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시의회에서 다운타운에 새로 생길 예정이었던 약물 과다복용 방지 시설(마약 중독자들이 안전하게 약물을 투약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 운영을 막겠다고 선언했어.
근데 법률 전문가들은 시의회한테 그럴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하네. 2011년에 연방대법원에서 이미 비슷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거든. 그때 대법원은 정부가 중독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서비스 접근을 막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어.
켄 심(Ken Sim) 밴쿠버 시장은 주정부가 중독자랑 정신질환자를 위한 강제 치료 병상을 늘리겠다는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시설도 지역 주민들이랑 제대로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불만을 터뜨렸지. 게다가 기존 시설 주변에서 범죄나 민원이 엄청 많았다는 거야.
하지만 피해 최소화(마약 중독의 완전한 근절보다는 중독으로 인한 사망이나 질병 등 2차 피해를 줄이는 데 집중하는 정책) 활동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런 시설이 없으면 중독자들이 회복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목숨을 잃게 된다는 거지.
심지어 한 유명한 활동가는 시의회의 결정에 실망했다면서, 작년에 시장한테 받았던 표창장까지 시청 경비실에 반납해버렸어.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사람 목숨을 걸고 가짜 공감을 연기하는 데 동참하기 싫다면서 말이야.
과연 이 팽팽한 기싸움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
다운타운 마약 투약소 오픈 막으려는 밴쿠버 시장님과 헌법 위반이라고 팩폭 날리는 전문가들 근황
댓글 13
이 나라는 대체 누가 다스리는 거야? 법원이 “약 할 권리”니 뭐니 하면서 황당한 판결이나 내리고 있고, 세금 내는 시민들 목소리는 개무시당하고 있잖아.
치료 시설은 나도 찬성이지만, 이런 곳들은 결국 마약상이나 범죄자들을 끌어모으는 자석일 뿐이야. 동네만 망가뜨리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온 적이 없어
치료 시설은 나도 찬성이지만, 이런 곳들은 결국 마약상이나 범죄자들을 끌어모으는 자석일 뿐이야. 동네만 망가뜨리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온 적이 없어
인사이트(마약 안전 투약소)가 문을 연 후 차이나타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100년 동안 차이나타운은 밴쿠버 최고의 관광 명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영화 워킹데드의 한 장면 같아요.
이전에도 힘들긴 했지만, 인사이트가 생기고 나서는 이 역사적인 동네가 디스토피아적인 재앙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캐나다 전역에서 마약 사용자들을 BC주로 몰려들게 만드는 마약 중독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을 끊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일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망자 수가 절반 이상 줄어드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약쟁이들의 천국이 없어지면 사용자들이 굳이 여기로 오지 않고 각자의 고향에 머물 테니까요. 이런 시설을 만드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BC주의 마약 중독 프로그램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마약 관광지를 만들고 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밴쿠버의 마약판에 끼어들려고 오지 않는다면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겁니다
이전에도 힘들긴 했지만, 인사이트가 생기고 나서는 이 역사적인 동네가 디스토피아적인 재앙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캐나다 전역에서 마약 사용자들을 BC주로 몰려들게 만드는 마약 중독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을 끊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일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망자 수가 절반 이상 줄어드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약쟁이들의 천국이 없어지면 사용자들이 굳이 여기로 오지 않고 각자의 고향에 머물 테니까요. 이런 시설을 만드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BC주의 마약 중독 프로그램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마약 관광지를 만들고 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밴쿠버의 마약판에 끼어들려고 오지 않는다면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겁니다
마약 중독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깊은 연민을 느끼고,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을 막으려는 노력도 지지합니다.
하지만 헬름켄과 혼비 주변 지역은 이미 심각한 치안과 공중보건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이런 주거 지역에 과다복용 방지 시설을 또 설치하는 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도 보호하면서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치료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헬름켄과 혼비 주변 지역은 이미 심각한 치안과 공중보건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이런 주거 지역에 과다복용 방지 시설을 또 설치하는 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도 보호하면서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치료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헌법 어디에 “안전하게 중독될 권리”가 적혀 있습니까? 재활 치료를 당근으로 제시하고, 병원 밖에서 날록손(Naloxone, 마약 해독제) 사용하는 건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치료를 이겨낸 사람만 사회로 복귀시키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본인의 선택에 책임을 지게 해야죠
치료를 이겨낸 사람만 사회로 복귀시키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본인의 선택에 책임을 지게 해야죠
오, 그래. 법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 세금은 변호사들 주머니로 들어가고, 그 와중에 중독자들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권리를 누리고 있네.
근데 중독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은 그냥 죽은 채로 끝나는 거고 중독자한테는 별다른 큰 처벌도 없어. 그냥 마약에 취해 있어서(그것도 우리 세금으로 산)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 땡이잖아.
