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 복사버그 뚫은 원정출산 얌체족들 근황
중국의 유명한 경극 가수가 2014년이랑 2017년에 밴쿠버로 날아와서 애를 낳고 바로 중국으로 돌아갔어. 이른바 원정 출산(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기 위해 그 나라에 가서 아이를 낳는 일)을 한 거지. 몇 년 뒤에 이 가수랑 남편은 엄청난 재산을 싸 들고 캐나다로 이민 와서 영주권까지 따버렸지 뭐야.

나중에 이 부부의 밴쿠버 부동산 때문에 소송이 걸렸는데, 판사가 왜 캐나다에서 애를 낳았냐고 물어봤더니 캐나다는 아주 관대한 나라라서 둘째랑 셋째를 여기서 낳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했대. 참 나, 어이가 없지 않냐.

캐나다랑 미국은 속지주의(부모 국적과 상관없이 태어난 나라의 국적을 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이렇게 태어난 아기들(일명 앵커 베이비)은 자동으로 시민권을 얻게 돼. 시민권이 생기면 무상 교육이나 의료 혜택도 받고 나중에 부모까지 초청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요즘 이게 완전 뜨거운 감자야. 새치기해서 꿀 빤다는 비판이 많아.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이거 막으려고 행정명령까지 내렸고 올여름에 대법원 판결도 나온대. 캘리포니아에서는 원정 출산 알선하던 부부가 감옥에 가기도 했어. 그런데 캐나다에도 이런 업체들이 버젓이 영업 중인데 아직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는 게 함정이지.

예전 이민부 장관이었던 제이슨 케니도 12년 전부터 리치먼드 같은 곳에서 산모들 비행기 태워오고 병원 예약해 주는 패키지 상품 파는 걸 막으려고 했대. 근데 주정부들이 협조를 안 해줘서 실패했다고 하더라고.

이민부에서 일했던 전문가 앤드루 그리피스라는 분은 캐나다의 시민권법을 호주처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적어도 부모 중 한 명은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야만 아기한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도록 말이야. 솔직히 이 방법이 제일 깔끔하고 상식적인 거 같지 않아?
334
댓글 4
대부분의 캐나다 분들은 잘 모르시던데,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 중 상당수는 캐나다처럼 무조건적인 속지주의 시민권을 주지 않습니다.

좌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진보적인 국가 스웨덴조차도 맹목적인 출생시민권 제도는 없어요. 부모 중 한 명은 무조건 스웨덴 사람이어야만 하죠. 찾아보시면 이런 사례들이 수두룩합니다. 한 번 직접 검색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제도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ST •
부모 중 한 명이 이미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 경우에만 시민권을 주도록 제한하자는 의견에 도대체 왜 반대하는지 당최 이해가 안 가네.

저렇게 바꾸자는데 반대할 만한 논리가 대체 뭐가 있는 거임?
DA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출생시민권 자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캐나다나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부모까지 무슨 권리를 얻는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죠. 부모는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으니까 당연히 떠나야 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기 아이를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아이가 부모를 초청할 수 있을 때 정당한 절차를 밟고 다시 와야 맞습니다. 솔직히 캐나다에서 부모 초청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불가능에 가깝지만요. 아니면 아이만 여기 있는 친척들한테 덩그러니 남겨두고 가버리죠.

저는 굳이 출생시민권 제도 자체를 뜯어고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보다는 체류 자격 없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이 나라를 떠나도록 만드는 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SA •
다들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거야. 왜냐면 이런 짓 하려면 돈이 꽤 들고, 우리나라는 돈 많은 이민자들을 엄청 좋아하거든.

그 사람들이 비싼 집들을 사들이니까 집값이 쭉쭉 올라가잖아. (물론 이미 집 있고 투자 좀 해둔 부자 캐나다인들은 입이 귀에 걸리겠지). 게다가 아시아에서 번 엄청난 재산들을 우리 은행으로 싹 다 옮겨오니까 나라 입장에서는 땡큐인 거야.

그냥 팩트가 그렇다고 짚고 넘어가는 거임
R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