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수상 데이비드 이비(David Eby)가 목요일에 원주민 대표들과 2시간 동안 빡센 회의를 가지면서 꽤나 놀라운 소식을 던졌어. 바로 선주민 권리 선언법(DRIPA, 원주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주 법률)의 특정 조항들을 잠시 멈추게 하는 수정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거야.
수상실 고위 관계자가 익명으로 썰을 풀었는데, 부활절 휴가 주간이 지나고 나서 이 수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래. 다행히 주정부가 원주민들과 의사결정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핵심인 6조와 7조는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네.
주정부가 갑자기 왜 이러냐면, 최근 BC주 항소법원에서 현행 광물 재산권법(Mineral Tenure Act)이 DRIPA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때렸기 때문이야. 그래서 캐나다 대법원에 이 판결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동안, 법원에 의해 법안 전체가 엎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방어막 같은 조치라고 하더라고.
하지만 원주민 정상회의의 로버트 필립스는 이런 움직임에 완전 반기를 들었어. 법안의 일시 정지든 수정이든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이건 그동안 쌓아온 화해의 과정을 완전히 뒤로 돌리는 퇴보라고 강하게 비판했지.
필립스는 “이걸 수정하든, 완전히 도려내든, 아니면 잠깐 멈추자고 제안하든 우리는 그런 방식에 절대 동의 안 해”라고 선을 그었어. 게다가 의미 있는 협의는 1도 없었고, 이 중대한 사안을 검토할 시간이 고작 5일(영업일 기준)밖에 안 주어졌다는 거야. 주정부의 태도가 거의 ‘받아들이든가 말든가’ 식이었다면서, 본인들은 당연히 안 받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어. 덧붙여서 수상이 지금 정치적으로 완전 외통수에 걸린 것 같다고 뼈 있는 한마디를 남겼지.
이비 수상 원주민 권리법 일부 일시정지 버튼 누름 법원 판결 피하려다 원주민들 킹받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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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PA(선주민 권리 선언법)와 UNDRIP(유엔 선주민 권리 선언)는 선출되지 않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토지 사용이나 행사에 대한 영구적이고 세습적인 거부권을 쥐여주는 꼴입니다.
만약 원주민의 토지 소유권이 일반적인 부동산 소유권보다 우선하게 된다면, 집을 짓거나 부동산을 사고팔 때마다 그들에게 동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밴쿠버시는 월드컵 개최 허가를 받기 위해 지역 원주민 단체에 1,800만 달러를 지불하기도 했죠.
이건 화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합법적인 갈취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이런 걸 하라고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수정됨
만약 원주민의 토지 소유권이 일반적인 부동산 소유권보다 우선하게 된다면, 집을 짓거나 부동산을 사고팔 때마다 그들에게 동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밴쿠버시는 월드컵 개최 허가를 받기 위해 지역 원주민 단체에 1,800만 달러를 지불하기도 했죠.
이건 화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합법적인 갈취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이런 걸 하라고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수정됨
원주민 단체가 고작 5일밖에 시간이 없었다고 불평하는 게 참 흥미롭네요. 그럼 대다수의 BC주 유권자들은 위대한 영도자 이비 수상이 원주민들과 이미 끝난 거래라고 선언한 것들을 감당해야 했던 날들이 도대체 며칠이나 될까요?
DRIPA 등의 수정안에 대해서 말하자면, BC주 전체에 이익이 되는 실질적이고 상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비 수상은 자신의 이념적 패러다임이 다른 모든 것보다 우월하게 유지되도록 또 다른 방법(아마도 더 많은 비밀유지계약을 포함해서)을 기어코 찾아낼 겁니다.
원주민 단체가 진정으로 개방적이고 시기적절한 협상과 충분한 사전 통보를 원했다면, 그들 모두가 비밀유지계약(NDA) 서명을 거부했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모든(‘모든’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당사자들 사이에 진정한 대화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아마 위대한 영도자 이비 수상은 그 시점에서 협상을 깨고 나가는 것조차 고려했을 거라고 강력히 의심해 봅니다
DRIPA 등의 수정안에 대해서 말하자면, BC주 전체에 이익이 되는 실질적이고 상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비 수상은 자신의 이념적 패러다임이 다른 모든 것보다 우월하게 유지되도록 또 다른 방법(아마도 더 많은 비밀유지계약을 포함해서)을 기어코 찾아낼 겁니다.
