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주정부랑 원주민 사이에 지금 분위기 완전 살얼음판이야. 모든 일의 시작은 ‘원주민 권리 선언법’(DRIPA)이라는 법 때문인데, 이게 뭐냐면 원주민들 권리를 지켜주자는 취지로 만든 법이거든. 근데 최근 법원에서 광물 채굴권 문제로 원주민 편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어.
그러자마자 주정부가 돌변해서 이 법을 확 뜯어고치겠다고 발표한 거야. 원주민 대표는 “이건 그냥 법을 없애겠다는 거랑 뭐가 다르냐. 우리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뒤통수를 쳤다”면서 극대노 상태야. 심지어 수정안을 휙 던져주고는 고작 4일 만에 답변을 달라고 했다니, 이건 뭐 협상이 아니라 거의 통보 수준이지 않냐고.
물론 주정부 총리는 “상황이 좀 빡빡하긴 하지만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하기는 했어. 하지만 업계에서는 “원래 법 때문에 사업하기 너무 힘들었다”며 개정을 반기는 분위기고, 원주민 측에서는 “이 법 덕분에 그나마 예측이 가능했던 건데, 이걸 망가뜨리면 앞으로 소송만 더 늘어날 거다”라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완전 팝콘각이야.
BC 원주민 권리법, 사실상 폐지 수순 들어간 거 실화냐
댓글 45
티기 대표가 “우리 입장에선 DRIPA에 아무 문제 없다고 본다”고? 당연히 그렇게 보겠지. 계속 삥 뜯어서 자기 뱃살이나 불려야 하니까
원주민들이 DRIPA를 원하는 건 그냥 돈 때문이지. 무슨 파이프라인, 도로, 집, 놀이터, 울타리 하나 지을 때마다 동의/허가 비용을 뜯어낼 수 있으니까. 떼돈 벌 길인데 누가 마다하겠어.
근데 이 법 때문에 시민이 두 계급으로 나뉘는 거야. 돈 내야 하는 사람이랑, 세습으로 권리 누리는 사람들이랑. 밴쿠버 월드컵 개최 ‘허락’해주는 대가로 1,800만 달러 받았다며? 이러다 사람들 원망 폭발하는 거 시간문제다
근데 이 법 때문에 시민이 두 계급으로 나뉘는 거야. 돈 내야 하는 사람이랑, 세습으로 권리 누리는 사람들이랑. 밴쿠버 월드컵 개최 ‘허락’해주는 대가로 1,800만 달러 받았다며? 이러다 사람들 원망 폭발하는 거 시간문제다
“원주민들이 분노했다”고요? 이거 때문에 나머지 94%가 또 어마어마한 소송 비용을 물게 생겼구만. 화해는 무슨. 너무 일방적이잖아
대중들은 206개 단체에게 입법, 토지 이용, 자원 개발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그 어떠한 형태의 DRIPA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4%의 인구가 96%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에비 총리는 선거를 다시 치르십시오. 당신은 리더십을 발휘할 자격이 없습니다
세금도 안 내는 사람들한테 국유지(Crown land)를 더 넘겨줄수록 우리 BC주 경제랑 정부 프로그램 예산만 깎아먹는 거야. 법 앞에 모든 캐나다 시민이 평등하다는 전제하에 원주민 권리도 지지하는 거지, 인종에 따라 차별하고 나누는 건 진짜 에바라고 봐요
고작 슬레지해머 가지고 되겠어? 다이너마이트라도 가져와서 싹 날려버려야지. 우리 정치인들은 시민이나 납세자들 입장에서 제대로 협상할 줄을 몰라요. 이비 정부랑 원주민 권리 위원회 같은 애들이 휘두르는 꼴 보느니 차라리 법원 판결로 끝내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캐나다가 과거 원주민 강제 이주 시킨 거 사과하려다 오히려 비원주민들 인생이 레전드급으로 꼬여버렸네. 대법원에서 원주민들이 광활한 토지 소유권 주장하는 걸 허용해주니까, 이제 비원주민들은 쫓겨날 판이고 나라는 인종별 자치 구역으로 쪼개지게 생겼음.
법이 이제 원주민 편만 들어주니까 그들은 그걸 도구 삼아 땅을 다 되찾으려 하는데, 캐나다가 그 보상금을 다 어떻게 감당하냐고. 결국 원주민 땅 되면 거기 자원 수익도 다 그들 주머니로 들어가서 우리가 누리던 사회 서비스 예산도 다 말라버릴걸
법이 이제 원주민 편만 들어주니까 그들은 그걸 도구 삼아 땅을 다 되찾으려 하는데, 캐나다가 그 보상금을 다 어떻게 감당하냐고. 결국 원주민 땅 되면 거기 자원 수익도 다 그들 주머니로 들어가서 우리가 누리던 사회 서비스 예산도 다 말라버릴걸
원주민 지원금이나 비영리 단체 돈 나가는 거 전부 토큰화(Tokenize, 블록체인 기술로 거래 기록을 남기는 것) 해서 감시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 많은 세금이 어디로 새는지 보일 텐데 말이야.
