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사우스 써리에서 정말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 당시 15살, 16살이던 10대 두 명이 아무런 이유 없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45살 폴 프레스트바크모 아저씨를 42번이나 찔러서 숨지게 한 사건이야. 피해자분은 동네에서 친절하기로 유명한 분이셨대.
처음에 이 가해자들은 2022년 재판에서 성인과 똑같이 취급받아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 청소년 범죄법(Youth Criminal Justice Act)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었거든. 근데 최근에 BC주 항소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고 형량을 확 줄여버렸어. 징역 4년에 사회봉사 3년, 총 7년으로 말이야.
이유가 뭔지 알아? 2025년에 캐나다 대법원에서 청소년을 성인처럼 처벌하는 것에 대해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내놨기 때문이야. 청소년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어른과 똑같은 책임을 물으려면 그 애들이 진짜 어른만큼 성숙하고 독립적이라는 걸 확실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거지.
가해자 애들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인종차별을 겪었다는 점, 그리고 범행이 계획적인 게 아니라 충동적이었다는 점을 들어서 아직 미성숙하다고 판단한 거야. 항소법원 판사도 이 판결이 대중들에게 불공평하게 보일 거라는 건 알지만, 법원은 더 높은 법원의 판례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유가족과 지역 사회 입장에서는 정말 억장이 무너질 소식이지.
아무 이유 없이 42번 찔러 죽였는데 미성숙하다고 징역 4년 나옴
댓글 29
예전에는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달게 받으라는 말이 있었죠. 이제 그런 건 사라진 모양입니다
도대체 왜 살인마들이 ‘사회 속으로’ 돌아와야 하는 건가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려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저 나이에 사람을 칼로 찌르는 애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성인하고 똑같이 처벌받는 게 당연한 거지.
이건 사실상 교도소 무료 석방권이나 다름없고, 이걸 용납하는 법원은 시민들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거야
이건 사실상 교도소 무료 석방권이나 다름없고, 이걸 용납하는 법원은 시민들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거야
권리장전(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고작 4년이라니 진짜 토 나온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
정말 말도 안 되게 가벼운 형량이네요. 아무런 이유 없는 묻지마 폭행에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는데 말입니다
적어도 쟤네들 신상은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님? 그래야 나중에 또 다른 피해자들이 조심할 거 아니야
지나가던 사람을 42번이나 찔러서 죽였는데, 시스템이라는 게 고작 ‘미성숙’을 이유로 징역 4년으로 줄여주네요.
그 정도의 끔찍한 공격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미성숙이라고 포장한다고 결과가 달라지나요? 그저 처벌만 가벼워질 뿐이죠.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처벌일 뿐이에요
그 정도의 끔찍한 공격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미성숙이라고 포장한다고 결과가 달라지나요? 그저 처벌만 가벼워질 뿐이죠.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처벌일 뿐이에요
캐나다 같은 제3세계 국가에서는 동태복수법(받은 대로 갚아주는 법)만이 유일한 답이다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 괴물들이 일찍 풀려나면 꼭 감시해야 해요. 감옥에 있어야 할 놈들이 돌아다니면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볼 게 뻔하니까요
인종차별 피해자라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
형법이 아무 힘이 없네요. 이름도 못 밝히는 어린 가해자들 편의만 봐주려고 만든 법 같습니다. 이게 참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사법 제도지, 그쵸?
저 범죄자 놈들 나이가 몇 살이든 내 알 바 아니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지. 이런 나쁜 씨앗들은 다시는 사고 못 치게 인간 사회에서 솎아내야 해. 고쳐 쓸 수 없는 인간들도 있는 법이야
인종차별 카드. 기사 읽기 전부터 왠지 그 카드를 꺼낼 줄 알았어. 자기네들 행동에 대한 핑계로 딱 좋으니까
옛말에 ‘죗값을 치를 자신 없으면 죄를 짓지 마라’라는 말이 있었죠. 이제는 그런 거 다 옛날 얘기네요
다음 범죄는 뭐가 될지 아주 기대가 되네
끔찍해. 사람을 죽이고도 그냥 빠져나가는구나
연방 선거에서 자유당이나 NDP에 투표하면 이런 결과가 따르는 법입니다
자유당 여러분,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증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4년 살고 나오면 항소법원 판사들이 쟤들을 자기 집에 데려가서 멘토링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냐? 쟤들은 사회에 전혀 위협이 안 된다면서? 그럼 판사 가족들 옆에 둬도 안전하겠지?
정말 역겹습니다.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할 유가족과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전합니다
범죄자들에게는 또 한 번의 경사스러운 날이고, 범죄 피해자들에게는 최악의 날이네요
세상에, 이게 말이 돼? 사람을 죽였단 말이야. 판사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인종차별을 겪었고 미성숙하다는 게 낯선 사람을 42번이나 찔러 죽인 것에 대한 변명이 된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이쯤 되면 사법 시스템을 아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애들 방에 가두고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 압수하지 그래? 참 슬프다. 장담하는데 얘들은 풀려나면 분명히 또 범죄 저지를 거야
BC주에서는 만우절 장난이 필요 없겠네요. NDP(신민주당) 정부 자체가 이미 매일같이 코미디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캐나다인들은 이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어. 판사들을 뽑는 방식부터 당장 바꿔야 해
항소법원 판사들은 이 잔혹한 범죄의 야만성은 싹 잊어버리고, 어떻게든 솜방망이 처벌을 정당화하려고 감형 사유만 꾸역꾸역 찾아내고 있네요
이제 사법 시스템 전체를 갈아엎어야 할 때야. 자기들만의 이데올로기와 독선에 빠져서 정의를 내팽개친 악마 같은 놈들... 정의가 사라진 곳은 야만의 상태나 다름없어. 내 가족을 죽인 살인마는 똑같이 찔러 죽여야 한다는 영원불변의 정의 법칙을 따라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