원주민 단체가 진정으로 개방적이고 시기적절한 협상과 충분한 사전 통보를 원했다면, 그들 모두가 비밀유지계약(NDA) 서명을 거부했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모든(‘모든’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당사자들 사이에 진정한 대화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아마 위대한 영도자 이비 수상은 그 시점에서 협상을 깨고 나가는 것조차 고려했을 거라고 강력히 의심해 봅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서로 충돌하는 권리들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주고 있던 법원을 그냥 믿고 맡기는 게 맞아. 애초에 BC주가 선주민 권리 선언법(DRIPA) 같은 걸 굳이 만들 필요도 없었어
앞뒤 생각 안 하고 일 저지르는 수상을 뽑아 놓으면 딱 이 꼴이 나는 거야. NDP(신민주당)의 개판 운영 때문에 빚이 130억 달러가 넘었다고.
제발 이번 일로 불신임 투표까지 가서 제대로 된 회계 감사 좀 받았으면 좋겠다 진짜
제발 이번 일로 불신임 투표까지 가서 제대로 된 회계 감사 좀 받았으면 좋겠다 진짜
이 법안은 통째로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들은 이 주를 발전시키고 건설하는 데 0% 기여했습니다
이비는 존 호건(전 수상)의 속 빈 껍데기 흉내 내기에 불과해. 진짜 이젠 지긋지긋하다
막장 드라마에서 밀고자 역할을 맡은 배우에게 오스카 최우수 연기상을 줘야겠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상실 고위 관계자의 진짜 정체는 다름 아닌...
이름: 에드워드
성: 스노든 (Edward Snowden, 폭로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비 수상이 그 사람한테 언론 말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지시했을 게 뻔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상실 고위 관계자의 진짜 정체는 다름 아닌...
이름: 에드워드
성: 스노든 (Edward Snowden, 폭로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비 수상이 그 사람한테 언론 말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지시했을 게 뻔합니다
이제 와서 이비는 임시 정지가 최장 3년까지 갈 수도 있다고 기자들한테 털어놨네.
이 사람은 로어 메인랜드(Lower Mainland, 밴쿠버 일대) 유권자들의 기억력이 짧아서 반대 여론이 금방 사그라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야.
진짜 나약한 수상 아니냐. BC주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나머지 96%의 평범한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훼방만 놓고 있으니까 말이야
이 사람은 로어 메인랜드(Lower Mainland, 밴쿠버 일대) 유권자들의 기억력이 짧아서 반대 여론이 금방 사그라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야.
진짜 나약한 수상 아니냐. BC주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나머지 96%의 평범한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훼방만 놓고 있으니까 말이야
이거 다 끝나면 BC주 사람들은 세금을 네 군데나 내게 생겼네. 시청에 한 번, 주 정부에 한 번, 연방 정부에 한 번, 그리고 이제는 지금 서 있는 땅 임대료 명목으로 원주민한테 또 한 번.
투표 한 번 잘못한 대가가 아주 뼈아프구먼
투표 한 번 잘못한 대가가 아주 뼈아프구먼
인종에 따라 사람을 분류하는 법을 만든 것 자체가 근본적인 실수입니다. 그 결과는 결국 불공평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요
비원주민의 권리는 대체 어디 갔나요? 이제 “권리”라는 게 피부색이나 DNA에 따라 결정되는 건가요?
성실하게 살아가며 타인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의 뺨을 때리는 격이네요. 특정 집단에게만 특별한 규칙과 특혜를 주는 건 결국 사회적 원망과 갈등만 키울 뿐입니다.
정의는 인종이 아니라 모두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정치인들은 엘리트 의식에 갇혀서 시민들 사이에 벌어지는 균열을 전혀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의는 인종이 아니라 모두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정치인들은 엘리트 의식에 갇혀서 시민들 사이에 벌어지는 균열을 전혀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화해가 아니라 그냥 항복하는 거나 다름없어. 요즘 화해라는 명목으로 하는 짓들 보면 죄다 돈이나 물건으로 때우려는 식이잖아. 내 생각엔 이게 원래 의도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말이야.
정부가 DRIPA(원주민 권리선언법)가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제대로 이해도 못 하고 덥석 받아들일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지. 결국 책임은 안 지고 권한만 넘겨준 꼴이야
정부가 DRIPA(원주민 권리선언법)가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제대로 이해도 못 하고 덥석 받아들일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지. 결국 책임은 안 지고 권한만 넘겨준 꼴이야
원주민 의원 3명이 이 사안에 투표하는 거, 이거 이해충돌(본인의 이익과 공적 의무가 부딪히는 상황) 아니야? 자기들 종족한테 유리하게 표 던질 게 뻔하잖아.
