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시장이 노숙자 주택 안 짓는다고 선언했는데 위헌 뜰 각
요즘 밴쿠버 켄 심(Ken Sim) 시장이 노숙자 지원 주택(Supportive Housing) 새로 짓는 걸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게 캐나다 헌법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UBC 법대 교수들의 의견이 나와서 꽤 시끌시끌해.

시장이 주택 건설을 멈춘 이유는 밴쿠버 인구가 광역 밴쿠버 전체의 25%밖에 안 되는데, 노숙자 지원 주택은 무려 77%나 몰려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동네도 좀 부담을 나누자는 거지.

근데 UBC 법대 교수들은 이 조치가 헌법상 권리 자유 헌장(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을 위반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어. 다른 사람들은 주택 혜택을 받는데 유독 가장 취약한 노숙자들만 혜택에서 배제하는 건 심각한 차별이라는 얘기지.

이 와중에 밴쿠버의 노숙자 수는 무려 2,71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어. 피난처가 있는 노숙자도 2017년보다 20% 늘었고, 거리에서 자는 노숙자는 40%나 급증했거든.

전 밴쿠버 시장도 “이미 있는 주택이나 잘 활용하자”며 현 시장 편을 들기도 했는데, 다음 선거 때까지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진짜 팝콘 각이야. 다른 동네들이 노숙자 주택을 더 지을지, 아니면 이대로 계속 위헌 논란이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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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위헌이든 아니든 간에, 밴쿠버에 지원형 주택을 엄청나게 때려 박은 결과가 이코노미스트가 5번이나 선정했던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지금의 하수구 구덩이로 만들어버린 거야.

사람들 이제 다운타운이랑 차이나타운은 무서워서 피하잖아. BC 하우징(주택공사)이 그놈의 지원형 주택 때문에 동네랑 상권 다 망쳐놨음. 커뮤니티 하우징 모델은 단 한 번도 성공한 적 없고 항상 역대급 폭망이었지.

지원형 주택은 마약, 범죄, 도둑질, 혼란만 몰고 오니까 메트로 지역 안에 두면 안 되고 무조건 외곽으로 빼야 돼
JO •
헌법은 무슨.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
DO •
밴쿠버에 있는 수많은 노숙자들에 대한 배경 정보가 제대로 파악되어 있나요? 이분들이 원래 여기 분들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온 건지 말이에요.

혹시 밴쿠버가 다른 지자체들보다 노숙자 지원 서비스를 훨씬 더 많이 퍼준다는 소문이라도 난 걸까요. 이 부분은 정말 면밀하게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BA •
진짜 어이가 없네. 시민들이 피 같은 재산세 내는 건 치안 유지하고 거리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고 깨끗한 물 달라고 내는 거잖아. 노숙자 집 지어주는 건 시청이 할 일이 아니지.

우리가 주정부랑 연방정부에 세금 내니까 그건 확실히 그쪽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여기다 인권 운운하는 거 진짜 꼴보기 싫다. 표 얻으려고 수작 부리는 건가?
GE •
노숙자 문제는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책임입니다. 그게 팩트죠.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밴쿠버 아일랜드랑 밴쿠버 시민들은 세금 폭탄 맞아서 결국 자기 집에서 쫓겨나게 될 겁니다
AL •
나나이모(Nanaimo) 지역도 똑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주정부랑 오타와(연방정부)는 각 도시들이 알아서 떠안아 주니까 아주 신났겠네요.

이건 애초에 시청이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AL •
PHS 같은 단체가 뭔데 시정에 감을 놔 배를 놔 합니까? 세금 받았으면 감사 빡세게 받고 투명하게 공개해야죠. 시의 핵심 임무가 우선이고, 모든 자금 지원은 철저한 감사와 공개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PHS는 선 넘지 말고 본업에나 충실하세요. 요즘 정치인들 토큰화(자산의 권리를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하는 것) 같은 기술에도 밝던데, 지원금도 다 토큰화해서 감시했으면 좋겠네요
ST •
캐나다 헌법 어디에 자기가 살고 싶은 도시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나오냐? 밴쿠버 살 돈 없으면 이사 가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인류 역사는 원래 더 나은 삶을 찾아 이동하는 역사였어
DO •
주거가 인권이라고 우기는 좌파 변호사들이 나라 다 망칠 겁니다. 돈도 없는데 결국 주거 지원 프로그램 싹 다 폐지되겠죠. 아니면 수십 년 전에 했어야 할 강제 치료(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하는 치료)나 시키세요
PA •
법학자들 특: 현실 감각 1도 없음
LO •
저 전문가들 왜 사진이 약간 뱀파이어처럼 나왔냐?
MO •
비추 박히는 거 보니까 내가 맞는 말 했네
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