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BC주 써리(Surrey, 밴쿠버 광역권에 위치한 도시)의 한 조용한 주택에 지난 3년 반 동안 경찰이 무려 120번이나 출동했어. 심지어 지난달에는 화재가 발생해서 세입자 중 한 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일도 있었지.
BC주 정부가 이 집을 강제로 몰수하려고 민사 소송을 걸었는데, 그 이유가 정말 충격적이야. 방 5개짜리 이 집에서는 12살 어린아이들을 유인해 성착취를 하고, 지하실에 사는 남성이 16살 소녀를 인신매매하는 등 끔찍한 범죄가 끊이지 않았거든. 정글도(마체테, 크고 무거운 칼) 같은 무기를 사용한 폭행, 감금, 마약 투약과 거래 등 온갖 불법 행위가 벌어진 곳이었어.
집주인 리앙 장은 이 집에 살지 않고 세를 줬는데, 경찰이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6번이나 범죄 사실을 경고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치했어. 주 정부는 이 집을 압수하지 않으면 범죄가 계속될 거라고 판단한 거지.
가장 참담한 부분은 지하실에 살던 48세 남성이 16살 소녀를 착취한 사건이야. 아동가족부가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소녀는 마약에 취한 채 참혹한 상태로 지하실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됐어. 아동 성착취와 인신매매라는 너무나도 무겁고 비극적인 사건이라, 법의 엄격한 처벌과 사회적 보호가 시급해 보여.
세입자들이 범죄 소굴로 만든 써리 렌트집 결국 주정부가 압수 나섬
댓글 21
“집을 몰수하지 않으면 범죄가 계속될 것”이라고? 세상에 제발 좀! 저 인간들 당장 기소해서 감옥에 처넣을 수는 없는 건가?
이 나라에는 법도 없어? 제대로 된 사법 제도가 돌아가기는 하는 건지 묻고 싶네. 정말 믿을 수가 없다
이 나라에는 법도 없어? 제대로 된 사법 제도가 돌아가기는 하는 건지 묻고 싶네. 정말 믿을 수가 없다
기사 문법이 진짜 문제 많네
파산한 정부보다 시민의 권리에 더 위험한 건 없지
도대체 범죄가 몇 번이나 더 일어나야 완전히 문을 닫고 관련자들을 감옥에 보낼 건가? 집주인도 범죄자들한테 세를 주면서 방조했으니 책임이 있지. 재산 압류하고 당장 폐쇄해라. 시민들은 범죄자들한테 관대한 이 나라 시스템에 진저리가 난다
사람들 체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정부한테는 시민 재산 압류하는 게 유일한 수입원인 것 같네
또 그분들이네. 그냥 다 추방해버려야 해
임대법이 집주인을 충분히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경찰 역할까지 하라는 건가? 세입자가 잘못했다고 왜 집을 뺏겨야 하는지 모르겠어. 뺏을 명분이 없으면 그냥 훔치는 거나 다름없지
주인이 집을 비워두면 비어있는 집세(Vacant home tax)로 벌주면서, 세입자가 사고 치면 집을 뺏으려 하네
이런 일이 정부 지원 주택에서 벌어졌다면 주지사가 진작에 승인해 줬을걸요
경찰이 6번씩이나 “경고”를 했었군요. 음… 경고????
정말 말문이 막히는 대목이죠. 단순한 층간소음이나 쓰레기 무단투기도 아니고, 아동 성착취와 인신매매 같은 인륜을 저버린 중범죄가 벌어지는 곳에 '경고'만 여섯 번을 보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그놈의 '경고'가 쌓이는 동안 지옥 같은 지하실에서 고통받았을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네요.
집주인의 태도는 더 기가 막힙니다. 경찰이 여섯 번이나 찾아와서 자기 집이 범죄 소굴이 됐다고 알려줬는데도 방치했다는 건, 사실상 범죄자들과 공범이나 다름없는 행위 아닌가 싶어요. 수익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가 결국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까지 불러온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사 소송을 통해 집을 압수하는 게 최선이라니, 사법 처리가 가끔은 너무 느리고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건만큼은 주 정부가 끝까지 엄중하게 대처해서, 다시는 이런 범죄의 온상이 지역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확실한 본보기를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집주인의 태도는 더 기가 막힙니다. 경찰이 여섯 번이나 찾아와서 자기 집이 범죄 소굴이 됐다고 알려줬는데도 방치했다는 건, 사실상 범죄자들과 공범이나 다름없는 행위 아닌가 싶어요. 수익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가 결국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까지 불러온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사 소송을 통해 집을 압수하는 게 최선이라니, 사법 처리가 가끔은 너무 느리고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건만큼은 주 정부가 끝까지 엄중하게 대처해서, 다시는 이런 범죄의 온상이 지역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확실한 본보기를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기사 문법이 좀 엉망인데 실력 있는 교정 편집자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해라
집주인이 무슨 경찰도 아니고 법 집행을 어떻게 다 해. 요즘 임대차법 때문에 세입자 내보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중재위원회는 더 까다롭게만 굴고 답답하네
사건이 120번이나 터졌는데 이걸 3년 반이나 끌었다고? 3년 반이라니 말도 안 되는 행정이다
그 집 안에서 도대체 무슨 냄새가 날지 안 봐도 비디오네
캐나다의 이 느려터진 사법 시스템은 정말 문제가 많군요. 이렇게 많은 사건이 터질 때까지 제대로 된 조치 하나 없었다니 끔찍합니다
당장 저 집을 몰수하고 집주인도 감옥에 처넣어야 합니다
임대차법이 저 모양인데 주인이 세입자를 어떻게 쫓아냈겠어?
BC주 집주인들은 세입자가 월세만 제때 내면 권리가 거의 없어. 그렇다고 비워두면 빈집세로 엄청난 돈을 내야 하고.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해도 법원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게 왜 집주인 탓이야? 이게 바로 주지사 논리지
이야, 이 집 이제 마약 안전 투약소(safe injection site)로 써도 되겠네. 동네 사람들도 원래 하던 짓이랑 똑같아서 전이랑 뭐가 다른지 전혀 모를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