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BC주 정치판이 꽤 시끄러워. 데이비드 이비(David Eby) BC주 수상(Premier)이 형사 기소된 두 명의 무소속 주의원(MLA)들한테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직구를 날렸거든. 한 명은 폭행 관련, 다른 한 명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어서 사안이 꽤 무거워. 이비 수상은 아무리 무죄 추정의 원칙이 중요해도, 이런 심각한 재판을 받으면서 어떻게 지역구 주민들을 제대로 챙길 수 있겠냐고 꼬집었어.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예전에 이비 수상이 속한 신민당(NDP)이 비슷한 상황에서 보였던 태도야. 2000년에 글렌 클라크(Glen Clark) 전 수상이 사기 혐의로 기소됐을 때는 쫓아내긴커녕 사퇴하라는 말도 안 했었거든. 클라크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고 말이야. 그래서 이비의 이번 발언을 두고 약간 내로남불 아니냐는 시선도 있어.
한편, 아멜리아 볼트비(Amelia Boultbee)라는 다른 무소속 의원은 아예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유급 휴가를 주자는 아이디어를 냈어. 시장이나 시의원들은 기소되면 자동으로 휴직 처리가 되는데, 왜 주 의원들만 다르게 하냐는 거지.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가 어떻게 성범죄 혐의를 받는 의원한테 도움을 청하러 가겠냐는 현실적인 문제도 짚었어. 아무튼 이래저래 골치 아픈 상황인데, 단순히 정치적인 기싸움을 넘어서 이런 상황에 대처할 깔끔하고 독립적인 제도가 필요해 보여.
범죄 혐의받는 주의원들 당장 방 빼라는 수상님과 내로남불 팩폭 날리는 정치판 근황
댓글 23
신민당 소속이면 법원에서 유죄 판결 나기 전까지 무죄고, 다른 당이면 아니라는 거야? 단순히 고발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 생명이 끝난다면, 온갖 억지 고발이 넘쳐나서 세상이 완전 개판 될걸
지금 신민당 소속인 딕스 의원도 예전에 이비 밑에서 장관 하지 않았었나요? 이비는 애초에 수상이 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완전히 시간 낭비입니다
이비 수상도 말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도 유죄 판결의 경계선에 서 있거든요. 속이는 것 자체가 무조건 범죄는 아니지만,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재정적 피해를 주거나 사법 방해를 할 때는 범죄가 됩니다.
캐나다 형법에서는 누군가의 돈이나 서비스, 재산을 빼앗기 위해 기만이나 거짓말, 사기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사기죄로 기소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형법에서는 누군가의 돈이나 서비스, 재산을 빼앗기 위해 기만이나 거짓말, 사기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사기죄로 기소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이비는 활동가입니다. 다른 활동가들이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람도 그럴 겁니다. 자기 정부를 비밀주의로 감추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엄청나게 낮아서 불안해하는 게 눈에 훤히 보입니다. 아마 가짜 뉴스를 포함해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꼼수를 다 동원할 테니 잘 지켜보십시오. 저는 이 사람을 단 1퍼센트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엄청나게 낮아서 불안해하는 게 눈에 훤히 보입니다. 아마 가짜 뉴스를 포함해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꼼수를 다 동원할 테니 잘 지켜보십시오. 저는 이 사람을 단 1퍼센트도 믿지 않습니다
이비 쟤는 범죄 저지르고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법에 대해선 아주 도가 튼 애잖아. 본인 속셈 뻔히 아는 정치적 라이벌을 콕 집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
우리 동네 상점들 털어가는 상습범들이 아무 처벌도 안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목소리 한번 안 내더니, 진짜 어이가 없다
우리 동네 상점들 털어가는 상습범들이 아무 처벌도 안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목소리 한번 안 내더니, 진짜 어이가 없다
네, 이비 수상 말이 맞습니다. 당신과 신민당은 뉘른베르크 강령을 위반한 죄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책상 밑에서 몰래 뒷돈 챙기는 놈들도 포함되는 거 맞지? 어? 이비?
정말 충격적이네요
이 “잘나신” 언론사는 왜 내가 전문적으로 쓴 의견들을 자꾸 지우는 건지 모르겠네
이비 총리는 본인 가림이나 잘하십시오. 본인 문제만 해도 차고 넘칩니다.
도민들을 속이고 뒤에서 몰래 부적절한 밀실 계약을 맺으며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주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치인들이야말로 강제로 쫓겨나거나 탄핵당해야 마땅합니다. 관련 제도가 없다는 게 개탄스럽네요
도민들을 속이고 뒤에서 몰래 부적절한 밀실 계약을 맺으며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주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치인들이야말로 강제로 쫓겨나거나 탄핵당해야 마땅합니다. 관련 제도가 없다는 게 개탄스럽네요
이비 총리가 말하는 그 잘난 논리는 정작 유죄 판결을 받았던 딕스 의원한테는 적용이 안 되나 보네. 진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더니 딱 그 꼴이야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이면 눈엣가시 같은 의원들을 너무나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겁니다. 이건 후진국에서나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런 끔찍한 발상을 꺼낸 이비 총리야말로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사건의 실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소말리아 테러 연루자를 입국시키려고 안달이 나 있는데, 이비 총리가 도대체 일을 제대로 하겠어? 쫓겨나기 전에 어떻게든 언론 눈길 좀 끌어보려고 꼼수 부리는 게 뻔하지
제가 알기로는 테러리스트를 은닉하는 행위도 엄연한 범죄입니다. 설령 그들이 국제축구연맹에서 일한다고 해도 말이죠
우리 주를 특정 소수 세력에게 통째로 넘겨주려는 작자들부터 사퇴해야 해. 아무리 실력 없는 변호사 출신이라도 명색이 법을 배웠다는 이비 총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나라를 배신한 반역죄를 저지른 정치인들부터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이비 총리님
그렇게 치면 이비는 당장 왑 키뉴한테 가서 사퇴하라고 소리쳐야지 안 그래?
만약 이비 총리나 다른 정치인이 사법 시스템을 무기처럼 사용해서 눈엣가시 같은 반대파를 다 제거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닌가요?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누구나 무죄입니다
기소된 의원들이 냅다 신민당으로 당적 옮겨버리면 좋겠다. 그럼 이비가 그때 가서는 뭐라고 주절거릴지 참 볼만하겠네
이비 총리가 왜 저러는지 속셈이 뻔히 보이네요. 6개월 동안 보궐선거 안 치러도 되니까 의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려는 거잖아요. 사람이 생각이야 바뀔 수 있겠죠. 게다가 클라크가 기소되었을 당시에는 본인이 신민당 주의원도 아니었으니 어떤 법적 제약도 받지 않는 셈이고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겠죠
범죄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이 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재판 변호 비용을 대야 하나요? 정말 전형적인 세금 도둑질이네요
야 이비야, 우리 아름다운 주를 망쳐놓으려고 작정한 정치인들도 당장 사퇴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비 총리는 본인이 뱉은 말을 가만히 되짚어보고, 대다수의 도민들과 BC주 납세자들에게 지은 죄에 대해 스스로 사퇴하는 것부터 고민해봐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