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부수고 경제에 몰빵하겠다는 캐나다 정부 근황
지금 캐나다 연방 정부가 환경 보호법을 싹 다 뜯어고치려고 폼 잡고 있어. 캐나다 하면 맑은 공기랑 깨끗한 물이 국룰인데, 이걸 포기하고 자연을 훼손하더라도 개발을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국가에 이득이라는 거야. 관광업이나 수산업으로 꿀 빠는 돈이 엄청난데도 말이지.

이미 인간들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위기를 맞아서 인류세(인류가 지구 기후와 생태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새로운 지질 시대)라는 말까지 나오는 마당이야. 지금 당장 캐나다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만 300종이 넘거든. 근데 정부는 송유관 건설 같은 굵직한 프로젝트들을 초스피드로 뽑아내려고 환경 영향 평가(개발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따져보는 절차)도 패스하려고 해.

멸종위기종보호법 같은 방어막이 있긴 하지만 지금도 솔직히 역부족이거든. 그런데 아예 심사를 면제해주는 경제 구역을 만들거나, 심사 기간을 1년으로 팍 줄여버리겠다니 완전 선 넘은 거지. 남부 범고래 같은 애들은 진짜 골로 갈 수도 있어.

환경이랑 경제 중에 하나만 골라야 한다는 건 완전 가스라이팅이야. 자원 캐내는 데만 눈이 멀면 결국 우리 밥줄의 핵심인 생태계(생물과 환경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시스템)가 다 무너진다니까. 정부는 이딴 단기적인 꼼수 기획안은 당장 쓰레기통에 처넣고, 환경도 지키면서 돈도 버는 진짜 큰 그림을 그려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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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대다수의 캐나다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당장 밥 굶지 않고 겨울에 얼어 죽지 않는 것입니다
DO •
환경 정책은 과학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상당수의 환경 운동가들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며 겉으로만 친환경적인 척하는 위장환경주의를 조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환경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환경 문제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비생산적입니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환경 정책이 위장환경주의보다 돈도 덜 듭니다. 연방 정부나 주 정부에는 능력 있는 과학자들이 아주 많으니 그분들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죠. 프로젝트를 빠르게 추진하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환경 영향 평가 업무를 하면서 환경 피해를 줄이는 전략을 짜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같이 일했던 과학자들 대부분은 비과학적인 운동가들이나 환경 문제 부정론자들이 제발 간섭 좀 안 했으면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알아서 자기 일하게 놔두는 게, 지금처럼 겉치레만 하는 것보다 환경 관리도 개선하고 일도 빨리 처리하는 진짜 효율적인 방법일 겁니다
PA •
    
환경 영향 평가 직접 하셨다면, 심사 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게 과학적으로 실제 가능한 건지 아닌지 현장 감각으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ㄱㄱㄱㅋ •
    
현장에서 보면 계절별 데이터만 모으는 데도 최소 1년은 훌쩍 넘어가는데, 1년 안에 끝내라는 건 레시피 읽는 시간만 주고 풀코스 요리 내놓으라는 거랑 똑같아요 ㅋㅋ
ㅋㅇㅇㅇ •
    
비유 미쳤다 ㅋㅋ 계절 데이터 1년치 모으는 동안 1년 끝나는 거면 사실상 제출하자마자 마감이네
ㄹㄹㅋㄹ •
환경주의자들을 그냥 상어 밥으로 줘버리세요
AL •
그 설문조사 결과? 누가 조사했고 어디서 사람들 모아서 물어봤을지 뻔한데 하나도 안 놀랍다
JI •
진짜 멸종 위기종은 캐나다 토박이들인 걸 아무도 생각 안 하네. 지금 있는 환경 기준들이 경제 성장이나 기회를 다 막아버려서, 젊은 캐나다인들은 여기 살면서 애 낳고 키울 여력이 아예 없어졌어. (미국 같은 데로 넘어간 애들은 가족 꾸리고 잘 사는데 여기론 절대 안 돌아오지.)

반대로 세계 다른 나라들은 환경에다 폐기물을 막 토해내듯 버리는데, 우린 걔네가 환경 규제 없이 싸게 찍어낸 물건들을 좋다고 사 쓰잖아.

뭐든 밸런스가 맞아야 하는 건데, 탁상공론하는 학자들은 감을 잃은 것 같아
J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