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스타벅스 흉기 사건 재판 근황, 살인 고의성 두고 공방 중
얼마 전 밴쿠버 시내 한복판 스타벅스 테라스에서 대낮에 일어났던 정말 안타까운 흉기 난동 사건 혹시 기억해? 폴 슈미트라는 아빠가 어린 딸 옆에서 전자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가 끔찍한 참변을 당한 사건 말이야. 지금 그 사건의 재판이 한창 열리고 있는데, 범인인 고살이 사람을 찔렀다는 사실 자체는 사건 직후 경찰에게 자백을 했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다툼의 여지가 없어.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은 과연 그가 ‘살해할 의도’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야.

검찰 쪽은 사건 당시의 상황과 24초 분량의 CCTV 영상을 강력한 증거로 내세우며 2급 살인(사전에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고의로 사람을 죽인 범죄) 유죄를 주장하고 있어. 영상에는 피해자가 다가가기도 전에 범인이 먼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거든. 만약 2급 살인이 인정되면 자동으로 최소 10년 동안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돼.

하지만 범인 측 변호사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형량이 훨씬 가벼운 과실치사(고의성 없이 사람을 죽게 한 범죄)를 주장하는 중이야. 범인이 평소에 앓던 조현병 약을 먹지 않아 심각한 피해망상과 환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이나 행동의 결과를 인지할 수 없었다는 논리지. 범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먼저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해서 정당방위로 방어한 것뿐이라고 우기고 있어. 게다가 칼을 들고 다녔던 이유도 예전에 공격받은 적이 있어서 호신용으로 챙겼다고 변명하네.

정말 화가 나는 건 그날 피해자는 싸움이 나기 직전에 안고 있던 아기를 약혼녀에게 건네주기까지 했다는 거야.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순식간에 목과 몸통을 6번이나 찔렸는데, 법의학자 말로는 그중 여러 상처가 단번에 목숨을 앗아갈 만큼 치명적이었다고 해. 이런 잔혹한 범죄를 단순한 정신병이나 우발적인 사고로 포장하려는 변명들이 너무 씁쓸하고 화가 난다. 부디 상식적이고 합당한 판결이 내려지길 지켜봐야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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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의식용 단검을 그냥 멋으로 들고 다녔나 보네요, 살해 의도는 전혀 없고요. 캐나다가 새롭게 우리 문화를 풍성하게 해주는 친구들을 위해 글래듀(특정 소수집단 범죄자의 배경을 참작해 형량을 깎아주는 캐나다의 사법 제도) 같은 면죄부를 언제쯤 적용할지 궁금해지네요
MA •
칼을 들고 다니다가 사람을 죽인 거잖아. 누가 봐도 죽일 의도가 다분해 보이는데. 살해할 마음이 없었다고 변명하는 게 참 어이가 없다. 다음번에는 이게 다 단순한 사고였다거나 사소한 오해였다고 우기겠네
IA •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들을 보면 저런 “정신 질환” 방어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금 B.C. 최고 법원(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대법원)에서 다루는 쟁점은 고의성인데, 고의성은 사후에 붙인 핑계가 아니라 행동과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검찰 측 주장에 따르면, 몸싸움이 커지기도 전에 범인이 칼을 꺼내는 모습이 영상에 찍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나 우발적 행동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게다가 현장에서는 본인이 찔렀다고 시인해 놓고 나중에는 말이 바뀌거나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 신빙성도 떨어지죠.

“약물 미복용으로 인한 정신병”을 만능 핑계처럼 쓰고 있지만, 그 순간의 정확한 정신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약을 안 먹은 게 영향을 줬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살해 의도를 가질 능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의 행동 자체를 한번 보십시오. 폴 슈미트는 몸통과 목을 포함해 총 6번이나 찔렸고, 법의학 증거로는 상처 여러 개가 각각 치명상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충동적 행동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집요한 공격을 의미합니다.

법정에서 공개된 일련의 과정을 보면 무장하고, 싸움을 걸고, 의도적으로 여러 번 찌르는 등 고의성이 아주 뚜렷합니다. 변호인단은 확인도 안 되는 범인의 주관적인 변명에 기대고 있을 뿐입니다
PA •
세상에 참. 정신병원에 가두든 감방에 처넣든 해라. 무기징역이 딱 맞는 것 같네
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