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먼드 지역구의 혼 찬(Hon Chan) 의원(MLA, 주 의회 의원)이 가정폭력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사퇴를 안 하고 버티고 있어서 캐나다 정치권이 꽤 시끄러워. 무려 2년 반 전에 있었던 일인데,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폭행에 목 조르기, 그리고 협박까지 포함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야.
찬 의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은 결백하고 법정에서 정식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소속되어 있던 보수당(Conservative Party) 대표는 일단 그를 당에서 내쫓아서 무소속으로 만들어버렸지. 그래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 재판 결과를 조용히 지켜보겠다는 태도야.
하지만 반대편 야당인 신민당(NDP)과 녹색당(Green Party)은 당장 사퇴하라고 거세게 압박하고 있어. 선출직 공직자가 이렇게 무거운 범죄 혐의를 받으면서 어떻게 제대로 된 의정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겠냐는 비판이지. 보통 특별 검사(특정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검사)가 직접 기소까지 할 때는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고, 대중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확실히 판단했을 때거든.
어쨌든 이제 곧 재판이 시작될 텐데, 일각에서는 유권자들이 투표로 선출직 공직자를 해임하는 제도인 주민 소환(Recall) 이야기까지 진지하게 나오고 있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힘든 법정 싸움을 해야 할 텐데,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
가정폭력 기소에도 끝까지 버티는 리치먼드 의원 근황
댓글 9
아직 무죄로 추정되는 상태고, 재판 때문에 의정 활동 시간을 다 뺏기지도 않을 거야. 변호사 선임하면 변호사가 알아서 다 처리할 텐데 뭐.
게다가 신민당(NDP) 의원 중에 너무 아파서 의회에 직접 출석 못 하는 사람이 둘이나 있지 않나? 그 사람들이 지역구민한테 온전한 관심을 못 쏟는다고 해서 신민당이 사퇴하라고 할 일은 절대 없을 걸.
그나저나 왜 기소까지 2년 넘게 걸렸는지도 찜찜한데, 그건 나중에 다른 기사에서 다뤄주길 바라
게다가 신민당(NDP) 의원 중에 너무 아파서 의회에 직접 출석 못 하는 사람이 둘이나 있지 않나? 그 사람들이 지역구민한테 온전한 관심을 못 쏟는다고 해서 신민당이 사퇴하라고 할 일은 절대 없을 걸.
그나저나 왜 기소까지 2년 넘게 걸렸는지도 찜찜한데, 그건 나중에 다른 기사에서 다뤄주길 바라
캐나다 법 체계에서는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평소에는 본 파머(칼럼니스트)의 의견에 동의하는 편이지만, 이번 상황에서는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형사 사법 제도에서는 형사 기소되고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재판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우리 형사 사법 제도에서는 형사 기소되고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재판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사람들이 정치인한테 너무 완벽함을 바라는 거 아니야? 그 사람도 결혼 생활 문제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 당연히 자기 일은 계속 할 수 있지. 의회에서 투표하는 게 전부인데 말이야.
그럼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이 아내나 여자친구랑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회사 그만두라고 요구하는 게 말이 돼?
그럼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이 아내나 여자친구랑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회사 그만두라고 요구하는 게 말이 돼?
도대체 피해자가 누구죠? 만약 진짜 심각한 일이었다면 2년 뒤가 아니라 사건 당일에 경찰이 체포했어야 맞습니다. 부부싸움 같은 가정 내 갈등은 아주 흔한 일이에요. 법원도 단순한 말다툼 때문에 사람들을 감옥에 보낼 시간은 없을 겁니다.
무슨 큰 피해가 있었나요? 누군가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뭐 대수인가요, 본인도 위협을 받았을 텐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소송 자체가 하나의 협박입니다. 형사 고발이라는 것 자체가 협박이죠.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가정 불화로 기소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 그냥 흔한 가정 내 갈등이고 약간의 몸싸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큰 피해가 있었나요? 누군가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뭐 대수인가요, 본인도 위협을 받았을 텐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소송 자체가 하나의 협박입니다. 형사 고발이라는 것 자체가 협박이죠.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가정 불화로 기소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 그냥 흔한 가정 내 갈등이고 약간의 몸싸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처나 전 여자친구한테 학대나 폭력 같은 걸로 고소당하는 남자들이 한둘이 아니잖아. 관계가 끝났으니 당연히 소송은 일종의 앙갚음이 되는 거지 뭘 기대해.
그리고 부부싸움은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 그냥 흔해 빠진 일이야. 원래 끝이 안 좋은 관계가 대부분이잖아. 이 사건이 심각한 범죄 취급받는 건 그 사람이 정치인이기 때문일 뿐이야.
그나저나 소속 당에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버리다니, 진짜 의리라곤 하나도 없네
그리고 부부싸움은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 그냥 흔해 빠진 일이야. 원래 끝이 안 좋은 관계가 대부분이잖아. 이 사건이 심각한 범죄 취급받는 건 그 사람이 정치인이기 때문일 뿐이야.
그나저나 소속 당에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버리다니, 진짜 의리라곤 하나도 없네
설령 그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절대 감옥에 갈 일은 없을 겁니다. 기껏해야 접근 금지 명령 정도나 받겠죠.
그것도 참 어이가 없는 게, 결국 그 말은 이게 애초에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그것도 참 어이가 없는 게, 결국 그 말은 이게 애초에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신민당과 녹색당이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건 뭐 전혀 놀라운 일도 아니네요. 제가 기사를 제대로 읽은 게 맞다면, 사건 발생 2년이나 지나서 특별 검사가 기소했다는 건데요.
기소하는 데 2년이나 걸릴 만큼 그렇게 심각한 사건이었나요? 이 사건 전체가 뭔가 구린내가 납니다. 물론 그가 유죄라면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겠지만,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섣불리 판단해선 안 되겠죠.
만약 그 지역구 유권자들이 주민 소환 운동을 벌이고 싶다면, 그건 그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기소하는 데 2년이나 걸릴 만큼 그렇게 심각한 사건이었나요? 이 사건 전체가 뭔가 구린내가 납니다. 물론 그가 유죄라면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겠지만,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섣불리 판단해선 안 되겠죠.
만약 그 지역구 유권자들이 주민 소환 운동을 벌이고 싶다면, 그건 그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아유, 본 파머 기자님 참나. 만약 찬 의원이 짙은 먹구름 아래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거라면요, 신민당 의원들은 전부 짙은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그 사람들은 주수상이 무슨 일을 꾸미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거든요.
로어 의원(신민당)이 한 말대로라면, 신민당 의원들 전체가 주민 소환 대상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맨날 안개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으니까요. 하하
로어 의원(신민당)이 한 말대로라면, 신민당 의원들 전체가 주민 소환 대상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맨날 안개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으니까요. 하하
저 사람 진짜 원칙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네. 형사 기소가 됐다면, 최소한 법정에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는 자리에서 임시로 물러나 있는 게 기본 상식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