원주민 리더들이 공개적으로 협박하는 거 보니까 진짜 무섭네.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이 언제까지 참아줘야 하는 거지? 일하는 사람들은 먹고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누굴 위한 정부야?
원주민 리더들이 공개적으로 협박하는 거 보니까 진짜 무섭네.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이 언제까지 참아줘야 하는 거지? 일하는 사람들은 먹고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누굴 위한 정부야?
캐나다 법이 사람을 원주민과 비원주민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걸 정의의 원칙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이건 지극히 자의적입니다.
토마스 킹의 책을 보면 호주 세관에서 국적을 묻자 “인디언”이라고 답했고, 세관원은 인도 사람인 줄 알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족적 특성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교육을 통해 습득된 결과일 뿐입니다. 그냥 편견 없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훨씬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토마스 킹의 책을 보면 호주 세관에서 국적을 묻자 “인디언”이라고 답했고, 세관원은 인도 사람인 줄 알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족적 특성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교육을 통해 습득된 결과일 뿐입니다. 그냥 편견 없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훨씬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이비 주지사는 자기 목표가 위협받을 때만 근육 자랑을 하는 전형적인 독불장군이야. 조항 중단이니 수정이니 하는 말장난으로 시간 끌다가 나중에 조용해지면 다시 슬쩍 되돌리겠지.
원주민들이랑 싸우는 척하면서 시민들한테 점수 따려는 정치 쇼 아냐? 그리고 여기는 주지사 비판하는 글만 올라오면 반대 폭탄이 달리네.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거 아닌지 의심스러워
원주민들이랑 싸우는 척하면서 시민들한테 점수 따려는 정치 쇼 아냐? 그리고 여기는 주지사 비판하는 글만 올라오면 반대 폭탄이 달리네.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거 아닌지 의심스러워
주지사와 여당은 시민들이 모르면 그냥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나 봅니다. 이제 성실하게 세금 내는 BC주 시민들도 이 수법을 알아야 해요.
중산층 납세자들은 특별 대우받을 만큼 “특별”하지 않다는 건가요? 다음 선거 때는 투표 똑바로 해야겠습니다
중산층 납세자들은 특별 대우받을 만큼 “특별”하지 않다는 건가요? 다음 선거 때는 투표 똑바로 해야겠습니다
정부나 자선단체들이 매번 “우리는 남의 땅을 훔쳐서 살고 있다”는 식으로 인사하는 거 진짜 꼴불견이야. 대기업 회장들이나 정부 관료들이 원주민 주장 앞에서는 왜 종이 인형처럼 풀썩 쓰러지는지 모르겠어.
유전자 검사해보면 어차피 아시아에서 건너온 사람들인데 무슨 마법이라도 부린 것처럼 자기들이 원래 주인이래. 이런 식으로 계속 오냐오냐해주니까 땅 주인 구조가 흔들리고 투자가 끊기는 거야. 시청 직원들 이메일 밑에 원주민 땅 어쩌구 적어놓는 거 보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 우리 세금으로 지은 시청 땅이 자기네 땅이 아니라고 광고하는 꼴이잖아?
유전자 검사해보면 어차피 아시아에서 건너온 사람들인데 무슨 마법이라도 부린 것처럼 자기들이 원래 주인이래. 이런 식으로 계속 오냐오냐해주니까 땅 주인 구조가 흔들리고 투자가 끊기는 거야. 시청 직원들 이메일 밑에 원주민 땅 어쩌구 적어놓는 거 보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 우리 세금으로 지은 시청 땅이 자기네 땅이 아니라고 광고하는 꼴이잖아?
솔직해지자고. 다음 선거 때까지 욕 안 먹으려고 잠시 멈추는 척하는 거잖아. 선거 이기고 나면 다시 풀파워로 밀어붙일 게 뻔해
이비 주지사는 그냥 온타리오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라
주지사 비판하는 글에 원주민들이 반대 누르고 있나 보네. 우리 세금 없이 한 1, 2년만 직접 운영해보라고 해. 출근해서 일하고 물건 팔아서 돈 벌어봐야 정신 차리지.
우리 돈 없으면 바로 무너질 시스템이면서 목소리만 커. 사회주의 시스템은 남의 돈 없으면 절대 못 살아남는 법이야!
우리 돈 없으면 바로 무너질 시스템이면서 목소리만 커. 사회주의 시스템은 남의 돈 없으면 절대 못 살아남는 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