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총리 데이비드 이비랑 연방 총리 마크 카니가 BC주 주택 인프라에 무려 50억 달러(약 5조 원)를 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어. 캐나다 전체로 보면 향후 10년간 510억 달러를 쓴다는데 그중 일부가 BC주로 떨어지는 셈이지.
가장 눈에 띄는 건 32억 달러를 지자체 개발 부담금(건설사가 집 지을 때 상하수도, 도로, 공원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라고 지자체에 내는 수수료)을 깎아주는 데 쓴다는 거야. 주택 공급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바로 이 수수료거든. 우선순위 지역에 다세대 주택을 지으면 수수료를 반값으로 깎아주거나 최대 4만 달러까지만 내게 해준대. 건설사들 숨통을 트여줘서 집도 더 많이 짓고 일자리도 팍팍 늘리겠다는 빅픽처지. 게다가 병원 응급실이나 보건소 같은 헬스케어 인프라 뜯어고치는 데도 12억 달러를 투척한다고 하네.
근데 딴지 거는 전문가나 야당 의원들도 꽤 많아. 지자체에 생돈 쥐여줘 봤자 걔네들이 개발 부담금은 안 내리고 중간에서 꿀꺽하면서 꼼수를 부릴 수도 있다는 팩폭이 날아오고 있거든.
그리고 미분양 콘도 2,200채를 정부가 사들여서 서민 주택으로 푼다는 썰도 있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텅 빈 지갑 쥐고 있는 무주택자들 집 살 때 직접 보태주는 게 낫다는 뼈 때리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어.
아무튼 역대급 돈방석이 풀리는 건 팩트인데, 이 정책이 진짜 미쳐 날뛰는 집값을 잡는 치트키가 될지, 아니면 아까운 우리 세금만 살살 녹는 소리가 날지는 팝콘 각 잡고 꼼꼼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