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BC주 수상 데이비드 이비(David Eby)가 요즘 엄청 골머리를 앓고 있어. 원주민 권리 선언법(DRIPA - 원주민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안) 때문인데, 이게 자기가 정부에서 일하면서 겪은 일 중에 제일 빡센 과제라고 털어놨대.
원래는 이 법 때문에 주 정부가 여기저기서 소송을 당하니까, 법을 좀 고치거나 아예 잠깐 중단시키려고 했거든. 실제로 작년 12월에 법원이 광물 재산권법이 DRIPA랑 안 맞는다고 판결하면서 벌써 20건이나 소송이 걸려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월요일에 딱 법안 중단 때리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법무부 장관이 주말 내내 원주민 리더들이랑 통화하더니 다른 길을 찾아보자고 설득한 거지. 결국 일요일에 원주민 리더들이랑 화상 회의 싹 돌리고, 가을 의회 열리기 전까지 어떻게든 같이 해결책을 찾아보기로 합의했어.
사실 이비 수상은 자기 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심해서 꽤 쫄렸을 거야. 원주민 연합쪽에서도 완전 극대노했었고, 심지어 자기 당 의원들 10명 이상이 반대 목소리를 냈으니까.
야당인 보수당 쪽에서는 아예 이참에 DRIPA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상이 상황을 완전 꼬이게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있어. 이래저래 수상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인데, 과연 가을 전까지 묘수를 찾아낼 수 있을지 팝콘 각이야.
BC주 수상 피셜 역대급 헬난이도 퀘스트라는 원주민 법안 근황
댓글 20
출처 참 신기하네. 왜 하필 ‘프레임포인트 퍼블릭 어페어스’ 같은 데서 말을 따와? 이비 주지사가 잘했다고 빨아주는 곳 아니야? NDP 의원들은 그냥 주지사 말이면 다 맞대? DRIPA는 무조건 좋고 나머지는 다 나쁘다는 거야?
협상 타령만 하는데, 다수의 시민 의견보다 소수 원주민 입장을 더 앞세우는 게 상식적으로 맞나 싶어. NDP니까 가능한 발상이겠지. 이비랑 NDP가 평소에 투명하게 행동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안 믿겠냐고
협상 타령만 하는데, 다수의 시민 의견보다 소수 원주민 입장을 더 앞세우는 게 상식적으로 맞나 싶어. NDP니까 가능한 발상이겠지. 이비랑 NDP가 평소에 투명하게 행동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안 믿겠냐고
이 기사 진짜 별로네요. 원주민 아닌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쏙 빠졌잖아요. 우리 목소리는 무시당하고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제프리 모이스가 잘 짚었듯이, B.C.주만 유독 이런 법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고 그 법 자체가 결함투성이라니까요
이제 와서 가장 도전적인 과제라고? 가을까지 시간이 필요해? DRIPA 변경은 협상 불가라며 표도 다 확보했다더니, 자기네 당 의원들이랑 원주민들이 압박 넣으니까 바로 깨갱 하네.
수정했다가, 중단했다가, 신임 투표 걸었다가, 다시 철회했다가, 이젠 연기까지. 이게 무슨 전략이야? 그냥 우왕좌왕하는 거지. 지금 법 때문에 소송 위험이 크다면서 왜 주저하는 건데? 처음부터 제대로 판단 못 하고 자신만만하게 헛발질한 게 눈에 훤히 보이네. 이건 어려운 숙제가 아니라 리더십 실패야
수정했다가, 중단했다가, 신임 투표 걸었다가, 다시 철회했다가, 이젠 연기까지. 이게 무슨 전략이야? 그냥 우왕좌왕하는 거지. 지금 법 때문에 소송 위험이 크다면서 왜 주저하는 건데? 처음부터 제대로 판단 못 하고 자신만만하게 헛발질한 게 눈에 훤히 보이네. 이건 어려운 숙제가 아니라 리더십 실패야
나라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아무리 역사가 깊고 강한 나라라도 이상한 정책 하나면 끝장나는 거죠. 캐나다보다 훨씬 강대국들도 그렇게 망했습니다.
