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카니 총리가 이끄는 캐나다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온라인 안전 법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래. 단순히 규제만 하는 건 아니고, 플랫폼 기업들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내면 예외를 인정해주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웨스턴 대학교(Western University)의 케이틀린 멘데스 교수는 이 예외 조항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했어. 호주 사례를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든 금지망을 피해가기 때문에 무작정 막는 건 한계가 있거든. 그래서 기업들이 자동 재생 기능을 없애는 등 스스로 설계를 바꾸도록 유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지.

이번 법안이 이렇게 급물살을 타게 된 데는 뼈아픈 배경이 있어. 얼마 전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통해 BC주 텀블러 리지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총격 사건의 내막이 알려졌거든. 범인이 가족을 살해하고 학교에서 총격을 가하기 몇 달 전부터 챗GPT(오픈AI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와 범행에 대한 대화를 나눴는데, 회사 측에서 이걸 캐나다 경찰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야.

이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진 후 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은 플랫폼 사용자가 폭력을 모의하는 정황이 포착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만드는 제도를 연방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어. 그래서 이번 법안에는 인공지능 챗봇 자체를 금지하진 않더라도, 플랫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무거운 책임 기준이 새로 마련될 거라고 해.

참고로 예전 쥐스탱 트뤼도 총리 시절에도 비슷한 법안이 추진됐었지만 무산된 적이 있었어. 이전 법안과 달리 이번에는 논란이 많았던 인권법(Human Rights Act)상의 온라인 혐오 표현 관련 불만 접수 조항은 제외된다고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