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달러 쏟아부어서 집값 잡겠다는 정부 피셜 떴다 - 밴쿠버 뉴스 - 밴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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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달러 쏟아부어서 집값 잡겠다는 정부 피셜 떴다

BC주 총리 데이비드 이비랑 연방 총리 마크 카니가 BC주 주택 인프라에 무려 50억 달러(약 5조 원)를 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어. 캐나다 전체로 보면 향후 10년간 510억 달러를 쓴다는데 그중 일부가 BC주로 떨어지는 셈이지.

가장 눈에 띄는 건 32억 달러를 지자체 개발 부담금(건설사가 집 지을 때 상하수도, 도로, 공원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라고 지자체에 내는 수수료)을 깎아주는 데 쓴다는 거야. 주택 공급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바로 이 수수료거든. 우선순위 지역에 다세대 주택을 지으면 수수료를 반값으로 깎아주거나 최대 4만 달러까지만 내게 해준대. 건설사들 숨통을 트여줘서 집도 더 많이 짓고 일자리도 팍팍 늘리겠다는 빅픽처지. 게다가 병원 응급실이나 보건소 같은 헬스케어 인프라 뜯어고치는 데도 12억 달러를 투척한다고 하네.

근데 딴지 거는 전문가나 야당 의원들도 꽤 많아. 지자체에 생돈 쥐여줘 봤자 걔네들이 개발 부담금은 안 내리고 중간에서 꿀꺽하면서 꼼수를 부릴 수도 있다는 팩폭이 날아오고 있거든.

그리고 미분양 콘도 2,200채를 정부가 사들여서 서민 주택으로 푼다는 썰도 있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텅 빈 지갑 쥐고 있는 무주택자들 집 살 때 직접 보태주는 게 낫다는 뼈 때리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어.

아무튼 역대급 돈방석이 풀리는 건 팩트인데, 이 정책이 진짜 미쳐 날뛰는 집값을 잡는 치트키가 될지, 아니면 아까운 우리 세금만 살살 녹는 소리가 날지는 팝콘 각 잡고 꼼꼼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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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9

어르신들 살 집부터 챙기는 게 무조건 1순위여야지

BR •

예전에 쓰던 자금 우려먹기네요. 캐나다 달러를 복제할 수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아, 맞다. 그냥 더 찍어내면 되는 거였죠. 허가 비용으로 6만 달러가 든다고 해도, 투기 목적 주택 건축비의 10분의 1에서 15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집값을 감당하기 힘들게 만드는 진짜 원인은 자재비와 인건비예요. 원래 의도한 효과는 하나도 없을 헛된 꿈에 불과합니다

ST •

일하기 싫어하는 인간들 집 지어주는 데 네 돈이 쓰이고, 그 똑같이 일하기 싫어하는 인간들 월세 내주는 데 또 네 돈이 쓰이는 거야. 참 기가 막히게 즐겁네

RA •

주정부가 해야 할 일에 연방정부 돈을 쓰다니 대단합니다. 아, 그리고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서민들은 비싸서 보지도 못할 월드컵 경기나 구경하러 가시죠. 정말 기막힌 우연이네요

AL •

아주 훌륭하네. 돈 많은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딱 좋게 비싼 집들만 더 늘어나겠어. 브룩필드 밀어주기 오지고요. 가격은 계속 높게 유지해야 제맛이지

GE •

오, 잘됐네요! 빚의 왕과 왕자가 힘을 합쳐서 있지도 않은 돈을 더 펑펑 쓰려고 뭉쳤군요

VE •

저 두 인간은 진짜 양심도 없네

JO •

이비 총리가 그레고르의 중국 스파이 내연녀에게도 안부를 잘 전했기를 바랍니다

MA •

정부가 민간 기업 일 뺏어서 직접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트랜스 마운틴 송유관 좀 봐봐. 트뤼도가 손대자마자 50억 달러짜리가 300억 달러로 부풀려졌잖아. 프로젝트 관리 능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노스 밴쿠버 폐수 처리장만 봐도 1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뛴 거 보면 사이즈 나오지

ER •

개발업자들을 구제해 준다고 어떻게 집값이 내려간다는 건가요? 오히려 그들이 납세자들에게 안 팔린 매물을 떠넘길 수 있게 되니까 집값을 계속 비싸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꼴이 될 텐데요

FR •

캐나다는 원래 부자 나라여야 정상인데, 현실은 저성장에 빚잔치, 엄청난 적자랑 관료주의에 찌든 전 세계 빚쟁이 1위 국가가 돼버렸어.