아니, 우린 “안전한 투약소” 따위 필요 없어. 이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끌어내서 진짜로 재활할 수 있는 곳에 넣어야 한다고. 그래야 우리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거지
근데 중독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은 그냥 죽은 채로 끝나는 거고 중독자한테는 별다른 큰 처벌도 없어. 그냥 마약에 취해 있어서(그것도 우리 세금으로 산)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 땡이잖아.
아니, 우린 “안전한 투약소” 따위 필요 없어. 이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끌어내서 진짜로 재활할 수 있는 곳에 넣어야 한다고. 그래야 우리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거지
쟤네들은 이미 죽은 목숨인데 그냥 자기들만 모르는 거야
시설 설치를 차단하십시오. 강제 재활 치료에 집중하고 마약 중독이라는 재앙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알코올, 담배, 길거리 마약 등 모든 중독은 비슷합니다. 뇌가 약물을 갈망하고, 투약하면 일시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다가 효과가 떨어지면 대가를 불문하고 같은 약물을 더 찾게 되는 패턴을 따르죠.
사람이 중독에 빠지면 가족, 교육, 직장, 기본적인 자존감 등 다른 모든 것보다 중독이 우선시됩니다. 다른 중독자들과 함께 있으면 마약 투약 행동이 정상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더 많은 사용을 부추기게 돼요. 안타깝게도 정기적으로 투약하는 사람들처럼 내성이 생기지 않은 간헐적 사용자들에게서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마약 투약 시설(인사이트)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범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 이는 그 시설이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캐나다는 세계 다른 곳에서 비교적 성공을 거둔 효과적인 마약 치료 및 거주형 모델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방식은 확실히 효과가 없는 것 같으니까요. 12세 미만 어린이들에게도 마약 사용과 남용에 대해 명확하고 사실적인 교육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이 중독에 빠지면 가족, 교육, 직장, 기본적인 자존감 등 다른 모든 것보다 중독이 우선시됩니다. 다른 중독자들과 함께 있으면 마약 투약 행동이 정상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더 많은 사용을 부추기게 돼요. 안타깝게도 정기적으로 투약하는 사람들처럼 내성이 생기지 않은 간헐적 사용자들에게서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마약 투약 시설(인사이트)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범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 이는 그 시설이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캐나다는 세계 다른 곳에서 비교적 성공을 거둔 효과적인 마약 치료 및 거주형 모델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방식은 확실히 효과가 없는 것 같으니까요. 12세 미만 어린이들에게도 마약 사용과 남용에 대해 명확하고 사실적인 교육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유흥 목적으로 마약을 스스로 주사하도록 내버려 두는 건 의료 서비스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제가 막을 수만 있다면 이런 일에는 제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힘들게 번 돈을 어떻게 중독자들이 마약 투약하는 데 쓸 수 있습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제가 막을 수만 있다면 이런 일에는 제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힘들게 번 돈을 어떻게 중독자들이 마약 투약하는 데 쓸 수 있습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중독자들 돕는 거 완전 동의해. 근데 이 과다복용 방지 시설 위치가 쉐라톤 호텔 바로 맞은편이고 다른 대형 호텔들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잖아.
이런 시설이 생기면 관광객들 다 겁먹고 도망갈 거고, 당분간 이 동네에 숙소 잡으라고 추천하는 사람도 없을 거야. 결국 여행 업계의 직간접적인 일자리 수백 개에 타격을 주겠지.
혼비 스트리트에 있는 저소득층 임대주택인 머레이 호텔 거주자들만 봐도 견적 나오잖아. 매일 건물 밖에 진치고 앉아서 쓰레기, 악취, 주사기 놔두고 가는데 동네 이미지 완전 폭망하는 거지
이런 시설이 생기면 관광객들 다 겁먹고 도망갈 거고, 당분간 이 동네에 숙소 잡으라고 추천하는 사람도 없을 거야. 결국 여행 업계의 직간접적인 일자리 수백 개에 타격을 주겠지.
혼비 스트리트에 있는 저소득층 임대주택인 머레이 호텔 거주자들만 봐도 견적 나오잖아. 매일 건물 밖에 진치고 앉아서 쓰레기, 악취, 주사기 놔두고 가는데 동네 이미지 완전 폭망하는 거지
비추천만 박히고 반박하는 댓글은 하나도 없네. 클릭 농장 동원해서 여론 조작하려고 해도 진실은 못 가리지. 내 말이 다 맞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야?
판사님들 집 근처에는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겠죠. 그분들도 이 즐거운 광경을 직접 겪어보셔야 할 텐데 말입니다
거기 콘도 사는 사람들 아주 볼만하겠네. 완전 난장판이 벌어질 텐데 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