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트 폴리 광산 댐 붕괴시키고 벌금 깎아달라며 꼼수 부리다 참교육 당한 썰
2014년에 캐나다 BC주에서 엄청난 환경 재앙이었던 마운트 폴리 광산 댐 붕괴 사건 기억해? 올림픽 규격 수영장 9,800개를 채울 만큼의 엄청난 양의 오염수랑 광물 찌꺼기(독성 금속이 포함된 폐기물)가 쏟아져 나와서 주변 호수랑 강을 싹 다 덮쳐버렸잖아.

사건 터지고 10년이나 지난 2024년에 와서야 캐나다 환경부가 광산 모회사랑 엔지니어링 회사한테 수산법 위반으로 15개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했어. 오염된 주변 5개의 호수랑 하천 각각에 대해서 3개씩 혐의를 물은 거지.

근데 이 회사들이 혐의가 너무 많다면서, 어차피 다 같은 댐 붕괴에서 시작된 거니까 혐의를 “하나로 퉁쳐달라”고 법원에 꼼수를 부렸어. 혐의 개수가 많아지면 벌금도 그만큼 엄청나게 늘어나거든.

하지만 BC주 대법원 판사는 이 어이없는 주장을 단칼에 거절했어. 피해를 입은 5곳의 수역이 각자 생태계도 다르고 특징도 달라서 각각 혐의를 묻는 게 맞다는 거야. 판사님이 비유를 들었는데, 사람이 많은 곳에 폭탄을 던지면 다친 사람 수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 거랑 똑같다고 “팩폭”을 날리셨지.

사고 치고 나서 회사 측이 댐 고치고 복구 작업에 돈을 좀 쓰긴 했지만, 2년 만에 슬쩍 광산 운영을 다시 시작했다고 해. 환경 파괴로 인한 피해 복구랑 연구는 앞으로도 몇 년은 더 걸릴 텐데 말이야. 잘못해놓고 벌금 깎아보려다 컷 당한 이 상황, 참 씁쓸하면서도 속 시원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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