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대법원에서 무려 53억 달러(약 7조 원)짜리 KSM 금·구리 광산 개발에 급브레이크를 밟았어. 이유가 뭐냐면, 해당 지역의 원주민 부족이랑 딥톡(깊은 대화)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지.
원래 작년 7월에 주정부가 이 프로젝트를 ‘실질적 착공(Substantially started: 환경 승인이 취소되지 않고 광산 수명 내내 계속 유지되게 하는 중요한 기준)’ 단계라고 쿨하게 인정해 줬거든. 근데 체차우트 스키 킴 락스 하(Tsetsaut Skii km Lax Ha)라는 원주민 부족이랑 환경 단체가 팩트체크 들어가면서 태클을 건 거야. 만약 실질적 착공이 아니라고 엎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그 뼈 빠지는 환경 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빡세게 조사하는 것)를 받아야 하거든.
결국 법원은 주정부한테 뼈 때리는 판결을 내렸어. 착공 결정을 다시 하기 전에, 원주민 부족한테 90일 동안 의견 낼 시간을 주고 제대로 협의하라는 거지. 참고로 이 부족의 인구수는 60명 남짓인데, 완전 축제 분위기야. 자기들 동네에 세계 최대 규모 금광의 맹독성 폐기물 무덤이 들어설 뻔했는데, 주정부가 제대로 말도 안 해줬으니 얼마나 킹받았겠어.
토론토에 있는 광산 주인 시브리지 골드(Seabridge Gold)는 이미 15년 넘게 12억 달러(약 1조 6천억 원)나 태운 상태라 속이 쓰릴 텐데, 일단 협의하는 동안에도 공사는 마이웨이로 계속하겠다고 하네. 판사도 얘네가 도로 깔고 인프라 지으면서 돈을 갈아 넣은 건 인정하긴 했어.
솔직히 주정부가 일 처리를 좀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하게 하긴 했지. 원주민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강하게 어필하는 걸 알았으면서, 무려 50년이나 갈 엄청난 결정을 내리는데 너무 뒷북치고 대충 넘어가려 했거든. 과연 이 역대급 광산 프로젝트가 떡상할지 나락갈지 팝콘 각이네.
BC주 7조원짜리 금광 프로젝트 원주민 60명한테 멱살 잡힌 건에 대하여
댓글 13
모든 시민은 다 똑같은 시민이야. 더 이상 할 말도 없어. 다른 시민들의 권리를 깎아내리면서까지 원주민 권리라는 걸 따로 챙겨주는 건 명백한 차별이지. 몇 세기 전에 살았던 조상들이 지금의 원주민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가지지도 못한 권리를 물려준다는 생각 자체가 완전 현실 감각 떨어지는 소리야.
세계 역사를 통틀어 봐도 여러 민족에게 각기 다른 권리를 부여하는 법을 가진 사회가 많았어. 근데 그 결과는 항상 불평등이었지.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법 앞의 평등을 존중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이랑 판사들은 싹 다 탄핵해야 돼
세계 역사를 통틀어 봐도 여러 민족에게 각기 다른 권리를 부여하는 법을 가진 사회가 많았어. 근데 그 결과는 항상 불평등이었지.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법 앞의 평등을 존중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이랑 판사들은 싹 다 탄핵해야 돼
피해를 보는 원주민 부족들이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합의 문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럼 협의가 필요한 원주민 부족들의 명단을 적은 또 다른 문서도 필요하겠네요.
항상 반대하는 표는 나오기 마련이니까, 단순 과반수라고 부르는 절차, 즉 50퍼센트에 한 표를 더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핀레이가 보수당 대표로 선출된 것도 결국 그런 방식이었으니까요
항상 반대하는 표는 나오기 마련이니까, 단순 과반수라고 부르는 절차, 즉 50퍼센트에 한 표를 더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핀레이가 보수당 대표로 선출된 것도 결국 그런 방식이었으니까요
경제를 망치는 또 다른 결정이 여기 하나 더 있군요. 광산 하나 여는 데 23년이나 걸리다니요.
BC주는 점점 투자할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다 국립공원으로 바뀌어 버릴지도 모르죠. 누가 알겠습니까
BC주는 점점 투자할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다 국립공원으로 바뀌어 버릴지도 모르죠. 누가 알겠습니까
충분히 협의를 한 거야, 아니면 돈으로 입막음한 거야?
한때 위대했던 국가가 실시간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네요. 참 슬픕니다
그러니까 고작 60명, 딱 60명짜리 무리가 카니의 국가적 중대 프로젝트에 초를 쳤고, 판사는 법대로 한 거라고 말하는 거네.
이비의 원주민 권리 선언 헛짓거리 때문에 재앙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어. “반드시 원주민의 승인을 받아야 함”이라고 못 박아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야.
이제 온 BC주가 원주민 권리 선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판이네
이비의 원주민 권리 선언 헛짓거리 때문에 재앙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어. “반드시 원주민의 승인을 받아야 함”이라고 못 박아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야.
이제 온 BC주가 원주민 권리 선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판이네
도대체 이 부족은 누군가요? 그냥 빨리 광산이나 캡시다
그들의 전통 영토라는 곳에서 자원을 캐내는 대가로 매달 원주민 지원금 수표를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원을 캐는 것도 싫다, 나르는 것도 싫다며 사사건건 막아설 거라면 우리가 왜 지원금을 계속 줘야 합니까?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이건 일방적인 손해잖아요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이건 일방적인 손해잖아요
천연자원조차 개발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망한 겁니다. 자원 개발도 막으면서 왜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을 들여오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재앙은 이미 시작되었고 상황은 갈수록 나빠질 뿐입니다
재앙은 이미 시작되었고 상황은 갈수록 나빠질 뿐입니다
재검토해 봤자 뒤로 돈 봉투 오갈 게 뻔하다. 사진 보니까 경치 하나는 끝내주네. BC주에 저런 곳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광업 회사가 환경 오염 줄여야 하는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특히 폐수 댐 터지는 위험은 무조건 막아야 돼
아무리 그래도 광업 회사가 환경 오염 줄여야 하는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특히 폐수 댐 터지는 위험은 무조건 막아야 돼
또 어디선가 “신성한 땅” 타령을 하겠네요. 덕분에 광산 개발은 물 건너갔군요. 그래도 시도해 보겠다고 12억 달러나 펑펑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세금은 넉넉하게 걷히겠네요
투표로 뽑히지도 않은 원주민들이 일반 캐나다 국민들 머리 꼭대기에서 좌지우지하는 꼴도 이제 지긋지긋하다
캐나다는 역시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