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BC주에서 BC First Nations Justice Council (BC 원주민 사법 위원회)가 주도해서 경찰 책임 규명 부서라는 걸 새로 만들었어. 경찰의 폭력이나 위법 행위, 직무 태만 때문에 피해를 본 원주민들을 돕기 위한 전담 부서야.
2024년에 시범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벌써 220건이나 되는 사건을 접수했다고 해. 과도한 무력 사용부터 불법 체포, 과잉 수색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 현재 조사 중인 83건 중에서 67%가 RCMP (캐나다 연방경찰)와 관련된 사건이고, 나머지는 지방 경찰 사건이래.
사실 캐나다 전체 인구에서 원주민 비율은 5.1%밖에 안 되는데, 경찰과 얽혀서 사망하는 사건의 16.2%가 원주민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거든.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무고한 원주민들이 경찰의 총에 맞거나 구치소에서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있었고, 심지어 성범죄 의혹이나 어린 손녀를 수갑 채운 황당한 과잉 진압 사건도 있었어.
그동안 원주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이제 이 부서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불만 접수도 돕고 민사 소송이나 인권 위원회 제소 같은 법적인 절차까지 다 지원해 준대.
예산도 빵빵하게 지원받으면서 규모를 키우고 있는데, 앞으로 경찰들의 과잉 진압이나 차별적인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
경찰 과잉진압에 분노한 BC주 원주민들 결국 전담 법률 부서 신설함
댓글 19
저 사람들은 왜 항상 남 탓만 하는 건가요. 데스몬드 투투가 한 말 중에 “물에 빠진 사람들을 그냥 건져내는 것만 할 게 아니라, 상류로 올라가서 왜 사람들이 강에 빠지는지를 알아내야 한다”는 명언이 있죠.
다시 말해서 공동체로서 본인들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로서 본인들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데스몬드 투투 명언이 딱 이 법률 부서 만든 이유잖아 ㅋㅋ 상류 올라가서 왜 빠지는지 알아내자는 게 원래 뜻인데, 본인이 반박 당한 거 눈치 못 챘지?
그래 의도는 알겠는데 비유랑 주장이 약간 안어울린건 맞아 ㅋ 그래도 의도는 알겠어 그래그래
원주민 여성을 향한 폭력 사건의 78% 정도는 같은 원주민 남성들이 저지른다고 하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신기할 정도로 조용하단 말입니다? 아무래도 돈이 안 돼서 그런가 보네요
경찰이 시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건 맞아. 근데 경찰관이라는 직업 자체가 매일 갈등 상황에 부딪히고 끔찍한 비극이나 행동들을 목격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줘야 해.
원주민들 자체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 자기들이 다른 시민들한테는 없는 특권을 가진 것처럼 굴잖아. 사회에 뭘 기여했든 상관없이 원주민 대표들은 허구한 날 대중들 앞에서 양보나 돈을 요구해. 경찰들은 맨날 그런 태도를 상대해야 한다고.
그러다 경찰이 무력을 쓰면 경찰이 차별한다고 우기는데, 진짜 편견에 찌든 건 원주민들이야
원주민들 자체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 자기들이 다른 시민들한테는 없는 특권을 가진 것처럼 굴잖아. 사회에 뭘 기여했든 상관없이 원주민 대표들은 허구한 날 대중들 앞에서 양보나 돈을 요구해. 경찰들은 맨날 그런 태도를 상대해야 한다고.
그러다 경찰이 무력을 쓰면 경찰이 차별한다고 우기는데, 진짜 편견에 찌든 건 원주민들이야
세금 축내는 자리가 또 하나 늘었네요. 이 미친 짓거리가 도대체 언제 어디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독립수사국이나 다른 경찰 감시 기관들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또 예산만 낭비하네.
근데 이거랑 별개로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왜 BC주 신민당은 로또 맥스, 649, 데일리 그랜드, BC 49 같은 BC주 복권 판매 수익금 중에서 매년 1억 달러를 원주민들한테 퍼주는 거야? 그게 과거사 청산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근데 이거랑 별개로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왜 BC주 신민당은 로또 맥스, 649, 데일리 그랜드, BC 49 같은 BC주 복권 판매 수익금 중에서 매년 1억 달러를 원주민들한테 퍼주는 거야? 그게 과거사 청산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1년에 전화 250통 받으면서 예산을 2,800만 달러나 쓰다니 현금 흐름 한 번 끝내주네요. 전화 한 통에 11만 달러 꼴이군요.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전화만 받으면 되나 봅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전화만 받으면 되나 봅니다
220건 접수에 조사 중인 것만 83건이면 단순 콜센터는 아닌 거 같은데, 혹시 그 2800만 달러 안에 변호사 선임이랑 소송 지원 비용까지 다 묶인 숫자인 건 봤어?
