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120억 달러 가스관 프로젝트 결국 법원 엔딩 맞이한 썰
캐나다 BC주에서 무려 120억 달러(약 16조 원)짜리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법원까지 끌려가게 생겼어. 깃산(Gitxsan) 원주민 세습 추장하고 환경 단체들이 파이프라인 연장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걸었거든.

원래 이 프로젝트는 2024년 11월까지 ‘실질적인 착공’을 했어야 환경 승인이 유지되는 조건이었어. BC주 정부는 2025년 6월에 “응, 조건 맞췄어~” 하면서 패스시켜 줬는데, 이걸 두고 원주민 추장 찰리 라이트(Charlie Wright) 아저씨가 태클을 빡 건 거지. 자기네 부족 영토를 34km나 지나가는데 제대로 된 상의도 없었다는 거야.

웃긴 건, 같은 부족의 고든 세바스찬이라는 다른 추장은 이미 개발 찬성하고 지원금 협약에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이지. 라이트 추장은 “그건 걔 혼자 한 거고 인정 못 해~” 시전 중이야. 정부랑 가스관 회사는 이미 합의 끝난 문제라고 받아치고 있고.

만약 여기서 환경 승인이 날아가면 처음부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해. 그럼 이 파이프라인이랑 연결된 100억 달러(약 13조 원)짜리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프로젝트까지 줄줄이 브레이크가 걸리게 돼. 게다가 이 시설은 BC주가 야심 차게 준비 중인 송전선 프로젝트의 최고 큰손 고객이기도 하거든.

결국 이 복잡한 집안싸움 겸 환경 분쟁 때문에 BC주 대법원에서 2주 동안 치열한 법정 공방이 열리게 됐어. 이 엄청난 돈이 걸린 가스관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완전 팝콘 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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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9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에게 ‘화해’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AN •
원주민들이 툭하면 법원으로 달려가니까 BC주 프로젝트들은 계속 딜레이될 수밖에 없지. 환경은 뒷전으로 밀릴 거고, 결국 돈만 쥐여주면 원주민들의 ‘승인’에는 파란불이 켜질 거야. BC주 경제는 완전 작살나겠지. 데이비드 이비(BC주 수상)랑 신민당(NDP) 놈들은 진짜........... 수정됨
JO •
제가 이야기해 본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완전히 질려서 진저리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제발 좀 제대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PA •
대체 누가 이런 주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냐?
ED •
마크 카니(캐나다 중앙은행 전 총재)의 ‘국가 재건’이라는 구호가 과연 실질적인 배짱이 있는지 한번 지켜보죠... 아니면 환경 전사들이랑 세습 추장들, 그리고 좌파 성향의 법원이 단체로 총리에게 콧방귀를 뀔까요. 온 세계가 마크 카니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대국이 될지, 아니면 이대로 잊힌 길로 계속 굴러떨어질지 말이죠. (수정됨)
PA •
안 봐도 비디오지. 그 추장 양반 분명히 회의장까지 걸어오진 않았을 거고 F-350(포드 픽업트럭) 타고 멋지게 등장했을걸. 이 악몽이 끝나면 제발 누가 나 좀 깨워주라
PE •
원주민 문제에 이제 정말 피로감이 몰려오네요!
FR •
이 소송 비용 대체 누가 다 낼 건데? 신민당(NDP, 현 BC주 집권당) 정권 아래서 원주민 관련 문제는 진짜 통제 불능으로 굴러가네
MI •
다시 생각해 보니, 만약 알버타랑 서스캐처원이 캐나다 연방에서 독립한다면, 차라리 BC주는 연방에 남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KE •
아유, 문화니 생계니 정체성이니 아주 거창하시지. 근데 우리 다 알잖아? 결국 그게 “돈 내놔”라는 소리인 거
VA •
우리가 뽑아놓은 바지사장(정치인)들이 전체 인구의 5% 눈치만 보고 있으니, 실제로 일하고 세금 내는 우리 50%는 그냥 돈 받고 이사가야 할까 봐요. 알버타나 서스캐처원으로 싹 다 이사가 버리고, 원주민이랑 노조, 그리고 배부른 공무원들끼리 이 주를 운영하면 과연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지 한번 보고 싶네요
VA •
결국 다 돈($$$$$) 때문 아닐까? 중국 쪽에서 입김 좀 불어넣은 거 아닌가 몰라. 아니면 소로스나 메이크웨이, 타이드 재단 같은 데서 뒤를 봐줬을지도?
DE •
정복당한 사람들도 자원에서 나오는 혜택을 누려야 마땅하지만, 이런 개발 사업 자체를 막아버릴 권한까지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BO •
이번에 법원에 소송 건 환경 단체들이 스키나 유역 보존 연합이랑 기타 등등인데, 다 퀘벡에 있는 맥코넬 재단이나 정부 지원금(우리가 낸 세금)으로 굴러가는 곳들이야. 에코저스티스라는 곳도 세금 공제되는 기부금이 77%고, 나머지 23%도 세금 공제 보조금이랑 루트쿠지우스 가문 사람들이 낸 거라더라
T •
‘합리적인 균형’ 극우나 극좌파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캐나다에서 ‘합리적인 균형’이란 원주민을 포함하는 것이지, 그들에게 특정 대규모 개발에 대한 거부권을 쥐여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한테도 그런 거부권은 없어야 하고, 그건 다른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CH •
맨날 하던 짓 또 하는구먼. 깃산 추장들은 돈 안 주면 무조건 반대 시위부터 하고 보잖아. 이젠 진짜 지긋지긋해. 정부한테 돈 더 뜯어내려고 프로젝트 딜레이시키는 이런 소수 집단한테서 우리 다수가 캐나다를 되찾아올 때가 됐어
IA •
고용 가능한 세습 추장이라니요. 변호사들은 다음엔 또 무슨 기발한 생각을 해낼까요?
BR •
헌법 어디에도 법원한테 토지 소유권 합의를 할 권한을 준 적이 없어. 법을 관할하는 건 선출된 의회랑 주 의회지. 법원이 헌법이나 다른 법안에서 딱히 주지도 않은 권한을 자기들 맘대로 쓰려고 하면 그게 바로 독재인 거야. 헌법 좀 읽어보라고. 1982년에 러히드 수상도 헌법 내용이 정부한테 새로운 토지 소유권 합의를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 (참고로 헌법이 대법원한테 준 유일한 권한은 연방 정부랑 주 정부 사이에 싸움 났을 때 헌법 해석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뿐임. 나머지 권한은 다 다른 법에서 온 거라고.)

