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북서부에 들어설 무려 3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 Ksi Lisims LNG(액화천연가스) 사업이 올해 최종 투자 결정을 앞두고 폭주기관차처럼 폼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어.
가장 눈에 띄는 건 그동안 이 프로젝트를 반대하던 원주민 부족들(메틀라카틀라, 락스 콰알람스, 깃칼라)이랑 두둑한 혜택을 나누기로 합의하면서 든든한 방패막이를 얻었다는 거야. 특히 락스 콰알람스 부족은 이번 합의 덕분에 환경 승인 취소 소송까지 쿨하게 철회하기로 했대. 완전 금융치료 제대로 들어가서 윈윈하는 각 서지 않았어? 게다가 원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이라 온실가스 배출량도 글로벌 평균보다 94%나 낮다고 하니까 친환경 타이틀까지 야무지게 챙긴 셈이지.
여기에 독일의 거물급 에너지 회사 유니퍼(Uniper)랑 대규모 수출 계약 논의까지 진행 중인데, 이 계약만 성사되면 전체 목표 생산량의 60% 정도를 확보하게 돼. 요즘 유럽이 에너지 안보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캐나다의 안정적인 공급망이 제대로 먹혀들고 있는 거지. 캐나다를 글로벌 에너지 슈퍼파워로 만들겠다는 큰 그림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상황이야.
연방 천연자원부 장관이랑 BC주 에너지부 장관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면서 BC주가 투자 맛집이라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있어. 알버타주랑 연방 정부가 송유관 문제로 자꾸 딴죽을 걸고 있지만, BC주는 말싸움보단 묵묵히 실적으로 증명하겠다며 여유만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네. 과연 캐나다산 가스가 유럽까지 시원하게 뻗어나갈 수 있을지 팝콘 각 제대로 나오는 중이야.
300억 달러 LNG 가스관 사업 원주민들 금융치료 달달하게 먹이고 떡상각 잡은 캐나다
댓글 7
캐나다에서 석유를 사지 못하는 고객들은 결국 다른 곳에서 사게 될 것입니다. 파이프라인을 포함한 운송 수단은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천연가스 수출은 석유 생산 시설의 가스 연소를 줄이고 누출되는 메탄 방출 통제를 개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사에 내재된 또 다른 문제는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원주민 집단과 협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원주민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다른 시민들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인권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민은 똑같은 시민입니다.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원주민 조상들이 다른 시민들에게는 없는 권리를 오늘날의 원주민들에게 부여한다는 생각은 현실과 한참 동떨어져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통틀어 많은 사회가 다른 민족 집단에 다른 권리를 부여하는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나 불의였습니다.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법 앞의 평등을 존중하고 지지하지 않는 모든 정치인과 판사들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기사에 내재된 또 다른 문제는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원주민 집단과 협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원주민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다른 시민들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인권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민은 똑같은 시민입니다.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원주민 조상들이 다른 시민들에게는 없는 권리를 오늘날의 원주민들에게 부여한다는 생각은 현실과 한참 동떨어져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통틀어 많은 사회가 다른 민족 집단에 다른 권리를 부여하는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나 불의였습니다.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법 앞의 평등을 존중하고 지지하지 않는 모든 정치인과 판사들을 탄핵해야 합니다
원주민 땅의 자원에서 나오는 로열티 수익은 원주민 관련 신탁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신탁 기금은 원주민들을 보살피는 데 사용되죠. 만약 그들이 로열티를 직접 받게 된다면, 우리가 매달 원주민 지원금을 나눠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서로 윈윈인 셈이죠.
아, 잠깐만요. 그들은 여전히 지원금을 받고 있으니 이건 이중으로 돈을 챙기는 격이네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들은 여전히 지원금을 받고 있으니 이건 이중으로 돈을 챙기는 격이네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세금을 내지도 않고 오히려 세금을 가져가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주다니요.
이곳에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걸 지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곳에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걸 지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나머지 96%의 BC주 사람들도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거부권 행사한다고 협박하고 불법 바리케이드라도 쳐야 하는 거 아냐? 이비 주수상이나 BC 신민당, 원주민 권리 선언법 같은 것들을 싹 다 쫓아낼 때까지 말이야
누가 알겠어? 어쩌면 카니가 자기 내면의 보수적인 성향을 깨닫고 파이프라인 건설을 더 적극적으로 지지할지도 모르지. 하퍼 정부 시절에 제안됐던 것들을 따라잡으려면 한참 걸리겠지만, 자유당 무리들은 그를 승자라고 치켜세우겠지.
사실 우린 이걸 10년 전에도 시작할 수 있었어. 트뤼도가 다 취소해버리기 전에는 대부분 계획표에 있던 것들이었거든.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
노던 게이트웨이 파이프라인: 2006년 제안, 2016년 취소
프린스 루퍼트 LNG: 2012년 제안, 2016년 취소
매켄지 가스 프로젝트: 2003년 제안, 2017년 취소
오로라 LNG: 2013년 제안, 2017년 취소
에너지 이스트 파이프라인: 2013년 제안, 2017년 취소
퍼시픽 노스웨스트 LNG: 2012년 제안, 2017년 취소
텍 프론티어 오일샌드 광산: 2011년 제안, 2020년 취소
골드보로 LNG: 2012년 제안, 2023년 취소
이건 트뤼도와 자유당 때문에 계획 단계에서만 수십억 달러가 날아간 거고, 수익, 세금, 로열티 측면에서 수천억 달러의 손실을 본 셈이야. 우리나라가 원래 있어야 할 위치까지 카니는 절대 따라잡지 못할 거야
사실 우린 이걸 10년 전에도 시작할 수 있었어. 트뤼도가 다 취소해버리기 전에는 대부분 계획표에 있던 것들이었거든.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
노던 게이트웨이 파이프라인: 2006년 제안, 2016년 취소
프린스 루퍼트 LNG: 2012년 제안, 2016년 취소
매켄지 가스 프로젝트: 2003년 제안, 2017년 취소
오로라 LNG: 2013년 제안, 2017년 취소
에너지 이스트 파이프라인: 2013년 제안, 2017년 취소
퍼시픽 노스웨스트 LNG: 2012년 제안, 2017년 취소
텍 프론티어 오일샌드 광산: 2011년 제안, 2020년 취소
골드보로 LNG: 2012년 제안, 2023년 취소
이건 트뤼도와 자유당 때문에 계획 단계에서만 수십억 달러가 날아간 거고, 수익, 세금, 로열티 측면에서 수천억 달러의 손실을 본 셈이야. 우리나라가 원래 있어야 할 위치까지 카니는 절대 따라잡지 못할 거야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BC주 사람들은 알버타에서 오는 이 송유관을 찬성해왔어. 신민당(NDP)은 이 주를 위해 일하라고 뽑힌 거지, 개인적인 견해로 주를 운영하라고 뽑힌 게 아니잖아.
이비 주수상은 앞으로 나 같은 신민당 지지자를 완전히 잃은 거나 다름없어.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걸
이비 주수상은 앞으로 나 같은 신민당 지지자를 완전히 잃은 거나 다름없어.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걸
원주민들이 이런 대형 프로젝트의 지분과 엄청난 수익 배분을 챙기게 되자마자, 그들의 환경에 대한 우려가 마법처럼 사라진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