본문 보면 변호사들이 직접 소송 지원이랑 인권위 제소까지 다 한다고 했으니까 그 비용 다 포함된 숫자 맞아, 단순 전화 접수비가 아니라 법률 서비스 전체 운영비인 거지
1969년 의회 백서에서 법 앞에 모든 시민은 평등하다는 이유로 인디언법 폐지를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원주민 연맹은 법 폐지를 반대하며 자신들이 다른 시민들과 다른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죠. 그렇다면 진짜 편견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이후로 대를 이어 복지 혜택을 받는 상태가 유지되었고 관련 문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연방, 주, 시 정부의 모든 지출 중 5% 이상이 원주민 관련 프로그램과 기업들의 지원 사업에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원주민의 평균 사회경제적 지위는 다른 캐나다인들에 비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원주민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노력이나 사회적 기여도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혜택과 돈을 받아야 한다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가 그들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며 결국 대를 이은 복지 의존만 낳을 뿐입니다. 진짜 편견에 갇힌 사람이 누구입니까?
캐나다인을 법적으로 원주민과 비원주민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인종적 편견입니다. 세계 역사상 많은 사회가 민족별로 서로 다른 권리를 부여하는 법을 두었지만 그 결과는 항상 불평등과 불의였습니다.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 이후로 대를 이어 복지 혜택을 받는 상태가 유지되었고 관련 문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연방, 주, 시 정부의 모든 지출 중 5% 이상이 원주민 관련 프로그램과 기업들의 지원 사업에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원주민의 평균 사회경제적 지위는 다른 캐나다인들에 비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원주민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노력이나 사회적 기여도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혜택과 돈을 받아야 한다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가 그들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며 결국 대를 이은 복지 의존만 낳을 뿐입니다. 진짜 편견에 갇힌 사람이 누구입니까?
캐나다인을 법적으로 원주민과 비원주민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인종적 편견입니다. 세계 역사상 많은 사회가 민족별로 서로 다른 권리를 부여하는 법을 두었지만 그 결과는 항상 불평등과 불의였습니다.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짓입니다
북부 버전 인종차별 분리 국가가 머지않았네. 아주 잘 돌아간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낱낱이 밝혀내야 할 비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원주민들은 BC주 세금 내기는 함? 아, 내 친구가 궁금하대서 물어보는 거임
애초에 경찰이 출동할 만한 짓을 안 하면 되잖아. 몸가짐 똑바로 하고 살면 경찰이랑 엮일 일도 없을 테고, 그러면 경찰 책임조사국이니 뭐니 하는 곳에 신경 쓸 일도 전혀 없겠지
맨날 꽁짜로 먹으려는 요구에 지친 사람들이나, 사유 재산을 훔치려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들은 생각 안 합니까? 평생 땀 흘려 일 한 번 제대로 안 해봐서 피해망상과 무력감에 쩔어 사는 인간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쩌고요?
90년대에 많은 원주민 부족들이 비원주민 경찰은 자기들에게 제대로 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서 자치 경찰을 요구했었습니다. 원주민 보호구역의 강력 범죄율이 일반 지역보다 9배나 높은데도 말이죠.
결국 그 자치 경찰들은 비리와 과잉 진압, 그리고 무능함 때문에 대부분 해체되었습니다. 이번에 만든다는 단체도 자치 경찰 스캔들로 시끄러워지는 건 피하면서 정부를 협박해 지원금이나 더 받아내려는 속셈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캠룹스 정화조 집단 매장 스캔들에서 시선을 돌리려는 꼼수이기도 하고요
결국 그 자치 경찰들은 비리와 과잉 진압, 그리고 무능함 때문에 대부분 해체되었습니다. 이번에 만든다는 단체도 자치 경찰 스캔들로 시끄러워지는 건 피하면서 정부를 협박해 지원금이나 더 받아내려는 속셈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캠룹스 정화조 집단 매장 스캔들에서 시선을 돌리려는 꼼수이기도 하고요
이제 예산 지원을 중단해야 할 때입니다
실종되거나 살해당한 원주민 여성과 소녀들 대부분이 마지막으로 원주민 남성과 함께 있었거나 그들 폭력의 피해자라는 잔인한 현실에나 먼저 신경 쓰는 게 어떨까. 수백만 달러를 들여 조사해 놓고 정작 이런 현실은 인정하지도 해결하지도 않으려 하더라. 새로 만든다는 단체도 똑같은 길을 가려나 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