옷가지까지 싹 다 팔아서 피해자들한테 갚게 만들어야 돼
이 놈은 당장 감옥에 처넣어야 하고, 입고 있는 옷가지까지 싹 다 팔아서 피해자들한테 갚게 만들어야 돼
저 사기꾼을 진짜 싫어하긴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은 솔직히 좀 걱정되네요. 판결문 하나만 있으면 법원이 아무나 붙잡고 퇴직금을 탈탈 털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기분 좀 상하게 했다고 인권위원회에서 75만 달러 벌금을 때려버리는 그런 판결들 말이에요.
은퇴한 노인들은 다른 수입원도 없는데, 법원이 가진 돈마저 다 뺏어가기 시작하면 어쩌란 겁니까. 이런 함정에 빠진 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진짜 범죄자가 되거나 MAiD(의학적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하는 조력존엄사) 둘 중 하나뿐일 텐데,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될까요?
은퇴한 노인들은 다른 수입원도 없는데, 법원이 가진 돈마저 다 뺏어가기 시작하면 어쩌란 겁니까. 이런 함정에 빠진 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진짜 범죄자가 되거나 MAiD(의학적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하는 조력존엄사) 둘 중 하나뿐일 텐데,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될까요?
진작에 이랬어야죠. 수백 명한테 수백억을 사기 쳐서 피해자들은 빈털터리로 만들어 놓고, 정작 본인은 “보호받는” 연금 계좌 뒤에 숨어서 호의호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꼼수였지 당연한 권리가 아니었어요.
사기 치고 나서도 자기 노후 자금을 채워 넣을 돈이 있었다면 당연히 압수하는 게 맞습니다. 이번 판결 덕분에 드디어 말도 안 되는 변명 따위가 아니라 진짜 책임이 뭔지를 보여주게 됐네요
사기 치고 나서도 자기 노후 자금을 채워 넣을 돈이 있었다면 당연히 압수하는 게 맞습니다. 이번 판결 덕분에 드디어 말도 안 되는 변명 따위가 아니라 진짜 책임이 뭔지를 보여주게 됐네요
아주 나이스하네. 이제 저 인간도 자기가 사기 친 고객들이랑 똑같은 수준으로 쪼들리면서 살아보면 되겠다
아니, 이 아저씨는 항소하는 데 드는 수천만 원은 어디서 나는 거야? 돈 없어서 벌금 못 낸다더니 변호사비 쓸 돈은 넉넉한가 보네. 보니까 살만한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