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C(BC주 자동차 보험 공사)가 무려 1973년부터 보험료를 불법으로 올려 받았다는 집단 소송 두 건을 합의금 1,300만 달러(약 130억 원)에 퉁치기로 했어. 근데 수십 년 동안 10억 달러나 더 낸 560만 명의 운전자들은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거. 대신 합의금은 자선 단체로 간단다.
원래 53년 동안 보험료를 낸 운전자들을 위한 1,220만 달러랑, 사고 보상금을 제대로 못 받은 275명을 위한 70만 달러가 합의된 거야. 판사님은 2020년부터 끌어온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는 “공정하고 타당한” 결정이라고 하셨지. 사실 소송가액이 최대 3억 달러까지 갈 수도 있었지만, 이길 확률이 5%밖에 안 돼서 이 정도 받은 것도 감지덕지래. 게다가 작년에 BC주 정부가 ICBC가 MSP(의료 서비스 플랜)에 돈을 낸 게 위헌적인 세금이라는 주장을 방어하려고 법까지 만들어버려서 승소하기가 더 빡세졌거든.
근데 왜 운전자들은 돈을 못 받냐고? 1,220만 달러를 560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고작 2달러야. 수표 발행하는 데 5달러 들고 계좌이체 수수료만 1.5달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지. 결국 돈을 나눠주는 게 불가능해서 음주운전 반대 단체나 부상 방지 자선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어.
변호사들은 1,220만 달러의 30%를 챙겨가는데, 정부가 소송을 무효화하려고 법까지 바꾸는 와중에 피 터지게 싸웠으니 받을 만하다는 평가야. 피해자 대표로 고생한 분은 수고비로 5천 달러를 받았고, 제대로 보상 못 받던 사고 피해자 275명은 청구액 100%에 위자료 1,000달러씩 챙기게 됐어. 우리가 낸 돈은 결국 자선 단체랑 변호사들 주머니로 들어간 셈이지 씁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