나중에 역사책 보면 십 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바라는 것만 많은 무능한 인간들이 권력 독점한 거 보고 다들 어이없어할걸. 똑똑한 사람들은 진작에 다 짐 싸서 떠나고 있어

JA •

개발 부담금을 보전해 주는 데 연방 정부의 예산을 써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런 수수료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은 어떻게든 개발을 막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줘서는 안 되죠

J. •

BC주와 온타리오주는 특히 개발업자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BC주 이비 총리는 이미 스카이트레인역 반경 800미터 이내면 큰길이든 골목길이든 중고층 건물을 올릴 수 있게 허락해서 땅값을 잔뜩 올려놨죠. 3층짜리 타운하우스 부지를 아무런 제한 없이 20층 이상 빽빽한 고층 건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 자금은 전부 우리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입니다. 땅값 상승은 결국 개발업자들 배만 불리는 꼴이에요. 그것도 모자라면 시에서 재량껏 30층 이상으로 높여줄 거고요. 그래도 부족하면 이런 정책에서 의무화한 시세 이하 임대주택 20퍼센트 규정도 없애버릴 겁니다.

밴쿠버에서 우리 같은 주민들은 그냥 개미나 다름없습니다. 이 탐욕스러운 개발업자들 지원해주느라 세금만 더 내게 생겼네요. 동네 환경은 망가지는데 개발업자들만 이익을 챙기는 구조입니다. 도시 계획은 완전 도박판이 됐어요. 우리 집 근처 땅을 개발업자가 비싸게 사면 더 높고 빽빽한 건물이 들어설 거고, 싸게 사면 그나마 낮은 건물이 들어오길 기도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OL •

다음 선거에서 보수당 이겨보려고 우리가 신경 쓰는 척하면서 BC주에 돈 더 주겠다고 약속하는 꼴이네요. 끼리끼리 노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이비의 시대도 이제 끝났습니다

TR •

또 빚내서 정부가 끼어드네. BC주 신민당 지지자들은 지금쯤 아주 마음이 따뜻하고 흐뭇하시겠어

NE •

저 둘은 정말 답이 안 나오는 동네 사람들이네요. 무슨 일이든 돈만 쏟아부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아나 봅니다. 여기 10억, 저기 10억. 둘 다 이런 식의 개입이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는 걸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지지층 입맛에 맞춰서 얄팍하게 정치적 점수나 따려는 수작일 뿐이죠

KR •

탄소세 카니가 BC주민들한테 집 더 지어주고 우리 세금을 개발업자들한테 퍼주면서 보수당 지지율 깎아내리려고 뇌물 먹이는 거네. 아니 근데 집 더 짓는다고 이미 미어터지는 병원이나 학교 같은 시설들이 어떻게 나아진다는 거임?

BO •

BC주에 진짜 필요한 건 도로, 교량, 송전망, 하수도, 하수처리장, 저수지, 대중교통, 그리고 미개발 지역을 연결하는 터널 같은 기본 인프라입니다. 개발분담금 좀 깎아주는 건 건축 비용 전체에서 아주 쥐꼬리만 한 부분에 불과해요.

정작 집값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땅값과 인건비입니다. 진짜 해결책은 땅값이 저렴한 외곽 지역에 인프라를 먼저 깔아서 사람들이 가서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JO •

어떻게 포장하든 결국 건설사들만 노나는 구조네요. 지자체나 주정부, 혹은 집 사려는 서민들한테는 득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나라 빚만 늘려서 건설사들한테 공짜 선물을 주는 꼴입니다. 살기 좋던 동네만 다 망치면서 건설사들 배만 불려주고 있잖아요.

광역 밴쿠버의 무분별한 팽창은 암세포나 다름없습니다. 결국에는 지역 사회 전체를 죽이게 될 겁니다. 도대체 개발의 한계라는 게 있기는 한 건가요?

