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만명 호구 잡힌 ICBC 집단소송 결말 (1인당 2달러라 배송비가 더 든다고 안 줌)
ICBC(BC주 자동차 보험 공사)가 무려 1973년부터 보험료를 불법으로 올려 받았다는 집단 소송 두 건을 합의금 1,300만 달러(약 130억 원)에 퉁치기로 했어. 근데 수십 년 동안 10억 달러나 더 낸 560만 명의 운전자들은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거. 대신 합의금은 자선 단체로 간단다.

원래 53년 동안 보험료를 낸 운전자들을 위한 1,220만 달러랑, 사고 보상금을 제대로 못 받은 275명을 위한 70만 달러가 합의된 거야. 판사님은 2020년부터 끌어온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는 “공정하고 타당한” 결정이라고 하셨지. 사실 소송가액이 최대 3억 달러까지 갈 수도 있었지만, 이길 확률이 5%밖에 안 돼서 이 정도 받은 것도 감지덕지래. 게다가 작년에 BC주 정부가 ICBC가 MSP(의료 서비스 플랜)에 돈을 낸 게 위헌적인 세금이라는 주장을 방어하려고 법까지 만들어버려서 승소하기가 더 빡세졌거든.

근데 왜 운전자들은 돈을 못 받냐고? 1,220만 달러를 560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고작 2달러야. 수표 발행하는 데 5달러 들고 계좌이체 수수료만 1.5달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지. 결국 돈을 나눠주는 게 불가능해서 음주운전 반대 단체나 부상 방지 자선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어.

변호사들은 1,220만 달러의 30%를 챙겨가는데, 정부가 소송을 무효화하려고 법까지 바꾸는 와중에 피 터지게 싸웠으니 받을 만하다는 평가야. 피해자 대표로 고생한 분은 수고비로 5천 달러를 받았고, 제대로 보상 못 받던 사고 피해자 275명은 청구액 100%에 위자료 1,000달러씩 챙기게 됐어. 우리가 낸 돈은 결국 자선 단체랑 변호사들 주머니로 들어간 셈이지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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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정부와 공기업의 참으로 끈끈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보여주네요
TE •
그러니까 ICBC는 자기들이 저지른 도둑질이나 사기극에 대해 책임 안 지려고 기를 쓰고 방어한다는 거네. 게다가 이비의 NDP는 ICBC가 그런 짓을 하고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법까지 통과시켜 주고. 얘네들이 맨날 탐욕스러운 기업들 욕할 때 보면, 그냥 자기들의 부패를 남들한테 덮어씌우려는 수작에 불과함.

우리가 왜 개방된 경쟁을 원하냐고??

이게 바로 정부가 독점하면서 입법 권력까지 휘둘러 정의를 방해하고 왜곡할 때, 납세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니까. 솔직히 BC주 건강보험 독점 사태에 비하면 ICBC는 새 발의 피지
GO •
ICBC는 1970년대부터 BC주 사람들을 상대로 친 역대급 사기극이야. 처음엔 NDP가 선거 공약으로 15달러짜리 자동차 보험을 들고 나왔는데 (당연히 실현 안 됨), 나중에는 자유당이 예산 빵꾸난 거 메꾸려고 수십억을 빼돌리는 숨겨진 세금 셔틀로 전락했지.

이비가 이거 고치겠다고 정권 잡더니 도입한 게 “무과실 보험”이잖아. 보험료는 낮아졌지만 사고 나서 다치면 국물도 없다는 소리지.

이참에 시장 개방해서 경쟁 체제로 가보자. 어떻게 되나 한 번 보자고
PA •
ICBC, 그냥 BC NDP가 생각 없이 똥볼 찬 또 하나의 마스터플랜일 뿐임
PU •
캐나다의 사법 제도는 참으로 냉철하고 현명하군요. 이제 다들 아시겠죠?
DO •
참 나, 주정부가 아주 법을 새로 만드셨구만.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자기들 면책받으려고 법을 통과시켰다니? 법원이 주정부 의료 서비스 계획에 낸 돈이 위헌적인 세금이라는 주장을 하지 못하게 원천 봉쇄한 거지.

이래도 이 제도가 썩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나? 도대체 왜 우리는 이 극단적인 좌편향 정부의 날치기 법안이나 꼼수들을 항상 사후에야 알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 완전 기습식 행정이네
SH •
내가 변호사도 아니고 법에 대해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봐도 이거 냄새가 풀풀 나는데? 구린 구석이 있어
TE •
음주운전 방지 단체가 이 돈을 어디에 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수백만 달러를 덥석 주면 안 됩니다. 거기 임원들 연봉이랑 씀씀이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미국에서 시민단체 비리 터지는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이런 결정은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PA •
보험공사는 대중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 밥그릇 챙겨주려고 굴러가는 곳임. 이게 바로 캐나다 공공 부문이 돌아가는 꼬락서니지
MA •
보험공사는 당시 좌파 정부가 만든 최악의 공기업이 아닐까 싶다. 거대 정부랑 거대 보험사가 아주 한 이불 덮고 뒹구는 꼴이네
AL •
회계 처리가 잘못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건 옛 주정부 자유당 세력들이 대놓고 저지르던 짓의 또 다른 사례일 뿐입니다. 주정부가 세금으로 당연히 충당했어야 할 비용들을 보험사 돈을 가져다 쓴 것이죠.

댓글들을 보면 다들 보험사만 욕하기 바쁜데, 정부는 이를 이용해 세율 인상에 대한 비판을 교묘히 피해 가고 있습니다. 세금을 올바르게 걷어서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보험사에 덤터기를 씌우는 겁니다. 이건 보험사보다 정부의 도덕성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W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