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달러 쏟아부어서 집값 잡겠다는 정부 피셜 떴다
BC주 총리 데이비드 이비랑 연방 총리 마크 카니가 BC주 주택 인프라에 무려 50억 달러(약 5조 원)를 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어. 캐나다 전체로 보면 향후 10년간 510억 달러를 쓴다는데 그중 일부가 BC주로 떨어지는 셈이지.

가장 눈에 띄는 건 32억 달러를 지자체 개발 부담금(건설사가 집 지을 때 상하수도, 도로, 공원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라고 지자체에 내는 수수료)을 깎아주는 데 쓴다는 거야. 주택 공급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바로 이 수수료거든. 우선순위 지역에 다세대 주택을 지으면 수수료를 반값으로 깎아주거나 최대 4만 달러까지만 내게 해준대. 건설사들 숨통을 트여줘서 집도 더 많이 짓고 일자리도 팍팍 늘리겠다는 빅픽처지. 게다가 병원 응급실이나 보건소 같은 헬스케어 인프라 뜯어고치는 데도 12억 달러를 투척한다고 하네.

근데 딴지 거는 전문가나 야당 의원들도 꽤 많아. 지자체에 생돈 쥐여줘 봤자 걔네들이 개발 부담금은 안 내리고 중간에서 꿀꺽하면서 꼼수를 부릴 수도 있다는 팩폭이 날아오고 있거든.

그리고 미분양 콘도 2,200채를 정부가 사들여서 서민 주택으로 푼다는 썰도 있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텅 빈 지갑 쥐고 있는 무주택자들 집 살 때 직접 보태주는 게 낫다는 뼈 때리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어.

아무튼 역대급 돈방석이 풀리는 건 팩트인데, 이 정책이 진짜 미쳐 날뛰는 집값을 잡는 치트키가 될지, 아니면 아까운 우리 세금만 살살 녹는 소리가 날지는 팝콘 각 잡고 꼼꼼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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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어르신들 살 집부터 챙기는 게 무조건 1순위여야지
BR •
예전에 쓰던 자금 우려먹기네요. 캐나다 달러를 복제할 수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아, 맞다. 그냥 더 찍어내면 되는 거였죠. 허가 비용으로 6만 달러가 든다고 해도, 투기 목적 주택 건축비의 10분의 1에서 15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집값을 감당하기 힘들게 만드는 진짜 원인은 자재비와 인건비예요. 원래 의도한 효과는 하나도 없을 헛된 꿈에 불과합니다
ST •
일하기 싫어하는 인간들 집 지어주는 데 네 돈이 쓰이고, 그 똑같이 일하기 싫어하는 인간들 월세 내주는 데 또 네 돈이 쓰이는 거야. 참 기가 막히게 즐겁네
RA •
주정부가 해야 할 일에 연방정부 돈을 쓰다니 대단합니다. 아, 그리고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서민들은 비싸서 보지도 못할 월드컵 경기나 구경하러 가시죠. 정말 기막힌 우연이네요
AL •
아주 훌륭하네. 돈 많은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딱 좋게 비싼 집들만 더 늘어나겠어. 브룩필드 밀어주기 오지고요. 가격은 계속 높게 유지해야 제맛이지
GE •
오, 잘됐네요! 빚의 왕과 왕자가 힘을 합쳐서 있지도 않은 돈을 더 펑펑 쓰려고 뭉쳤군요
VE •
저 두 인간은 진짜 양심도 없네
JO •
이비 총리가 그레고르의 중국 스파이 내연녀에게도 안부를 잘 전했기를 바랍니다
MA •
정부가 민간 기업 일 뺏어서 직접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트랜스 마운틴 송유관 좀 봐봐. 트뤼도가 손대자마자 50억 달러짜리가 300억 달러로 부풀려졌잖아. 프로젝트 관리 능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노스 밴쿠버 폐수 처리장만 봐도 1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뛴 거 보면 사이즈 나오지
ER •
개발업자들을 구제해 준다고 어떻게 집값이 내려간다는 건가요? 오히려 그들이 납세자들에게 안 팔린 매물을 떠넘길 수 있게 되니까 집값을 계속 비싸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꼴이 될 텐데요
FR •
캐나다는 원래 부자 나라여야 정상인데, 현실은 저성장에 빚잔치, 엄청난 적자랑 관료주의에 찌든 전 세계 빚쟁이 1위 국가가 돼버렸어.

나중에 역사책 보면 십 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바라는 것만 많은 무능한 인간들이 권력 독점한 거 보고 다들 어이없어할걸. 똑똑한 사람들은 진작에 다 짐 싸서 떠나고 있어
JA •
개발 부담금을 보전해 주는 데 연방 정부의 예산을 써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런 수수료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은 어떻게든 개발을 막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줘서는 안 되죠
J. •
BC주와 온타리오주는 특히 개발업자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BC주 이비 총리는 이미 스카이트레인역 반경 800미터 이내면 큰길이든 골목길이든 중고층 건물을 올릴 수 있게 허락해서 땅값을 잔뜩 올려놨죠. 3층짜리 타운하우스 부지를 아무런 제한 없이 20층 이상 빽빽한 고층 건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 자금은 전부 우리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입니다. 땅값 상승은 결국 개발업자들 배만 불리는 꼴이에요. 그것도 모자라면 시에서 재량껏 30층 이상으로 높여줄 거고요. 그래도 부족하면 이런 정책에서 의무화한 시세 이하 임대주택 20퍼센트 규정도 없애버릴 겁니다.

밴쿠버에서 우리 같은 주민들은 그냥 개미나 다름없습니다. 이 탐욕스러운 개발업자들 지원해주느라 세금만 더 내게 생겼네요. 동네 환경은 망가지는데 개발업자들만 이익을 챙기는 구조입니다. 도시 계획은 완전 도박판이 됐어요. 우리 집 근처 땅을 개발업자가 비싸게 사면 더 높고 빽빽한 건물이 들어설 거고, 싸게 사면 그나마 낮은 건물이 들어오길 기도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OL •
다음 선거에서 보수당 이겨보려고 우리가 신경 쓰는 척하면서 BC주에 돈 더 주겠다고 약속하는 꼴이네요. 끼리끼리 노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이비의 시대도 이제 끝났습니다
TR •
또 빚내서 정부가 끼어드네. BC주 신민당 지지자들은 지금쯤 아주 마음이 따뜻하고 흐뭇하시겠어
NE •
저 둘은 정말 답이 안 나오는 동네 사람들이네요. 무슨 일이든 돈만 쏟아부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아나 봅니다. 여기 10억, 저기 10억. 둘 다 이런 식의 개입이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는 걸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지지층 입맛에 맞춰서 얄팍하게 정치적 점수나 따려는 수작일 뿐이죠
KR •
탄소세 카니가 BC주민들한테 집 더 지어주고 우리 세금을 개발업자들한테 퍼주면서 보수당 지지율 깎아내리려고 뇌물 먹이는 거네. 아니 근데 집 더 짓는다고 이미 미어터지는 병원이나 학교 같은 시설들이 어떻게 나아진다는 거임?
B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