T •

개발 비용 깎아준다고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낮춰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리고 예전처럼 외국인 투자자나 투기꾼들이 이 집들을 다 쓸어 담는 건 또 어떻게 막을 건데?

서민들이 집을 살 엄두라도 내려면 지금 집값에서 최소 3분의 1이나 절반은 떨어져야 해. 물론 대형 투자사들이나 그 투자자들한테는 아주 나쁜 소식이겠지만 말이야

GE •

이번 발표의 킬링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이야. “두 정부가 2,200채의 미분양 콘도를 서민 주택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지만,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거의 제공되지 않았다.”

과거 미국의 은행 구제금융 때처럼, 콘도 개발로 생긴 이익은 사유화되고 잘못된 투자로 인한 손실은 공공의 몫이 되는구나. 건설사들이 대가리 깨져서 내린 멍청한 판단의 똥을 결국 납세자들이 치우게 생겼네

JI •

결국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주던 “2,200채의 미분양 매물”을 정부가 세금으로 사들인다는 뜻인가요? 그것도 정가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시중 가격”으로 미분양을 매입해 준다니요. 이렇게 되면 시장에 풀리는 매물이 줄어드니 경쟁이 심해져서 결국 서민들이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기업이나 건설사들이 무너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힘들게 낸 세금이 결국 대형 건설사들 배를 불려주는 데 쓰이다니 참 허탈하네요. 세금 부담 때문에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는데, 정부는 그 피 같은 세금을 대기업에 줘서 살 수도 없는 집을 짓게 만드니까요. 법안의 다른 내용들은 실제로 시행된다면 좋겠지만, 이 정책은 전형적인 대기업 특혜 제공에 불과해 보입니다

JO •

그러니까 결국 집값을 좀 내려가게 만들던 요소인 “2,200채의 미분양 물량”을 이제 정부가 사들인다는 거잖아? 그것도 가격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소위 “시장 가격”으로 미분양을 떠안아 준다고? 이렇게 되면 시장에 매물이 줄어드니까 경쟁이 더 치열해져서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내야 하잖아. 내가 틀렸으면 반박해 봐.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부도나는 게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왜 나랑 다른 사람들이 뼈 빠지게 낸 세금이 결국 대기업 뱃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진짜 어이없는 인생이네. 세금은 세금대로 엄청 뜯겨서 집 사는 건 엄두도 못 내는데, 정부는 그 세금을 대기업에 퍼줘서 비싼 집을 짓게 만든다고? 법안의 나머지 부분은 실제로 실현만 된다면 올바른 방향이겠지만, 이건 그냥 대기업 퍼주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JO •

그들이 발표한 건 결국 안 그래도 팍팍한 삶에 세금 부담만 더 얹어주겠다는 소리입니다

WI •

결국 카니 총리가 또 말장난 대잔치를 벌인 거네. 축구 경기 보러 올 핑계도 만들고, 동시에 이비 수상 비위도 맞춰주려고 쇼한 거지 뭐

PU •

그러니까 멍청한 판단을 내린 건설사 놈들한테 우리 세금을 갖다 바친다는 거네. 카니 총리는 이번 정책 보니까 완전 트럼프 같아. 부자들 뒤 봐주기 쩔어. 이비 수상 입장에서는 뼈 빠지게 일해서 세금 내는 불쌍한 서민들 돈 뜯어서 생색낼 수만 있다면 언제든 땡큐겠지

DA •

비씨주와 캐나다가 살길은 오직 현 정부를 투표로 심판해 끌어내리는 것뿐입니다. 다음 선거일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다립니다

JA •

정부가 이 빈 콘도들을 매입하는 데 정확히 얼마를 지불하겠다는 건가요? 부동산 투자회사나 사모펀드들은 요즘 주택 시장 조정기와 가격 하락세를 틈타 미분양 매물을 대량으로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장기 임대 주택으로 전환해 수익을 내려고 아주 헐값에 후려쳐서 사들이고 있죠.

