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캐나다 연방경찰(RCMP, 캐나다 국가 경찰 기관) 고위 간부였던 윌리엄 매처라는 사람이 중국 정부의 스파이 노릇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사건이 있었어. 그런데 이 체포 자체가 완전 성급했고 불법이었다는 BC주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서 아주 흥미진진해졌지.
사건의 발단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매처가 중국 정부랑 꿍짝을 맞춰서 BC주에 거주하는 케빈 선이라는 인물을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았거든. 케빈 선은 중국에서 수천억 원대 금융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쳐서 밴쿠버 부동산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은 수배자야. 매처가 정보보안법(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정보 유출이나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 사람을 중국으로 돌려보내려 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었지.
하지만 판사님 생각은 달랐어. 수사를 담당했던 퀘벡주 연방경찰이 확실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도 없이, 그냥 그럴지도 모른다는 뇌피셜과 의심만으로 사람을 잡아갔다는 거야. 이건 부당한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캐나다 권리자유헌장(캐나다 헌법의 핵심적인 인권 보장 규정) 제9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체포라고 못 박았어. 심지어 매처와 연락을 주고받던 다른 전직 경찰 출신 사설탐정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도 무리수였다고 지적했지.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정보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본 재판이 시작되는데, 시작 전부터 검찰 측이 뼈아픈 일격을 당한 셈이야. 팩트 체크 없이 무작정 잡아넣었다가 체포 자체가 불법이 되어버린 이 상황에서, 앞으로 법정 공방이 어떻게 흘러갈지 진짜 팝콘 각 제대로야.
캐나다 전직 경찰청 간부가 중국 스파이 짓 하다가 잡혔는데 체포 과정이 불법이라네
29
11
댓글 11
비씨주 판사님들이 하는 일이 항상 이렇죠 뭐. 또 이해하기 힘든 판결 하나 추가됐네요
GR •
30년 전부터 캐나다 정부는 중국 스파이 잡는 걸 겁나 어렵게 만들어놨어. 수사관들은 정치인이나 관료들한테 넘겨주면 안 되는 기밀 정보까지 다 갖다 바치면서 허락받아야 하고, 그러는 사이에 타겟들은 다 도망가거나 고위직들 보호를 받으면서 손가락만 빨게 되지.
놀이터에서 마약 하는 게 “권리”라고 믿는 이놈의 사법부 꼬라지 보면 간첩 수사가 제대로 되겠냐? 이쯤 되면 그냥 중국 스파이들이 알아서 불의의 사고라도 당해주는 게 국가 안보를 위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일 지경이다
놀이터에서 마약 하는 게 “권리”라고 믿는 이놈의 사법부 꼬라지 보면 간첩 수사가 제대로 되겠냐? 이쯤 되면 그냥 중국 스파이들이 알아서 불의의 사고라도 당해주는 게 국가 안보를 위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일 지경이다
BO •
판사 형님 말이 맞는 것 같네. 범죄를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만으로 사람을 잡아 가두는 건 좀 아니지. 나도 이번엔 대세를 거스르고 판사 편 들련다
BR •
법 집행 기관에서 은퇴하고 나서 선택한 직업 치고는 참 기가 막히네
GR •
캐나다가 펜타닐이나 부동산 돈세탁을 진짜 잡고 싶었으면 진작에 중국이랑 범죄인 인도 조약(범죄자를 본국으로 보내는 협정)을 맺었어야지. 지금 상태로는 캐나다 영주권만 있으면 중국에서 뭔 짓을 하고 와도 천국이나 다름없음
ER •
오히려 캐나다 정부가 중국에서 큰 죄를 짓고 도망친 범죄자들을 도와주고 있는 꼴이지. 그 사람이 사기 친 돈은 중국 정부 돈이 아니라 민간인들 돈이야.
수십억 달러를 훔쳐서 미국이랑 캐나다에 숨겨놓은 건데, 미국이랑 캐나다는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중국 같은 나라 범죄자들한테는 스위스 은행 같은 피난처가 되고 있는 거야. 범죄인 인도 조약도 안 되어 있으니까 아주 살판났지
수십억 달러를 훔쳐서 미국이랑 캐나다에 숨겨놓은 건데, 미국이랑 캐나다는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중국 같은 나라 범죄자들한테는 스위스 은행 같은 피난처가 되고 있는 거야. 범죄인 인도 조약도 안 되어 있으니까 아주 살판났지
GL •
수백만 달러 훔친 범죄자를 캐나다 정부가 감싸고 있는 격이지. 전직 경찰은 그 돈을 돌려받으려고 도와준 것뿐인데 오히려 처벌을 받다니, 도대체 누가 진짜 범죄자인 거야?
GL •
이 사람은 그냥 사설 탐정(P.I.)일 뿐이에요. CIA나 정보국 같은 윗선에서 장난질 치는 거라고 봅니다.
백만장자들은 돈 잃어버리면 법원이나 쓸모없는 수사 기관 안 믿어요. 돈 찾아줄 수 있는 사설 탐정 고용하는 게 훨씬 빠르죠. 100억 찾아주면 수억 원씩 보수 주는 식으로 거래하는 건데, 이게 무슨 죄라고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네요
백만장자들은 돈 잃어버리면 법원이나 쓸모없는 수사 기관 안 믿어요. 돈 찾아줄 수 있는 사설 탐정 고용하는 게 훨씬 빠르죠. 100억 찾아주면 수억 원씩 보수 주는 식으로 거래하는 건데, 이게 무슨 죄라고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네요
GL •
이 사람은 중국 정부가 지분을 가진 은행에서 돈 빼돌린 놈을 찾고 있었던 거야. 수백만 달러 사기 친 놈을 어떤 은행이나 정부가 그냥 놔두겠어?
이건 사기 피해 회복 서비스(fraud recovery service)라고 부르는 엄연한 직업이야. 아무런 범죄도 안 저질렀는데 세금 낭비해가면서 수사하는 꼬락서니하고는. 돈 훔친 증거가 확실하면 매일 전화해서 돈 갚으라고 하는 게 채권 추심법상 당연한 거 아냐?
이건 사기 피해 회복 서비스(fraud recovery service)라고 부르는 엄연한 직업이야. 아무런 범죄도 안 저질렀는데 세금 낭비해가면서 수사하는 꼬락서니하고는. 돈 훔친 증거가 확실하면 매일 전화해서 돈 갚으라고 하는 게 채권 추심법상 당연한 거 아냐?
GL •
이번 사건은 오히려 수사 기관이 정의 구현을 방해하고 있는 거야. 윌리엄 마이처는 피해자이자 영웅이지. 분명히 뒤에서 미국 군부나 CIA, CSIS(캐나다 정보국) 같은 애들이 압박을 넣고 있을 게 뻔해. 아니면 그 훔친 돈을 현재 주무르고 있는 은행 놈들이거나 말이야
GL •
법적으로 보면 이건 정치적인 박해(political persecution)나 다름없어. 반역죄 같은 정치범 프레임 씌우는 건데 이건 법의 회색지대라고 봐. 이 남자는 그냥 자기 일을 했을 뿐이야.
채권 추심 비즈니스를 한 건데, 은행들도 연체자 쫓으러 다니는 데 돈 엄청 쓰잖아? 보험사들도 사기꾼 잡으려고 혈안이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만 불법이라고 몰아세우는 게 말이 돼?
채권 추심 비즈니스를 한 건데, 은행들도 연체자 쫓으러 다니는 데 돈 엄청 쓰잖아? 보험사들도 사기꾼 잡으려고 혈안이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만 불법이라고 몰아세우는 게 말이 돼?
G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