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만명 호구 잡힌 ICBC 집단소송 결말 (1인당 2달러라 배송비가 더 든다고 안 줌)
ICBC(BC주 자동차 보험 공사)가 무려 1973년부터 보험료를 불법으로 올려 받았다는 집단 소송 두 건을 합의금 1,300만 달러(약 130억 원)에 퉁치기로 했어. 근데 수십 년 동안 10억 달러나 더 낸 560만 명의 운전자들은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거. 대신 합의금은 자선 단체로 간단다.

원래 53년 동안 보험료를 낸 운전자들을 위한 1,220만 달러랑, 사고 보상금을 제대로 못 받은 275명을 위한 70만 달러가 합의된 거야. 판사님은 2020년부터 끌어온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는 “공정하고 타당한” 결정이라고 하셨지. 사실 소송가액이 최대 3억 달러까지 갈 수도 있었지만, 이길 확률이 5%밖에 안 돼서 이 정도 받은 것도 감지덕지래. 게다가 작년에 BC주 정부가 ICBC가 MSP(의료 서비스 플랜)에 돈을 낸 게 위헌적인 세금이라는 주장을 방어하려고 법까지 만들어버려서 승소하기가 더 빡세졌거든.

근데 왜 운전자들은 돈을 못 받냐고? 1,220만 달러를 560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고작 2달러야. 수표 발행하는 데 5달러 들고 계좌이체 수수료만 1.5달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지. 결국 돈을 나눠주는 게 불가능해서 음주운전 반대 단체나 부상 방지 자선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어.

변호사들은 1,220만 달러의 30%를 챙겨가는데, 정부가 소송을 무효화하려고 법까지 바꾸는 와중에 피 터지게 싸웠으니 받을 만하다는 평가야. 피해자 대표로 고생한 분은 수고비로 5천 달러를 받았고, 제대로 보상 못 받던 사고 피해자 275명은 청구액 100%에 위자료 1,000달러씩 챙기게 됐어. 우리가 낸 돈은 결국 자선 단체랑 변호사들 주머니로 들어간 셈이지 씁쓸하다.
535
댓글 5
정부와 공기업의 참으로 끈끈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보여주네요
TE •
그러니까 ICBC는 자기들이 저지른 도둑질이나 사기극에 대해 책임 안 지려고 기를 쓰고 방어한다는 거네. 게다가 이비의 NDP는 ICBC가 그런 짓을 하고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법까지 통과시켜 주고. 얘네들이 맨날 탐욕스러운 기업들 욕할 때 보면, 그냥 자기들의 부패를 남들한테 덮어씌우려는 수작에 불과함.

우리가 왜 개방된 경쟁을 원하냐고??

이게 바로 정부가 독점하면서 입법 권력까지 휘둘러 정의를 방해하고 왜곡할 때, 납세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니까. 솔직히 BC주 건강보험 독점 사태에 비하면 ICBC는 새 발의 피지
GO •
ICBC는 1970년대부터 BC주 사람들을 상대로 친 역대급 사기극이야. 처음엔 NDP가 선거 공약으로 15달러짜리 자동차 보험을 들고 나왔는데 (당연히 실현 안 됨), 나중에는 자유당이 예산 빵꾸난 거 메꾸려고 수십억을 빼돌리는 숨겨진 세금 셔틀로 전락했지.

이비가 이거 고치겠다고 정권 잡더니 도입한 게 “무과실 보험”이잖아. 보험료는 낮아졌지만 사고 나서 다치면 국물도 없다는 소리지.

이참에 시장 개방해서 경쟁 체제로 가보자. 어떻게 되나 한 번 보자고
PA •
ICBC, 그냥 BC NDP가 생각 없이 똥볼 찬 또 하나의 마스터플랜일 뿐임
PU •
캐나다의 사법 제도는 참으로 냉철하고 현명하군요. 이제 다들 아시겠죠?
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