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지난 1년 동안 독성 마약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무려 3분의 1이나 줄어들었어. 이게 참 타이밍이 절묘한 게, 현 NDP(신민주당) 정부가 야심 차게 밀어붙이던 마약 관련 정책들을 줄줄이 철회한 시기랑 딱 겹치거든.
작년 4월에는 174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 올해 4월 통계를 보면 119명으로 확 줄었어. 수석 검시관은 아직 이 감소세의 원인이 뭔지 딱 잘라 말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마약 합법화(소량의 마약 소지를 처벌하지 않는 정책) 같은 조치들을 거둬들인 직후에 나온 통계라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네.
원래 정부는 마약 중독자들을 처벌하기보단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면서 공공장소 마약 투약을 눈감아주고, 안전한 마약 공급(오염되지 않은 마약을 의료 처방으로 제공하는 것)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잖아. 그런데 부작용이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지니까 결국 백기를 들었지.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도 “마약 합법화는 내 실수였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정책을 다시 뒤집었어.
물론 반발도 거셌어. 보건관료들이나 인권위원장 같은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치적 눈치를 본다며 강하게 비판했지. 이렇게 단속 위주로 돌아가면 오히려 사람들 목숨을 구하기 더 힘들어질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고.
근데 참 아이러니하지? 그 전문가들 말대로 예전의 온건한 정책이 그렇게 완벽했다면, 정책을 폐기한 지금쯤 사망자가 훅 늘어야 정상일 텐데, 오히려 꽤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말이야. 과연 뭐가 정답인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안타까운 희생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정말 다행인 일이야.
BC주 마약 사망자 3분의 1 토막 ㄷㄷ 정책 실패 인정한 게 신의 한 수였네
댓글 9
담배 피우는 거나 최근까지 음주 운전 같은 게 사회적으로 지탄받으면서 확 줄어드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봐왔습니다. 그래서 마약 투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야 한다는 그들의 논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사회 구조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정상적인 것처럼 포장하면 결국 사회 붕괴로 이어집니다. 이번에 비극으로 끝난 마약 비범죄화 정책이 그걸 확실히 증명했죠.
실패한 정책을 되돌리는 걸 두고 인권위원장이 “식민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던데, 참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소리네요. 어떤 문화권이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지켜야 할 사회적 규범이라는 게 있는 법이니까요.
짐 소프
사회 구조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정상적인 것처럼 포장하면 결국 사회 붕괴로 이어집니다. 이번에 비극으로 끝난 마약 비범죄화 정책이 그걸 확실히 증명했죠.
실패한 정책을 되돌리는 걸 두고 인권위원장이 “식민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던데, 참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소리네요. 어떤 문화권이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지켜야 할 사회적 규범이라는 게 있는 법이니까요.
짐 소프
대체 약물을 공급한답시고 거리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그 약물들은 더 강력한 펜타닐로 교환되는 데 쓰였을 뿐입니다.
갱단들 입장에선 아주 입이 찢어지게 좋아할 일이었죠. 게다가 공무원들 밥그릇 늘려주는 데는 아주 톡톡히 한몫했고요
갱단들 입장에선 아주 입이 찢어지게 좋아할 일이었죠. 게다가 공무원들 밥그릇 늘려주는 데는 아주 톡톡히 한몫했고요
그 말이면 안전공급이 복지인 척하다 유통망 연료통 된 거라는 얘긴데, 실제로 현장에서 처방약이 펜타닐로 바뀌는 패턴이 그렇게 흔했나요?
흔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공식 루트였음 ㅋㅋㅋ 처방전 받아서 하이드로모폰 타면 바로 갱단한테 팔고 그 돈으로 펜타닐 사는 게 패턴화돼서 현장 지원 단체들도 내부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어
쓰니가 질문하는 조심스러운 말투만 봐도 그동안 속 끓이느라 진짜 고생했다고 꽉 안아주고 싶어. 내가 이 동네 터줏대감이라 생생하게 아는데 네 생각보다 훨씬 대놓고 처방약 깡하는 게 거의 국룰 수준이라 아주 환장파티지
BC주 보건 당국자들은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주 보건관인 보니 헨리 박사는 정부가 정치적 압박에 굴복했다고 비난했죠.
