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BC주(브리티시컬럼비아주)가 독성 마약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벌써 10년이 됐어.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마약은 더 독해지고 예측하기 힘들어져서, 지난 10년 동안 무려 1만 8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해.
그동안 정부도 가만히 있던 건 아니야. 마약 사용자들에게 처방된 마약을 제공하는 “안전 공급” 프로그램이나, 소량의 마약 소지를 처벌하지 않는 “비범죄화” 같은 파격적인 정책들을 시도했어. 하지만 결과는 썩 좋지 않았어.
합법적으로 받은 마약이 암시장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공원이나 병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거든. 결국 이런 문제들 때문에 비범죄화 정책은 폐기됐어.
물론 날록손(마약 해독제) 보급 같은 성공적인 사례도 있지만, 요즘 유행하는 합성 마약들은 해독제도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아서 구급대원들도 애를 먹고 있대. 게다가 과다복용 예방 시설 같은 곳들도 정치적인 논쟁거리가 되면서 다른 주에서는 문을 닫는 추세야.
전문가들은 마약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가난이나 사회적 고립이라고 지적해. 그래서 단순히 약물 치료만 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회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건 너무 오래 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4~5명의 사람들이 예방할 수 있는 이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야.
BC주(브리티시컬럼비아주) 마약 위기 10년째인데 아직도 사람 죽어나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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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는 마약 사용자들을 위한 서비스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캐나다 전역의 중독자들을 끌어들이는 자석 같은 곳이야.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DTES, 밴쿠버의 빈민가)를 재개발하고 복지 수당 기간을 제한해야 해. 목적지가 사라지면 중독자들도 밴쿠버로 오는 걸 멈추겠지.
하지만 그렇게 되면 마약을 부추기는 빈곤 산업(비영리 단체들)이 자기들 월급 받을 지원금이 끊기니까 엄청나게 반발할 거야. 래리 캠벨(전 밴쿠버 시장)은 DTES의 비정부 기구들을 지원하는 비용이 얼만지 계산하는 것조차 거부했었어.
근데 추정치로 보면 하루에 600만 달러에서 1400만 달러(약 60억~140억 원)나 든다고 해. 1년에 세금 20억에서 50억 달러가 DTES 단체들한테 들어가는 거지. 그 단체들 수입 명세서를 보면 지원금의 75%를 “행정비”나 월급으로 쓰고 있어.
거기 직접 걸어 내려가 봐, 현장 지원 인력은 단 한 명도 안 보여. 다들 투명 인간이 됐거나 어디 사무실에 숨어서 쉬고 있겠지. DTES 거리에선 오줌 냄새가 진동을 하지만, 그 바닥에는 금이 깔려 있는 셈이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마약을 부추기는 빈곤 산업(비영리 단체들)이 자기들 월급 받을 지원금이 끊기니까 엄청나게 반발할 거야. 래리 캠벨(전 밴쿠버 시장)은 DTES의 비정부 기구들을 지원하는 비용이 얼만지 계산하는 것조차 거부했었어.
근데 추정치로 보면 하루에 600만 달러에서 1400만 달러(약 60억~140억 원)나 든다고 해. 1년에 세금 20억에서 50억 달러가 DTES 단체들한테 들어가는 거지. 그 단체들 수입 명세서를 보면 지원금의 75%를 “행정비”나 월급으로 쓰고 있어.
거기 직접 걸어 내려가 봐, 현장 지원 인력은 단 한 명도 안 보여. 다들 투명 인간이 됐거나 어디 사무실에 숨어서 쉬고 있겠지. DTES 거리에선 오줌 냄새가 진동을 하지만, 그 바닥에는 금이 깔려 있는 셈이야
이놈의 낙인 지우기와 마약 사용 정상화, 그리고 날록손(마약 해독제)이 사람을 살릴 거라는 착각은 정말 끔찍한 실패작입니다. 게다가 공짜 마약 실험 덕분에 이런 마약들이 우리 사회 깊숙이 더 파고들게 되었죠.