기술은 다 있는데 절대 안 하겠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끝내야 하는데, 지들끼리 한 장은 내 거, 세 장은 네 거 하면서 나눠 먹기 바쁠걸. 내 말이 틀렸으면 비추(비추천)만 박지 말고 반박이라도 좀 해봐라
기술은 다 있는데 절대 안 하겠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끝내야 하는데, 지들끼리 한 장은 내 거, 세 장은 네 거 하면서 나눠 먹기 바쁠걸. 내 말이 틀렸으면 비추(비추천)만 박지 말고 반박이라도 좀 해봐라
다 눈속임이야. 정부랑 원주민이 한통속 돼서 사유 재산 뺏으려고 공산주의식 아젠다(Agenda, 의제) 추진하는 거라고 봅니다
인종별로 사람 나누는 법은 다 없애버려야 함. 그게 바로 인종 차별이고 결국 불공정으로 이어지는 거야. 이딴 식으로 해놓고 좋은 결과 바라는 게 능지 문제지
진짜 이 사람들 뻔뻔함이 선을 넘었네. 소송? 이 법 만들 때 대중들 의견 제대로 듣지도 않고 통과시켰던 결과가 이제서야 터지는 거지. 언제까지 옛날 일로 징징대면서 특혜만 바랄 거야? 제발 21세기에 좀 살자
“우리 입장에선 DRIPA(원주민 권리 선언)가 재앙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캐나다인 90%가 이렇게 생각할걸요
이거 완전 개판이네. 지들 돈줄인 경제를 아주 대놓고 죽이고 있구먼!
주지사의 의무는 모든 BC주 시민과 소통하는 겁니다. 인종으로 사람 나누는 법은 모조리 폐지하세요. 이건 인종적 편견이고 불공정의 극치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결과가 다르길 바라는 건 정말 무의미한 짓이죠
로마인이랑 바이킹이 원주민보다 여기 먼저 왔을걸요
주지사가 감당도 못 할 일을 벌여놨네. 이 정부는 당장 해산해야 됨
BC주를 위한 최고의 방법은 원주민 지원 끊는 겁니다. 소송 걸면 그만큼 대가가 따른다는 걸 보여줘야죠
질문: 원주민의 월급 봉투를 숨기기에 가장 좋은 곳은? 정답: 장화 밑. ㅋㅋㅋㅋ (원주민들이 일을 안 한다는 조롱 섞인 드립)
댓글창에 비공 박는 알바들 티 너무 많이 난다. 사람들 다 눈치챘으니까 적당히 좀 해라. 진짜 하는 짓들이 한심하고 병적이다
이제는 대놓고 BC주를 협박하네
법 앞의 평등을 무시하는 정치인과 판사들은 다 탄핵해야 합니다. 법 앞의 평등을 지지하고 존중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합시다
원주민들은 과거 유럽인들과 교환을 통해 금속 도구나 공산품을 얻었습니다. 그 후손들은 백 년 넘게 정부 보조금을 받아왔고요. 캐나다는 미국과 다릅니다. 폭력이 아닌 교역으로 세워진 나라니까요. 원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킨 정책도 없었습니다.
세대 간 보조금은 1940년대 산업과 인구가 팽창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전까지 대부분의 원주민은 낚시와 사냥을 하고 교역을 보조 수단으로 삼아 살았죠. 1857년부터는 조약 권리를 포기하면 시민권을 줬고, 1962년에는 그 조건도 사라졌습니다. 1969년 원주민 단체는 인도인법(원주민 관련법) 폐지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세대 간 복지가 이어지는 건데, 통계를 보면 지난 20년간 원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세대 간 보조금은 1940년대 산업과 인구가 팽창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전까지 대부분의 원주민은 낚시와 사냥을 하고 교역을 보조 수단으로 삼아 살았죠. 1857년부터는 조약 권리를 포기하면 시민권을 줬고, 1962년에는 그 조건도 사라졌습니다. 1969년 원주민 단체는 인도인법(원주민 관련법) 폐지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세대 간 복지가 이어지는 건데, 통계를 보면 지난 20년간 원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은 대화 테이블에 초대라도 받았네요. UN 가이드라인 같은 건 다 폐지하고 모든 당사자가 참여하는 투명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주권 국가이지 UN의 이념적 변덕에 휘둘리는 곳이 아니에요. 원주민 단체들은 UN을 정당성 확보를 위한 방패로 쓰고 있을 뿐입니다
원주민들이 DRIPA로 한탕 크게 노려보려다가 오히려 역풍 제대로 맞은 꼴이네. 이번 광업법 판결 때문에 법 자체가 아예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니까.