이비랑 그 왼쪽으로 치우친 진보 정책들 밑에서 몇 년 더 있다가는, 조만간 원주민들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밴쿠버랑 빅토리아에서 NDP(신민주당) 찍어준 분들, 그리고 선거 때 거짓말한 이비 덕분에 우리는 이제 다 잃게 생겼습니다.
선거 때 이런 계획을 솔직히 말했으면 재선이 됐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지난 임기 때도 원주민 권리랑 토지 소유권 넘겨주려다 실패하더니, 선거 끝나자마자 다시 시작하네요. 유권자들을 속이고 자기 개인적인 목적만 달성하려는 정직하지 못한 사회 운동가일 뿐입니다
이비랑 그 왼쪽으로 치우친 진보 정책들 밑에서 몇 년 더 있다가는, 조만간 원주민들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밴쿠버랑 빅토리아에서 NDP(신민주당) 찍어준 분들, 그리고 선거 때 거짓말한 이비 덕분에 우리는 이제 다 잃게 생겼습니다.
선거 때 이런 계획을 솔직히 말했으면 재선이 됐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지난 임기 때도 원주민 권리랑 토지 소유권 넘겨주려다 실패하더니, 선거 끝나자마자 다시 시작하네요. 유권자들을 속이고 자기 개인적인 목적만 달성하려는 정직하지 못한 사회 운동가일 뿐입니다
땅 뺏길 준비나 하세요. 아니면 원주민들한테 직접 세금을 더 내거나요. 조만간 원주민들이 여러분 재산의 공동 소유주가 돼서 마음대로 휘두를 겁니다. 아마 곧 99년 장기 임대 계약 같은 거 들고 나올걸요?
지속적인 대화가 중요하다느니, 모든 걸 테이블에 올려놔야 한다느니... 장난해? 뭘 올려놨다는 거야? 언론은 왜 이런 뻔한 소리에 태클을 안 걸지? 혹시 원주민들 화나서 불복종 운동이라도 할까 봐 겁나는 거야?
원주민들이 이비를 아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고 있잖아. 지금 당장 델타 지역에서 제2의 와브 키뉴(Wab Kinew, 매니토바주 최초의 원주민 주지사) 사태를 만들어서 NDP를 먹으려고 계획 중일걸? 진짜 피해는 이제 시작이야. 이 사회주의자들이 경제에 끼칠 해악은 지금이랑 비교도 안 될 거다
원주민들이 이비를 아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고 있잖아. 지금 당장 델타 지역에서 제2의 와브 키뉴(Wab Kinew, 매니토바주 최초의 원주민 주지사) 사태를 만들어서 NDP를 먹으려고 계획 중일걸? 진짜 피해는 이제 시작이야. 이 사회주의자들이 경제에 끼칠 해악은 지금이랑 비교도 안 될 거다
이비는 자기가 쓰는 용어들이 정책에 숨겨진 편견을 가리려 한다는 걸 끝까지 부정하시는군요. 이른바 원주민(Indigenous)이라는 사람들도 결국 현대 사회에 완전히 의존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들이 주장하는 자결권이라는 것도 원주민 아닌 시민들이 낸 세금이랑 교육 시스템 없이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뺏긴 땅”이니 “깨진 약속”이니 하는 표현들은 역사랑 인류학을 왜곡해서 사람들 화만 돋우는 선동일 뿐입니다. 사실 그쪽 조상들은 유럽인들이랑 금속 도구 같은 거 잘만 거래했거든요. 땅 소유권 주장하는 범위도 실제 거주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요. 캐나다는 폭력이 아니라 무역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지금 겪는다는 억압도 웃기는 소리죠. 대대적인 복지 혜택은 1940년대 후반에나 시작됐고 그전까지는 국유지에서 사냥이랑 낚시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50~60년대 산업 발전 덕분에 복지를 누리게 된 거지요. 사람들을 원주민이냐 아니냐로 나눠서 다른 권리를 주는 것 자체가 인종적 편견이고 부작용만 낳는 것입니다
“뺏긴 땅”이니 “깨진 약속”이니 하는 표현들은 역사랑 인류학을 왜곡해서 사람들 화만 돋우는 선동일 뿐입니다. 사실 그쪽 조상들은 유럽인들이랑 금속 도구 같은 거 잘만 거래했거든요. 땅 소유권 주장하는 범위도 실제 거주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요. 캐나다는 폭력이 아니라 무역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지금 겪는다는 억압도 웃기는 소리죠. 대대적인 복지 혜택은 1940년대 후반에나 시작됐고 그전까지는 국유지에서 사냥이랑 낚시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50~60년대 산업 발전 덕분에 복지를 누리게 된 거지요. 사람들을 원주민이냐 아니냐로 나눠서 다른 권리를 주는 것 자체가 인종적 편견이고 부작용만 낳는 것입니다
이비는 이제 끝난 주지사나 다름없어. 인구의 6%밖에 안 되는 사람들 요구에 굴복해서 나머지 주민들의 재산권이랑 법을 종잇조각으로 만들어버렸잖아. 앞으로 이 사람이 무슨 법을 만들고 명령을 내린들 누가 믿고 따르겠어?
