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식 3명 살해한 범죄자 조건부 퇴원시켜준 캐나다 근황
2008년에 캐나다 BC주에서 자기 친자식 세 명을 끔찍하게 살해한 앨런 쇤본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2010년에 정신 질환을 이유로 형사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거든. 그런데 이번에 BC주 재심 위원회(정신 질환을 가진 범죄자의 처우를 결정하는 기관)에서 이 사람한테 12개월 조건부 퇴원을 허락해버렸어.

물론 조건부 퇴원이라서 지정된 정신과 진료소에서 치료도 받아야 하고, 감독관이 있는 곳에서만 살아야 하며, 무기나 마약도 금지된다고 해. 하지만 이 결정 때문에 지금 캐나다 정치권이나 유가족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어.

보수당 대표인 존 러스타드는 소셜미디어에 이런 사람은 평생 갇혀 있어야 한다면서 위원회의 결정이 완전히 틀렸다고 비판했어. 포트 코퀴틀람 시장 역시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이렇게 정상화시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크게 어이없어했지.

유가족 대변인은 그 범죄자가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악마일 뿐이라고 말했어. 조건부 퇴원이 결국 완전한 석방으로 가는 대기실 같은 거라며, 나중에 완전히 풀려나면 또 다른 비극을 일으켜서 뉴스에 나올 거라고 강하게 경고했지.

게다가 이 사람은 2021년에 다른 이름으로 몰래 개명까지 했었어. 이 사건 때문에 BC주에서는 중범죄자가 신분 세탁(개명 등을 통해 자신의 범죄 과거를 덮고 숨기는 행위)을 하지 못하도록 범죄 기록 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안까지 새로 만들었을 정도야. 참 여러모로 씁쓸하고 화나는 소식인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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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다른 뉴스 보니까 영국에서는 비크람이 헨리를 찔렀는데 경찰이 헨리를 죽였다고 하더라!
TE •
여기서 도대체 뭐가 더 잘못될 수 있겠어?
WA •
오직 캐나다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군요
DA •
자유당 법무부 장관으로 딱 어울리겠어. 환경부 장관으로 스티븐 길보를 앉혔던 사람들이니까 말이야
MA •
“얌전히 처신하라”고 지시받았다니 참 안심이 되네요.

이런 준사법기관들은 왜 더 이상 상식이라는 게 없는 걸까요? 그렇다고 정식 사법기관들이 뭐 엄청나게 훌륭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RO •
자유주의가 캐나다 사법부를 아주 다 갉아먹고 있네
AN •
사법부의 핵심에 자리 잡은 진보주의라는 질병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BO •
범행 저지를 당시에는 정신병 아니었어. 잘못된 짓인 걸 아니까 숨으려고 했던 거지
DO •
이 미친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해보고 싶다면, 개드 사드 박사가 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도서인 “자살적 공감”을 꼭 한번 읽어봐
TE •
판사도 국민들이 투표로 선출하고 임기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RA •
우리 주의 법 체계는 정말 심각하게 망가졌습니다
DO •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한니발 렉터랑 아담스 패밀리 캐릭터들인 게 분명해
-J •
잡아다 바로 풀어주는 사법 제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네. 의회는 아주 오래전에 망가진 제도를 고치지 않고 도대체 왜 방치만 하는 건지 모르겠어
J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