그녀는 올 초에 “정치적 압박이 있었다고 100% 확신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악마화하는 데 사용된 정치적 수사들을 보면 너무나 불쾌하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위해 감소 정책을 축소하면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질 거라고 예측하기까지 했잖아요.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건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녀는 올 초에 “정치적 압박이 있었다고 100% 확신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악마화하는 데 사용된 정치적 수사들을 보면 너무나 불쾌하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위해 감소 정책을 축소하면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질 거라고 예측하기까지 했잖아요.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건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솔직히 난 이게 꼭 NDP 정권 때문이라고는 생각 안 해. 나름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난번 정권이 들어섰을 때 장단점을 따져봤거든. 그때 장점 중 하나가 캐나다 연방 정부가 마약 문제에 강제로라도 개입하게 만들 거라는 점이었어.
결국 까놓고 말해서 미국 쪽 권력자들이 우리같이 작은 변방 동네의 예산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힘이 세니까 말이야. 뒤에서 더 큰 입김이 작용했을 확률이 높지
결국 까놓고 말해서 미국 쪽 권력자들이 우리같이 작은 변방 동네의 예산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힘이 세니까 말이야. 뒤에서 더 큰 입김이 작용했을 확률이 높지
일본은 마약에 대해 엄격하게 사회적 낙인을 찍어. 싱가포르랑 스웨덴은 아예 범죄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결과가 어때? 우리 BC주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낫잖아.
우리 주 지도자들은 썩어빠진 빈곤 산업 카르텔이 입맛대로 써낸 편향된 학술 보고서에 너무 휘둘리고 있어. 라푸앵트나 헨리 같은 사람들은 특정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연구 결과가 얼마든지 조작되고 편향될 수 있다는 걸 전혀 이해 못 하는 것 같아.
원하는 결과를 짜맞춰서 만들어낸 이런 가짜 연구들의 진짜 목적이 뭔지 알아? 바로 주 정부의 막대한 지원금이 계속 그 빈곤 산업 쪽으로 흘러가게 만들려는 수작일 뿐이야
우리 주 지도자들은 썩어빠진 빈곤 산업 카르텔이 입맛대로 써낸 편향된 학술 보고서에 너무 휘둘리고 있어. 라푸앵트나 헨리 같은 사람들은 특정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연구 결과가 얼마든지 조작되고 편향될 수 있다는 걸 전혀 이해 못 하는 것 같아.
원하는 결과를 짜맞춰서 만들어낸 이런 가짜 연구들의 진짜 목적이 뭔지 알아? 바로 주 정부의 막대한 지원금이 계속 그 빈곤 산업 쪽으로 흘러가게 만들려는 수작일 뿐이야
요즘 학교에서는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겁을 주지 않더라. 정부 공식 입장이 그런 식의 낙인찍기는 효과가 없다는 거잖아. 애들한테 고작 한다는 소리가 “마약을 할 거면 친구랑 같이 해라” 라니, 이게 말이 되냐고. 작년에 빅토리아 대학교 여학생 사건만 봐도 그런 가르침이 아무 소용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지.
나 때는 학교에서 마약 하면 인생 망한다고 철저하게 가르쳤고, 그 덕분에 호기심에라도 손댈 생각은 아예 안 했거든. 물론 모두에게 통하는 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위험성을 강하게 심어주는 게 훨씬 결과가 좋아.
다시 예전처럼 “절대 마약 하지 마!”라고 가르쳐야 해. 애들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마약하는 걸 자연스러운 행동처럼 포장하지 좀 마. 마약 중독이 얼마나 인생을 시궁창으로 박아넣는지 확실히 알려주라고.
선생님들, 제발 줏대 좀 가지고 제대로 다시 가르쳐봐. 그래야 학생들 목숨 하나라도 더 살릴 수 있을 거 아냐
나 때는 학교에서 마약 하면 인생 망한다고 철저하게 가르쳤고, 그 덕분에 호기심에라도 손댈 생각은 아예 안 했거든. 물론 모두에게 통하는 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위험성을 강하게 심어주는 게 훨씬 결과가 좋아.
다시 예전처럼 “절대 마약 하지 마!”라고 가르쳐야 해. 애들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마약하는 걸 자연스러운 행동처럼 포장하지 좀 마. 마약 중독이 얼마나 인생을 시궁창으로 박아넣는지 확실히 알려주라고.
선생님들, 제발 줏대 좀 가지고 제대로 다시 가르쳐봐. 그래야 학생들 목숨 하나라도 더 살릴 수 있을 거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