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동네 여기저기 공사판이고 새 아파트랑 콘도 짓느라 정신없잖아. 근데 그거 지을 때 들어가는 하수도, 도로, 학교, 공원 같은 인프라(기반 시설) 구축 비용이 한 채당 무려 평균 10만 7천 달러(약 1억 원)나 든다는 사실, 혹시 알고 있었어?
SFU(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의 앤디 얀 교수님이 뼈 때리는 팩폭을 하나 날리셨어. “성장에는 공짜가 없다”고 말이야. 요새 개발업자들은 자기들이 집을 많이 지어서 주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으니까 시청에 내는 개발 부담금 좀 깎아달라고 엄청 징징대고 있거든. 마치 자기들이 구세주라도 된 것처럼 말이야.
근데 웃긴 건, 최근 메트로 밴쿠버에 지어진 콘도의 거의 절반(47%)이 진짜 거기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투자자들이 샀다는 거야. 개발업자들 부담금 깎아주면 부족한 인프라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가 내는 피 같은 재산세로 메꿔야 하는데, 이거 완전 우리 세금으로 투자자들 배 불려주는 꼴 아니냐고.
새 아파트 화려하게 올라가는 건 보기 좋지. 하지만 땅속에 묻힌 하수도관 교체하고 수십억 달러짜리 하수 처리장 짓는 건 솔직히 티도 안 나고 뽀대도 안 나서 다들 관심도 없잖아. 그래도 도시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절대 뺄 수 없는 필수템이거든.
요즘 안 그래도 재산세가 미친 듯이 올라서 허리가 휠 지경인데, 이번 선거 때는 무턱대고 집만 많이 짓겠다는 헛소리에 속지 말고 이 어마무시한 인프라 청구서를 대체 누가 결제할 건지 두 눈 부릅뜨고 따져봐야 해. 진짜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야.
집값 잡으려다 내 세금으로 건설사 하수도관 뚫어주게 생김
댓글 14
부동산 소유주들은 다 세금을 냅니다. 그 건물을 개발업자가 가졌든, 시공사가 가졌든, 다른 누가 가졌든 상관없어요.
새로 지어진 건물은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텐데, 이렇게 늘어난 세금으로 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충당해야 마땅합니다. 건물의 수명이라는 게 끝이 없는 거니까요.
이런 도시 유지 비용을 새 집값에 얹어서 팔면 안 되죠. 그건 명백한 이중 과세입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은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텐데, 이렇게 늘어난 세금으로 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충당해야 마땅합니다. 건물의 수명이라는 게 끝이 없는 거니까요.
이런 도시 유지 비용을 새 집값에 얹어서 팔면 안 되죠. 그건 명백한 이중 과세입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놈들이 직접 돈 내게 만들어라, 아주 간단하잖아.
새 연방 정부가 미국 가서 일하려는 캐나다인들한테 50만 달러씩 뜯어가는 것처럼 단순한 이치라고.
그놈들이 뭘 결정하든 간에 제발 우리 납세자들 주머니는 좀 냅두란 말이다, 알겠냐
새 연방 정부가 미국 가서 일하려는 캐나다인들한테 50만 달러씩 뜯어가는 것처럼 단순한 이치라고.
그놈들이 뭘 결정하든 간에 제발 우리 납세자들 주머니는 좀 냅두란 말이다, 알겠냐
정부는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타당한 주택을 짓지 못합니다. 민간 기업이나 하는 일이죠.
관료들이 주택 공급 목표치 운운하는 건 무슨 옛날 소련식 발상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당장 세금부터 내리고, 공공 투자를 위해 좀 똑똑하게 규제를 해야 합니다. 내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관료들이 주택 공급 목표치 운운하는 건 무슨 옛날 소련식 발상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당장 세금부터 내리고, 공공 투자를 위해 좀 똑똑하게 규제를 해야 합니다. 내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연히 대규모 단지 들어설 때 필요한 하수도 연결이나 새 파이프 설치 비용은 개발업자가 내야 하는 거 아님?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 인간들 돈을 보태줘야 하냐고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 인간들 돈을 보태줘야 하냐고
세낙(Senakw: 밴쿠버의 대규모 주택 개발 지구) 프로젝트가 거의 다 지어져 가는데, 이걸 보면 기사에서 말한 문명 유지비라는 표현이 참 뼈아프게 느껴지네요
이제 막 집 사려는 젊은 사람들이 왜 이 비용을 감당해야 돼? 베이비 부머들은 빚내서 인프라 깔아놓고 그 빚은 이미 젊은 세대가 짊어지고 있잖아!
심 시장님 지금 본인 역량 이상의 일에 발을 담그신 것 같네요
메트로 밴쿠버가 이번 주에 약 3억 9천만 달러의 개발 분담금을 기존 납세자들한테 떠넘길지 결정한대요. 노스쇼어 하수 처리장 참사로 날린 돈에 더해서 또 이러네요.
건설사가 시에 비용을 발생시킨다면, 다른 소규모 건축업자들처럼 당연히 그들이 돈을 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윤만 쫓는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줘야 하죠? 이래서 저렴한 주택이나 방 3개짜리 콘도가 부족한 겁니다
건설사가 시에 비용을 발생시킨다면, 다른 소규모 건축업자들처럼 당연히 그들이 돈을 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윤만 쫓는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줘야 하죠? 이래서 저렴한 주택이나 방 3개짜리 콘도가 부족한 겁니다
진짜 누가 계획을 짜고 누가 이득을 챙기는지 우린 다 알고 있지
인구 늘어나는 거 완전 반대임. 환경 망치고 오염시키고, 여기를 지금보다 더한 지옥으로 만들 셈인가? 인구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는 앤디 얀 말은 틀렸음
좋은 생각이 있어. 2100년까지 캐나다 인구 1억 명 만들자는 보고서 쓴 카니 경이랑 그쪽 자유당 친구들이 자기 주머니 털어서 내라고 해. 아니면 새로 오는 이민자들한테 입국비라도 받든가
켄 심 시장이랑 그쪽 당은 건설사들한테 꽉 잡혀 있어요. 투자자들이나 사들일 못생긴 고층 빌딩만 잔뜩 세워서 밴쿠버의 캐릭터를 망치려고 작정했네요
성장하고 싶다면서 물 사용은 또 제한하겠다고 하네. 인구 밀도 높이면 안 되는 이유가 아주 명확하구만
내가 듣기엔 밴쿠버가 중국처럼 산아 제한 정책이라도 시도하려는 것 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