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사망했던 버나비 공사장 붕괴 사고 랭리 건설사 결국 57만달러 벌금형
2012년 10월에 버나비의 한 공사장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 옹벽이 무너지면서 25살 배관공인 제프 카론이 목숨을 잃고, 동료인 토마스 리처도 크게 다쳤거든.

이 사건 때문에 랭리에 있는 굴착 회사 ‘J. Cote and Son Excavating’이 형법상 과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 법원은 이 회사에 벌금과 피해자 부가금을 합쳐서 총 57만 5천 달러를 내라고 명령했어. 다친 리처에게도 직접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처음에 현장 감독관이었던 데이비드 존 그린은 ‘웨스트레이 법’(산재 발생 시 기업의 모든 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캐나다 법)에 따라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어. 하지만 법원은 그가 회사 전체의 안전 정책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고 보고 개인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

대신에 판사는 현장 감독관과 회사 소유주가 공동으로 과실 책임이 있다고 봤어. 회사가 옹벽 붕괴를 예측하고 막지 못했고, 건설 업계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정기 안전 회의도 열지 않았대. 게다가 그 공사에 맞지도 않는 일반적인 안전 증명서만 믿고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거야.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대가로 결국 회사가 큰 책임을 지게 된 거지. 참고로 웨스트레이 법은 1992년 노바스코샤 탄광 폭발 사고로 26명이 숨진 뒤에 제정된 법인데, BC주에서 이 법으로 기소된 건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해. 다시는 일터에서 이런 비극이 없었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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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기사 전체 내용은 못 봤지만, 이 청년의 죽음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을 지켜본다는 소위 안전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현장 경험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정한 안전 관리자가 되려면 최소 10년에서 15년은 현장에서 여러 업무를 겪어봐야죠. BC주 산재보상위원회 (WorkSafeBC)는 사실상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이나 다름없어요.

정작 공장이 폭발하거나 크레인이 무너지는 큰 사고에는 제대로 대처도 못 하면서, 영세 업체들이 저지르는 사소한 위반에는 벌금 폭탄을 때리는 데만 혈안이 돼 있죠. 이런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