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사는 한 여성이 밴쿠버에 거주하던 남성의 유산을 상대로 무려 1억 6천만 달러(약 16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캐나다 BC주 대법원에서 이를 완전히 기각해 버린 사건이 있었어.

사건의 내막은 꽤 무겁고 복잡해. 2017년에 이 여성의 남편이 중국에서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는데, 당시 밴쿠버에 있던 가해자가 청부살인을 지시한 배후로 밝혀졌어. 결국 그 가해자는 중국에서 체포되어 사형 판결을 받고 2020년에 형이 집행됐지.

여성은 자기 남편이 호텔과 석탄 광산을 소유한 지역 최고의 부자였고 가족을 홀로 부양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어. 그래서 잃어버린 재정적 지원과 자녀들의 상속분 등을 합쳐 엄청난 금액을 청구한 거야. 추가로 남편이 생전에 가해자에게 빌려줬다는 막대한 빚도 갚으라고 요구했어. 실제로 중국 법원에서는 약 550만 달러를 상환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지.

하지만 캐나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 판사는 남편의 재산이나 수입을 증명할 객관적인 재무 자료(돈의 출처나 흐름을 보여주는 문서)가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어. 게다가 24일 동안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여성이 자신의 주장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증언을 이리저리 바꾸는 바람에 신빙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야. 판사는 이 가족이 중국 법원의 판사들을 속였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아주 강하게 비판했어.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캐나다의 법적 입장이야. 판사는 사법부의 독립성(국가 권력으로부터 법원이 완벽히 독립되어 재판하는 체제)이 보장되지 않는 일당 독재 국가인 중국의 법원 판결을 캐나다가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어. 결국 증거 부족과 신뢰성 문제, 그리고 국가 간의 사법 체계 차이까지 겹치면서 이 거대한 소송은 씁쓸하게 마무리되고 말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