전체 인구의 96%가 주 영토 대부분을 원주민 손에 넘겨주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겠어? 다들 먹고 사느라 바빠서 조용했던 거지, 이제 슬슬 사람들 화나기 시작했다. 법원도 못 믿겠고 주정부도 못 믿겠는 상황에서 누가 이 사태를 정리할지 참 궁금하구만
전체 인구의 96%가 주 영토 대부분을 원주민 손에 넘겨주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겠어? 다들 먹고 사느라 바빠서 조용했던 거지, 이제 슬슬 사람들 화나기 시작했다. 법원도 못 믿겠고 주정부도 못 믿겠는 상황에서 누가 이 사태를 정리할지 참 궁금하구만
DRIPA고 뭐고 다 집어치워라. 5% 인구가 나머지 95%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게 말이 되냐? 원주민들 의견도 들어야겠지만 딱 다른 시민들 수준만큼만 들어주면 돼. 모든 법을 원주민 입맛에 맞춰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좋은 시도였지만 실패했으니 이제 그만 폐기하자고
NDP 정부는 매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결과가 만족스러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본인들이 문제를 만들어놓고 정작 원인이 자신들이라는 건 절대 인정 안 하죠. 행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민주주의적으로나 완전한 실패작입니다
에비 수상이 원주민들한테 입막음용 돈 충분히 안 주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하네
법을 찔끔 고칠 생각 말고 그냥 폐지해라. 에비가 안 하면 어차피 다음 정권이 들어와서 바로 없애버릴 테니까
원주민 추장들과 변호사들이 너무 무리수를 뒀습니다. 인구의 95%가 선출되지도 않은 세습 가문들의 지배를 받을 리가 없는데, 그걸 모른다는 게 놀랍군요.
행사 때마다 ‘이 땅은 원래 원주민 거’라고 읊어대는 것도 이제 그만 좀 합시다. 그거 다 가식적인 보여주기식 행동 아닌가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고 남의 땅을 훔친 2급 시민이라고 가르치는 짓도 당장 멈춰야 합니다
행사 때마다 ‘이 땅은 원래 원주민 거’라고 읊어대는 것도 이제 그만 좀 합시다. 그거 다 가식적인 보여주기식 행동 아닌가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고 남의 땅을 훔친 2급 시민이라고 가르치는 짓도 당장 멈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에비 수상이 ‘정치공학’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이대로 가다간 다음 선거에서 NDP(신민주당)가 폭망할 것 같아서 꼬리 내리기로 했다는 소리네. 이해했어
DRIPA 같은 법은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인구의 5%가 나머지 95%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게 말이 됩니까? 헌법은 대화를 하라고 했지, 모든 걸 그들 입맛에 맞추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코미디입니다. 실험은 실패했으니 이제 그만합시다
원주민들이 개발이 늦어질까 봐 걱정된다고 하는 건 순 뻥이야. 진짜 법이 위협적이었다면 소송보다 더한 짓을 했겠지. NDP는 믿을 게 못 돼. 그냥 법전에서 관련 내용 싹 다 지워버리면 끝날 일이야
개정안이 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킨다고?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 안 그러면 고치는 의미가 없잖아?
인구 5%의 경제 활동이랑 나머지 95% 기업들의 활동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웃픈 일이지. 지들이 잘나서 사업하는 줄 아나? 정부 보조금이랑 안 갚아도 되는 대출로 투자하는 척하는 건 이제 그만해야 해
에비 주지사가 지금 잔뜩 빡친 야생 고양이를 다시 가방에 집어넣는 게 얼마나 힘든지 깨닫고 있을걸요? 주지사가 그냥 다 포기하고 사퇴하는 쪽에 배당 거실 분 있으신가요?
이 미친 짓은 멈춰야 해. 아예 법 자체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테리 의장은 자기가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본데, 캐나다 사람들이 마침내 정신을 차리면 사회적 혁명이 일어날 거야
이비 주지사는 또 비밀유지계약(NDA)을 써서 시민들이랑 땅 주인들 눈을 가리고 있네. 그 와중에 원주민들은 다 검토할 시간을 주고 말이야. 참 공평하기도 해라
이비 주지사는 여전히 비밀주의와 비밀유지계약(NDA)을 고수하고 있군요. 원주민 측에서 서명을 거부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만. NDP 지지자들과 언론은 계속해서 이런 행태를 지지하겠죠
NDP 알바들 총출동했네
이비가 갈취당하는 돈을 충분히 안 내면 캐나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참 궁금하네
다 비활성화된 거 같은데
여기선 진실을 말할 수가 없어. 댓글이 바로 삭제되니까
완전 조지 오웰 소설 같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딱 어울리네. 이런 식이면 원주민들에 대한 지지도 다 사라질 거야. 나도 이제 끊임없이 비위 맞춰주는 거 지긋지긋한데,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일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