이비 주지사는 원주민들 비위 맞추느라 대다수 캐나다인들의 이익을 무시한 대가를 곧 치르게 될 겁니다.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원주민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UN 가이드라인 같은 걸 덜컥 받아들인 게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될지 사람들이 이제야 눈치채기 시작했거든요.
토지 청구 과정에서 땅을 내주는 건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에요. 캐나다나 B.C.주 정부는 그 보상금을 감당할 돈이 없으니까요. 국유지가 넘어가면 거기서 나오는 자원 수익도 다 원주민 주머니로 들어가겠죠. 우리 권리를 찾으려면 아예 연방(Confederation)에서 독립해서 새로 시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 청구 과정에서 땅을 내주는 건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에요. 캐나다나 B.C.주 정부는 그 보상금을 감당할 돈이 없으니까요. 국유지가 넘어가면 거기서 나오는 자원 수익도 다 원주민 주머니로 들어가겠죠. 우리 권리를 찾으려면 아예 연방(Confederation)에서 독립해서 새로 시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비, 사퇴하세요. B.C.주민들을 몇 번이나 실망시키더니 이번이 최악이네요. 가을이 아니라 언제라도 합의 같은 건 안 나올 겁니다. 원주민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당장 DRIPA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NDP랑 같이 폭삭 망하든지 선택하세요
솔직히 말해보자고. UNDRIP이랑 DRIPA 지지하는 원주민 추장들은 그 승인 절차를 통해서 뜯어낼 수 있는 수천억 달러를 노리는 거야. 진짜 환경을 생각하는 거라면 갈취를 막을 수 있는 금융 안전장치를 제안했어야지. 근데 그런 기색조차 없잖아? 이건 역사상 최대의 돈 잔치일 뿐이야. 명예 같은 건 개나 줬지
진짜 충격적인 건 DRIPA가 주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었다는 사실이야. 그때 의원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 법이 제정될 때부터 이게 재앙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더라고
진정으로 민심이 본인 편이라고 생각하면 선거를 치러보시죠. 아마 NDP(현 집권 여당)는 10석도 건지기 힘들 겁니다. 대중이 반대하는데 본인 생각만 옳다고 밀어붙이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입니다
보수당 폴리예브르가 드디어 연방 의회에서 이 땅 투기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네. 이제야 좀 돌아가나 보군
자기 당 의원들 지지도 못 받으면서 무슨 수상을 하겠다고. 정치인답게 행동하고 당장 조기 총선 실시하십시오!
이비야, 가스라이팅 그만하고 그냥 사퇴해라. 아무도 네 헛소리 안 듣는다
인구 4퍼센트랑 뒷거래하면서 우리 땅이랑 경제권을 넘겨주려는 놈을 어떻게 믿어? ‘협상’이라 쓰고 ‘퍼주기’라고 읽는 거지. 참나 어이가 없어서
또 밀실 행정 하려고 밑밥 까네. 가을에 뒤통수 칠 게 뻔해. 제발 온타리오 고향으로 돌아가라. BC주에 도움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비랑 이 신문의 비공감 봇들 진짜 짜증 나네
이비한테 뭘 기대해? 그냥 우리 돈 다 갖다 바치라는 소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