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BC주 정치판이 꽤 시끄러워. 데이비드 이비(David Eby) BC주 수상(Premier)이 형사 기소된 두 명의 무소속 주의원(MLA)들한테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직구를 날렸거든. 한 명은 폭행 관련, 다른 한 명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어서 사안이 꽤 무거워. 이비 수상은 아무리 무죄 추정의 원칙이 중요해도, 이런 심각한 재판을 받으면서 어떻게 지역구 주민들을 제대로 챙길 수 있겠냐고 꼬집었어.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예전에 이비 수상이 속한 신민당(NDP)이 비슷한 상황에서 보였던 태도야. 2000년에 글렌 클라크(Glen Clark) 전 수상이 사기 혐의로 기소됐을 때는 쫓아내긴커녕 사퇴하라는 말도 안 했었거든. 클라크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고 말이야. 그래서 이비의 이번 발언을 두고 약간 내로남불 아니냐는 시선도 있어.
한편, 아멜리아 볼트비(Amelia Boultbee)라는 다른 무소속 의원은 아예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유급 휴가를 주자는 아이디어를 냈어. 시장이나 시의원들은 기소되면 자동으로 휴직 처리가 되는데, 왜 주 의원들만 다르게 하냐는 거지.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가 어떻게 성범죄 혐의를 받는 의원한테 도움을 청하러 가겠냐는 현실적인 문제도 짚었어. 아무튼 이래저래 골치 아픈 상황인데, 단순히 정치적인 기싸움을 넘어서 이런 상황에 대처할 깔끔하고 독립적인 제도가 필요해 보여.
범죄 혐의받는 주의원들 당장 방 빼라는 수상님과 내로남불 팩폭 날리는 정치판 근황
댓글 9
신민당 소속이면 법원에서 유죄 판결 나기 전까지 무죄고, 다른 당이면 아니라는 거야? 단순히 고발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 생명이 끝난다면, 온갖 억지 고발이 넘쳐나서 세상이 완전 개판 될걸
지금 신민당 소속인 딕스 의원도 예전에 이비 밑에서 장관 하지 않았었나요? 이비는 애초에 수상이 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완전히 시간 낭비입니다
이비 수상도 말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도 유죄 판결의 경계선에 서 있거든요. 속이는 것 자체가 무조건 범죄는 아니지만,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재정적 피해를 주거나 사법 방해를 할 때는 범죄가 됩니다.
캐나다 형법에서는 누군가의 돈이나 서비스, 재산을 빼앗기 위해 기만이나 거짓말, 사기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사기죄로 기소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형법에서는 누군가의 돈이나 서비스, 재산을 빼앗기 위해 기만이나 거짓말, 사기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사기죄로 기소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이비는 활동가입니다. 다른 활동가들이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람도 그럴 겁니다. 자기 정부를 비밀주의로 감추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엄청나게 낮아서 불안해하는 게 눈에 훤히 보입니다. 아마 가짜 뉴스를 포함해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꼼수를 다 동원할 테니 잘 지켜보십시오. 저는 이 사람을 단 1퍼센트도 믿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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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 쟤는 범죄 저지르고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법에 대해선 아주 도가 튼 애잖아. 본인 속셈 뻔히 아는 정치적 라이벌을 콕 집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
우리 동네 상점들 털어가는 상습범들이 아무 처벌도 안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목소리 한번 안 내더니, 진짜 어이가 없다
우리 동네 상점들 털어가는 상습범들이 아무 처벌도 안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목소리 한번 안 내더니, 진짜 어이가 없다
네, 이비 수상 말이 맞습니다. 당신과 신민당은 뉘른베르크 강령을 위반한 죄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책상 밑에서 몰래 뒷돈 챙기는 놈들도 포함되는 거 맞지? 어? 이비?
정말 충격적이네요
이 “잘나신” 언론사는 왜 내가 전문적으로 쓴 의견들을 자꾸 지우는 건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