선언법(DRIPA, 원주민 권리 선언법)은 ‘원주민’한테만 권한을 몰아주고 다른 시민들의 권리는 깎아내리는 법이야. 완전 민족적 편견이지. 지금 원주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한 세기 전 철제 도구 없이 살던 진짜 원주민들이랑은 아예 달라. 사회 발전의 혜택은 다 누리고 있고, 백 년 전부터 정부 지원금도 다 받아왔잖아. 캐나다인을 원주민이랑 비원주민으로 법적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차별이야
ST •
인디언(원주민)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IA •
데이비드 이비(BC주 수상) 아저씨, 그 선언법(DRIPA) 아주 잘 돌아가고 있지? 끝도 없이 골칫거리를 안겨주는구먼
DA •
기름 줄줄 새는 낡은 똥차들로 땅을 다 적셔놓고 수로 근처에 쓰레기 산을 쌓아두면서 피해를 엄청 주고 있죠. 참 대단한 대지의 수호자(자연을 보호하는 사람)들이시네요
TO •
이 모든 게 다 민족적 편견이야. 합리적이거나 균형 잡힌 구석이라곤 1도 없지. 민족마다 다른 법을 적용하는 사회가 어찌 됐는지 세계사가 다 보여주잖아? 결과는 언제나 불공정이었어.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 자체가 헛수고지. 모든 시민은 그냥 시민이야. 그게 끝이라고
ST •
세습 추장이라는 게 결국 이전 추장의 첫째 자식이 물려받고, 그 추장은 또 그 이전 추장의 첫째 자식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한테는 이거 완전 군주제처럼 들리는데요. 그럼 민주주의는 없는 건가요?
DO •
이거 점점 선 넘네. 더 심하게 말하고 싶은데 검열당할까 봐 참는다... 수정됨
ST •
정치권 좌파 사람들은 사람들을 민족별로 나누고 민족마다 다른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기만 하면, 무조건 편견에 찌든 사람이라고 몰아세우더군요
ST •
특정 인종 그룹에서 정치적, 시민적 권리를 박탈하는 법적 인종 격리 시스템을 구현하고 유지하는 거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냐?
AN •
나의 세습 추장님이신 찰스 3세 국왕님은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지 궁금하군요?
HA •
온타리오의 숄 레이크 40번 원주민 거주구는 등록 인구가 293명인데, 추장이랑 의회 멤버들한테 세금도 안 떼는 연봉으로 267,799달러를 줬다네. 경비 58,930달러는 별도고 말이야.

