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밴쿠버 켄 심(Ken Sim) 시장이 노숙자 지원 주택(Supportive Housing) 새로 짓는 걸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게 캐나다 헌법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UBC 법대 교수들의 의견이 나와서 꽤 시끌시끌해.
시장이 주택 건설을 멈춘 이유는 밴쿠버 인구가 광역 밴쿠버 전체의 25%밖에 안 되는데, 노숙자 지원 주택은 무려 77%나 몰려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동네도 좀 부담을 나누자는 거지.
근데 UBC 법대 교수들은 이 조치가 헌법상 권리 자유 헌장(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을 위반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어. 다른 사람들은 주택 혜택을 받는데 유독 가장 취약한 노숙자들만 혜택에서 배제하는 건 심각한 차별이라는 얘기지.
이 와중에 밴쿠버의 노숙자 수는 무려 2,71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어. 피난처가 있는 노숙자도 2017년보다 20% 늘었고, 거리에서 자는 노숙자는 40%나 급증했거든.
전 밴쿠버 시장도 “이미 있는 주택이나 잘 활용하자”며 현 시장 편을 들기도 했는데, 다음 선거 때까지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진짜 팝콘 각이야. 다른 동네들이 노숙자 주택을 더 지을지, 아니면 이대로 계속 위헌 논란이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