구급대원들과 의료 시스템은 한계에 달했고 범죄도 늘어났습니다.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길거리에 방치하는 건 5살짜리 아이를 집에 혼자 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시설에 수용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의지하는 공공 서비스와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말입니다
구급대원들과 의료 시스템은 한계에 달했고 범죄도 늘어났습니다.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길거리에 방치하는 건 5살짜리 아이를 집에 혼자 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시설에 수용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의지하는 공공 서비스와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말입니다
마약 사용자들에게 낙인을 찍는다는 뻔한 소리는 이제 지긋지긋해. 마약 사용자 말고 마약 사용 그 자체에는 낙인을 찍어야지. 왜 마약 중독은 알코올 중독이랑 다르게 취급하는 거야? 불법 마약은 안전한 섭취량이라는 게 아예 없으니까, 오히려 술 마시는 것보다 불법 마약에 더 엄격하게 낙인을 찍어야 정상이잖아.
어떤 양이든 술을 마시면 위험하다는 경고는 하면서, 불법 마약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안 하는 지금의 상황이 진짜 기괴해. 활동가들이 마약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으려고 할 때 낙인 때문에 힘들다는 헛소리를 계속하는데, 사람들이 마약 사용자를 욕하는 건 흔히 봤어도 치료받으려는 사람을 욕하는 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활동가들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문턱 낮은 주거 시설을 만들면서 마약 중독을 너무 당연한 걸로 만들어버렸어.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 중인 사람들이 사는 곳에 술집을 차려주는 거랑 뭐가 달라?
어떤 양이든 술을 마시면 위험하다는 경고는 하면서, 불법 마약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안 하는 지금의 상황이 진짜 기괴해. 활동가들이 마약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으려고 할 때 낙인 때문에 힘들다는 헛소리를 계속하는데, 사람들이 마약 사용자를 욕하는 건 흔히 봤어도 치료받으려는 사람을 욕하는 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활동가들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문턱 낮은 주거 시설을 만들면서 마약 중독을 너무 당연한 걸로 만들어버렸어.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 중인 사람들이 사는 곳에 술집을 차려주는 거랑 뭐가 달라?
사회에 도움도 안 될 사람들이 길거리 마약으로 스스로 안락사(MAID, 캐나다의 조력 사망 제도)하는 걸 막아보겠다고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걸 상상해 봐. 진짜 어이가 없지
보니 헨리 박사(BC주 보건 최고 책임자)는 정말 해명해야 할 게 산더미처럼 많겠네요
기사를 참 잘 쓰셨는데, “마약은 안 돼” 캠페인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그냥 마약을 하지 마세요. 끝. 시작조차 하지 마시고요. BC주에는 믿기 힘들겠지만 평생 마약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이 수천, 어쩌면 수백만 명은 될 겁니다.
저는 부모가 최악이거나, 인간관계가 망가졌거나, 배우자에게 맞고 살거나, 심지어 자식을 잃은 사람들도 알아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불법 마약에 손대지 않습니다. 길거리 마약을 할 이유는 세상에 없어요. 마약 사용자들로 먹고사는 “전문가”들은 이 단순한 사실을 무시하는 것 같네요.
두 번째로, 마약상들을 사형에 처하거나 아무도 없는 아주 먼 북쪽으로 추방해서 마약을 팔 사람조차 없게 만드는 건 어떨까요? 뭐,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세금 내는 시민일 뿐입니다. 누가 제 말을 듣겠어요?
저는 부모가 최악이거나, 인간관계가 망가졌거나, 배우자에게 맞고 살거나, 심지어 자식을 잃은 사람들도 알아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불법 마약에 손대지 않습니다. 길거리 마약을 할 이유는 세상에 없어요. 마약 사용자들로 먹고사는 “전문가”들은 이 단순한 사실을 무시하는 것 같네요.
두 번째로, 마약상들을 사형에 처하거나 아무도 없는 아주 먼 북쪽으로 추방해서 마약을 팔 사람조차 없게 만드는 건 어떨까요? 뭐,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세금 내는 시민일 뿐입니다. 누가 제 말을 듣겠어요?
비범죄화는 정말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