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써리(Surrey, 밴쿠버 근교 도시)에서 불법 건축물 잡는다고 아주 칼을 빼들었어. 법률 전문가들도 메트로 밴쿠버 전체가 써리처럼 빡세게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 이게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아주 고질적인 병폐거든. 밴쿠버나 노스 밴쿠버, 리치먼드 같은 곳에서도 심심찮게 보이는 흔한 짓거리야.
써리시는 2022년부터 아예 전담 단속반까지 꾸려서 불법 공사 중지 명령을 때려잡고 있어. 재판 가서 철거 명령받으려면 시간이 꽤 걸리니까, 그전에 아예 등기부등본(집문서)에 “이 집 불법 건축물임” 하고 빨간 줄을 쫙 그어버리는 거지.
이렇게 등기에 딱지가 붙으면 어떻게 되냐고? 일단 집 보험이 허공으로 날아가버려. 게다가 은행에서는 규정 위반했다고 대출금 당장 다 갚으라고 독촉 들어오지, 새로운 대출은 꿈도 못 꾸게 돼. 몰래 지하실 개조해서 세 놨다가 완전 참교육 당하는 거지.
물론 돈 없어서 할머니 모시려고 지하실 고치는 짠한 사연도 있겠지만, 화재경보기도 없고 출구도 하나뿐인 비좁은 방에서 불이라도 나면 어쩔 거야? 안전이 최우선이잖아.
써리는 지금까지 886건이나 단속 딱지를 끊었고, 벌금만 7만 2천 불(약 7천만 원)이 넘게 걷혔대. 아예 철거 명령까지 간 집도 16곳이나 돼. 근데 밴쿠버시는 전담팀도 없고 그냥 신고 들어오면 조사하는 수준이라 좀 답답하긴 해.
가끔 집 살 때 이런 불법 건축물인지 모르고 눈탱이(바가지) 맞는 사람들도 있더라. 심지어 부동산 매물 설명에 불법 증축한 걸 자랑이랍시고 써놓는 뻔뻔한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집 살 때는 등기부등본 진짜 꼼꼼하게 확인해야 돼. 써리처럼 투명하게 불법 저지른 사람들 명단 싹 다 까발리는 게 정답인 것 같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