과연 정부도 그렇게 깐깐하게 흥정해서 살까요? 우리 납세자들의 돈을 쓰는 것인데, 저 부유한 건설사들과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지 우리도 알 권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MA •

이비 수상만큼 세금 펑펑 낭비하는 인간도 없을 거다

MA •

다 좋은데 대체 집 지을 땅은 어디서 구한다는 건가요? 밴쿠버에 미분양으로 널린 고층 콘도들만 봐도 사람들이 이런 형태의 집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JU •

지자체에 돈 대줘서 개발부담금 내리는 건 임시방편일 뿐이지 장기적인 해결책이 절대 아니야. 주택 건설을 가로막는 이런 징벌적 규제 대신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아야 하는 게 팩트거든.

예를 들어 지자체가 20~30년 장기 차입을 통해 인프라 자금을 조달하거나, 인프라 혜택을 직접 받는 건물주들에게 특별 분담금을 걷어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해줘야 해. 어찌 됐든 지방 정부가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재정적 유연성을 더 가져야 한다는 뜻이야.

그나마 얌전한 지자체들은 적자를 낼 수 없게 규제하면서, 돈 펑펑 쓰는 이비 수상 같은 작자는 140억 달러나 되는 예산 구멍을 내고도 보여준 성과가 하나도 없다는 게 참 웃기지 않냐? 이 동네 우선순위가 얼마나 개판으로 돌아가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야

K •

해먹는 놈들만 계속 해먹는 판이네요

GR •

내가 보기에 둘이 나눈 대화는 대충 이런 식이었을 걸. “야 데이브, 지금 BC주 소유권 권리에 문제가 생겼어. 시중 은행들이랑 주택공사가 담보 대출 안정성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는데 어쩔 거야? 아, 그리고 여기 국회의원 놈이 눈가림용으로 돈 좀 던져줄 테니까 대충 수습하고 결과 보고해.”

DO •

그냥 집값이 떨어지게 놔둬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에 집을 살 수 있게 만들면 안 되는 건가요? 국민 세금을 여기저기 쏟아붓지 말고요.

안 그래도 최근 주정부 적자가 135억 달러에 달하지 않았나요? 게다가 연방정부 적자는 거의 8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는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AL •

캐나다 역사상 최악의 주지사네

SP •

미안하지만, 주택 시장 거품 빠지길 기다리면서 열심히 돈 모으고 있었다면 포기하는 게 좋아. 정부는 주택 여러 채로 투기한 노년층 표밭의 투자금을 필사적으로 지켜줘야 하거든.

그나마 긍정적인 면을 찾자면 이제 정부한테 월세 내고 살 수 있게 됐고, 건설사들은 계속 꿀 빨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지. 다들 각자도생하자고

DA •

임대 시장은 이미 풀렸고 빈집 비율도 팬데믹이랑 이비 수상 집권 전 수준으로 돌아갔는데 말이지.

빽빽하게 개발하겠다는 계획에는 정작 필수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안이나 로드맵이 전혀 없었어. 이비 수상은 그냥 그걸 모른 척 넘어갔을 뿐이고. 누군가 자기를 구제해 주겠지 하고 막연히 기대하는 건 정말 형편없는 정책 운영 방식 아님?

원주민 부족들이 반대하지 않더라도, 오늘 나온 지원금을 어떻게 쓸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려면 몇 년은 더 걸릴 거다. 한숨만 나오네

GO •

BC주 신민주당(NDP)처럼 세금을 낭비하는 정부는 살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세금 낭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텀블러 릿지 학교 전체를 다시 짓는 결정일 것입니다. 억지스러운 시선 돌리기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것은 엄청난 비극이었고, 여러 경고 신호들이 있었기에 충분히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 건물 자체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벽돌과 시멘트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은 아니니까요. 오히려 전문가들은 아이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익숙한 환경과 일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상황을 온통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학교를 일주일간 닫은 뒤,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모여 함께 슬픔을 나누고 다시 학교로 돌아갔어야 마땅합니다. 대신 아이들은 임시 컨테이너 교실로 흩어졌고, 새 학교가 다 지어져 새로운 신입생들이 들어올 때까지 몇 년 동안 혼란을 겪어야 합니다. 이야말로 전형적인 관심 돌리기 대책입니다

DO •

이번 발표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대상은 결국 건설업자들인 것 같습니다. 현재 콘도 시장이 급격히 침체되었고, 시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가격이 내려가야 한다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는데요.

구매자들이 현재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건설사들이 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해서, 시장이 스스로 조정을 거치기도 전에 납세자들의 돈을 투입해 구제해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A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