마티아스 콜롬 거주구는 인구 3,192명인데 추장이랑 의원들한테 비과세 급여랑 일당으로 총 601,726달러를 지급했어.

샘슨 크리 거주구는 8,059명 사는데 비과세로 총 2,149,998달러를 줬고(1인당 266.78달러 꼴).

포트 맥케이 거주구는 인구가 827명인데(오타 아님, 진짜 827명), 추장이랑 의원들한테 비과세로 총 2,067,098달러를 퍼줬어. 여행 경비 151,428달러는 또 따로고. 짐 부처 추장은 비과세 연봉만 644,441달러(월 53,703달러!)에다가 경비랑 기타 보수, 여행비까지 합치면 매달 돈을 긁어모으는 수준이야.

캐나다에 등록된 원주민 637,660명 중에 49.3%인 314,366명이 보호구역에 살아. 1946년부터 2011년까지 66개 원주민 보호구역이 3조 3천억 달러를 받았는데 회계 감사도 없었지. 스티븐 하퍼가 2012년에 책임법을 도입했는데 저스틴 트뤼도가 그걸 없애버렸어
ST •
매니토바주 톰슨시는 주민이 13,446명인데 시장, 부시장, 의원들 연봉이랑 일당 합쳐서 총 80,474.45달러밖에 안 돼. 심지어 이건 세금도 내는 돈이야.

그런데 브로큰헤드 오지브웨이 거주구는 인구 1,918명인데 추장이랑 의원들한테 비과세로 415,357달러를 주고, 담배랑 연료세 환급으로 1,557,766달러를 더 챙겨갔어.

롱 플레인스 거주구는 인구 813명인데 비과세로 539,918달러 지급.

리틀 그랜드 래피즈 거주구는 인구 1,590명에 비과세 706,182달러.

버팔로 포인트 거주구는 인구가 겨우 126명인데 비과세로 300,000달러를 퍼주고 있어. (아래에 계속)
ST •
“세습 추장”이라니 이게 민주주의냐? 북한 김정은 같은 독재지. 원주민들도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PA •
정부에서 이런 근거 없는 반대 좀 그만 받아줘야 사업이 빨리 끝날 거 아냐. 파이프라인 지나가는 자리가 사냥하기 딱 좋다는 게 사업 중단 구실이 된다고? 얼른 땅 파서 캐나다를 에너지 강국으로 만들어야지, 언제까지 이럴 거야
AL •
추장한테 전해라. 아무도 네 생각 따위 안 궁금해한다고
JA •
피치 못할 사정이군요. 다스리는 국민이 부유해지면 사회주의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당이 공포 정치를 이용하는 것이겠죠. 안타까울 뿐입니다
DE •
관심 없으니까 추장님은 가서 소금이나 뿌리시든가
AL •
솔직히 우리 모두 에너지 사업이 필요하잖아요. 정부가 있고 그 결정은 평범한 시민들이나 원주민들이나 캐나다인 모두에게 유효해야 합니다. 원주민 추장들끼리 기 싸움 하는 건 국가적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의도로 추진하는 사업을 붙잡고 늘어지는 건 캐나다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LNG나 석유, 가스 대신 뭘 쓰자는 거죠? 다시 땔감이나 석탄 때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건가요?
GE •
정부가 에너지 사업만 하려고 하면 원주민들이 조상님 땅 타령하면서 반대하는 게 이제는 패턴 같네요. 결국 반대하는 척하면서 돈 더 달라는 소리잖아요. 사사건건 반대만 하는 거 이제 진절머리 납니다.

나도 여기서 태어났고 우리 조상들도 캐나다에 기여하며 살았는데, 원주민들은 대체 뭘 했나요? 캐나다인들의 인내심도 이제 한계에 달했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꼴이에요. 제발 캐나다를 위하는 척이라도 좀 하세요
MI •
풀숲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네. 국가적인 대형 프로젝트인데 BC주 고등법원이 이런 소송을 받아준 것부터가 선 넘은 거지
GO •
환경부에서 월급 받아먹는 놈들 중에 첩자가 있는 게 분명해
LO •
원주민 부족들끼리 치고받으면서 BC주 경제 미래를 조져놓는 꼴이라니, 아주 볼만하네. 이비 수상님, 이런 상황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네
L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