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정부가 4월 1일부터 의료 종사자들을 관리하는 방식을 완전 갈아엎는대. 2022년에 통과된 법안 36호(보건 전문직 및 직업법)가 드디어 시행되는 건데, 무려 30년 만에 바뀌는 역대급 스케일의 개편이라 다들 긴장하고 있어.
가장 큰 변화는 원래 분야별로 15개로 잘게 쪼개져 있던 의료 관리 협회들을 6개로 확 통폐합해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협회 임원이나 징계 위원회 사람들을 정부가 직접 꽂아 넣겠다고 선언했지. 더 무서운 건, 앞으로는 아주 사소한 실수나 규정 위반만 있어도 얄짤없이 대중한테 싹 다 공개되고, 억울하다고 항소(다시 재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할 기회조차 아예 사라진다는 점이야.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사나 간호사 같은 현직 의료인들은 불만이 폭발 직전이야. 진료하다가 혹시라도 말실수해서 신고당할까 봐 무서워서, 환자한테 솔직하게 조언하기도 꺼려진다는 거지. 안 그래도 일에 치여 번아웃 온 의사들이 많은데 정부가 목줄까지 꽉 조이니까, 차라리 일찍 은퇴하거나 타주로 떠나겠다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어.
실제로 퀘벡주에서도 비슷한 법을 만들었다가 의사들이 대거 탈주한 적이 있거든. 보수당 쪽에서는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고 선을 심하게 넘었다며 이 법안을 아예 폐기시키려고 칼을 빼든 상태야. 과연 BC주 의료 시스템이 이대로 붕괴되지 않고 버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야.
BC주 보건부의 폼 미친 의료법 개정안 강행에 의사들 단체로 짐 싸는 중
댓글 10
선거날 진짜 언제 오냐, 하루빨리 투표해 버리고 싶네
정보 기술 관리도 엉망이고, 예방 치료는 뒷전인 데다가, 관료주의에 찌들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납세자들이 세금을 그렇게나 쏟아붓는데도 주치 의사조차 배정받지 못하는, 근본부터 단단히 고장 난 시스템이라는 거죠
납세자들이 세금을 그렇게나 쏟아붓는데도 주치 의사조차 배정받지 못하는, 근본부터 단단히 고장 난 시스템이라는 거죠
정당한 절차보다 환자들의 불만 접수를 더 우선시하는 독재적인 시스템 때문에 의료인들을 더 잃게 생겼는데, 대중의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안 봐도 비디오지. 대중의 안전을 위해 가장 좋은 건 의료진을 빵빵하게 채우는 거잖아. 지금 우린 그런 상황도 아닌데, 이 법안이 도대체 뭘 더 낫게 만들겠다는 건지 1도 모르겠어.
진짜 좋은 의도로 행동하는 정부라는 건 믿지만, 그 좋은 의도만 있으면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조건 옳다고 착각하는 꼴에 이제는 진절머리가 나.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뽕에 취해서 전문가들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합리적인 토론은 커녕 비판하는 사람들 의도나 곡해하면서 욕하기 바쁘잖아
진짜 좋은 의도로 행동하는 정부라는 건 믿지만, 그 좋은 의도만 있으면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조건 옳다고 착각하는 꼴에 이제는 진절머리가 나.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뽕에 취해서 전문가들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합리적인 토론은 커녕 비판하는 사람들 의도나 곡해하면서 욕하기 바쁘잖아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서 갑판 의자나 재배치하고 있는 격이네요. (문제의 본질은 무시하고 쓸데없는 짓만 한다는 뜻입니다.)
신민당 애들이 또 조지 오웰 소설에나 나올 법한 통제법을 만들었네
기사에서 언급 안 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 의사가 정부가 지시한 의료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 위원회가 위반으로 판정해서 20만 달러(한화 약 2억 원)의 벌금이나 2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진료실에서 의사가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지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권리를 누가 줬단 말입니까? 이건 진짜 선을 심하게 넘었죠. 현업에 있는 의료인들이 엄청나게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진료실에서 의사가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지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권리를 누가 줬단 말입니까? 이건 진짜 선을 심하게 넘었죠. 현업에 있는 의료인들이 엄청나게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 망할 사회주의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있는데, 지들이 혐오에 찌들어 있는 동안 진짜 서민들은 이 빌어먹을 “의료” 시스템 속에서 썩어가고 있다는 거야
10년 동안 다니던 제 치과 의사 선생님이 방금 그만두셨습니다. 법안 36호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고소당할까 봐 두려워서 은퇴하신다네요.
지금 BC주에서 이비(BC주 수상)와 신민당은 좌파 파시스트 정부를 향해 발맞춰 행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토지 소유권은 원주민들에게 넘겨주고, 우리 같은 “정착민”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채 세금이나 내는 기계로 전락하게 생겼죠. 의료 시스템은 무너지고 있는데, 뭐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항상 조력 존엄사(MAID)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반대 의견은 무참히 짓밟히고 절대 용납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지금 BC주에서 이비(BC주 수상)와 신민당은 좌파 파시스트 정부를 향해 발맞춰 행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토지 소유권은 원주민들에게 넘겨주고, 우리 같은 “정착민”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채 세금이나 내는 기계로 전락하게 생겼죠. 의료 시스템은 무너지고 있는데, 뭐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항상 조력 존엄사(MAID)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반대 의견은 무참히 짓밟히고 절대 용납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딱 전형적인 신민당(NDP, 캐나다의 진보 정당) 클라스지.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겠지 싶을 때, 기를 쓰고 더 망쳐놓으려고 노력하잖아. 우리 쟤네들한테 당할 만큼 당하지 않았어?
코로나 사기극 때 이른바 “의료 전문가”들이 보여준 그 끔찍한 만행들을 생각해 보면, 과연 여기서 상황이 얼마나 더 나빠질 수나 있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