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캐나다 연방정부랑 BC 주정부가 시장에 안 팔리고 텅텅 빈 콘도(한국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2,200채를 싹쓸이해서 서민들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풀겠다는 파격적인 계획을 발표했어.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엄청난 화젯거리야.
일단 찬성하는 쪽에선 굳이 땅 파고 건물 새로 지을 필요 없이, 이미 다 지어진 신축 건물을 원가보다 싼 가격에 줍줍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해. 실제로 일부 개발업체 사장님들은 안 그래도 악성 미분양 재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정부가 나서서 사준다니까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지.
근데 반대쪽 여론은 완전 싸늘해. 이거 그냥 건설사들이 싼 똥 치워주는 구제금융(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살려주는 것) 아니냐며 극대노 중이거든. 보수당 쪽에선 “집이 안 팔리면 지들이 알아서 가격을 내려야지, 왜 정부가 나서서 세금으로 사주냐? 이러면 건설사들이 배짱 튕기면서 절대 집값을 안 내릴 거다”라며 매운맛 팩폭을 날리고 있어.
솔직히 지금 통계만 봐도 BC주 전체에 빈집이 8,400채가 넘고 그중 대다수가 밴쿠버에 몰려 있대.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서 사람들이 비싸서 못 사는 건데, 수요 예측 실패하고 무리하게 비싸게 지은 건설사들을 왜 우리 피 같은 세금으로 살려주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게 당연하지.
더 골 때리는 건, 정부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에, 어느 동네 빈집을 살 건지 디테일한 계획도 안 내놓고 그냥 “논의 중이니 가을까지 기다려라”만 시전하고 있다는 거야. 과연 이게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한 수일지, 아니면 건설사들 배만 불려주는 세금 파티일지 팝콘 각 잡고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안 팔리는 신축 아파트 세금으로 싹쓸이한다는 캐나다 정부 근황, 건설사 악성 재고 짬처리 논란
댓글 9
문제를 해결하는 최악의 방식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개발업자들은 아파트를 짓고 팔면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다가 탐욕에 눈이 멀어서 집 크기는 점점 쥐꼬리만 하게 만들면서 가격은 계속 올렸죠. 이제 시장이 반발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주차장도 창고도 없는 11평짜리 좁은 집에서 살기 싫은 거고, 그래서 안 팔리는 겁니다.
그 집들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는 시장이 결정하게 놔둬야 합니다. 개발업자들이 돈을 잃게 된다면 그건 본인들 사업 모델이 가진 당연한 리스크일 뿐입니다.
국가가 이렇게 개입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인위적인 가격 방어선을 쳐주게 되고, 결국 자유당의 표밭인 돈 많은 집주인들만 보호해 주는 꼴이 됩니다.
이 정책의 진짜 끔찍한 점은 평생 자기 집 하나 없이 월세만 내고 살아야 하는 계층을 만들어낼 거라는 겁니다. 소비에트 연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동지
그러다가 탐욕에 눈이 멀어서 집 크기는 점점 쥐꼬리만 하게 만들면서 가격은 계속 올렸죠. 이제 시장이 반발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주차장도 창고도 없는 11평짜리 좁은 집에서 살기 싫은 거고, 그래서 안 팔리는 겁니다.
그 집들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는 시장이 결정하게 놔둬야 합니다. 개발업자들이 돈을 잃게 된다면 그건 본인들 사업 모델이 가진 당연한 리스크일 뿐입니다.
국가가 이렇게 개입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인위적인 가격 방어선을 쳐주게 되고, 결국 자유당의 표밭인 돈 많은 집주인들만 보호해 주는 꼴이 됩니다.
이 정책의 진짜 끔찍한 점은 평생 자기 집 하나 없이 월세만 내고 살아야 하는 계층을 만들어낼 거라는 겁니다. 소비에트 연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동지
정부 허가받고 수수료 내는 데만 돈이 엄청나게 깨지니까 개발업자들도 가격을 내릴래야 내릴 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정부가 진짜 뭐라도 하고 싶으면 그동안 뜯어간 수수료나 좀 환불해 줘라. 그럼 개발사들도 가격을 내릴 테고 사람들이 알아서 살만하다 싶어 사겠지. 그리고 앞으로는 허구한 날 오르기만 하는 그놈의 수수료랑 까다로운 허가 조건 좀 줄이라고.
특히 밴쿠버는 지자체나 주정부나 진짜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지독하게도 없어. 연방정부는 그래도 좀 제대로 가고 있나 싶었는데, 이번 결정은 진짜 생각 없이 저지른 티가 팍팍 난다.
정부는 제발 주택 시장에서 손 좀 떼라. 니들 전문 분야 아니잖아
정부가 진짜 뭐라도 하고 싶으면 그동안 뜯어간 수수료나 좀 환불해 줘라. 그럼 개발사들도 가격을 내릴 테고 사람들이 알아서 살만하다 싶어 사겠지. 그리고 앞으로는 허구한 날 오르기만 하는 그놈의 수수료랑 까다로운 허가 조건 좀 줄이라고.
특히 밴쿠버는 지자체나 주정부나 진짜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지독하게도 없어. 연방정부는 그래도 좀 제대로 가고 있나 싶었는데, 이번 결정은 진짜 생각 없이 저지른 티가 팍팍 난다.
정부는 제발 주택 시장에서 손 좀 떼라. 니들 전문 분야 아니잖아
BC 주정부가 그랜빌 거리에 있는 하워드 존슨 호텔을 5500만 달러에 사들였던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네.
그때 호텔 이름을 사람들이 속한 곳이라는 뜻의 “더 루갓”으로 바꿨지. 근데 진짜로 그 사람들이 속할 곳은 아니었던 게, 들어가서 건물을 다 부숴버리고 동네에 끝없는 민폐와 혼돈만 가져왔잖아.
정부가 이렇게 시장에 함부로 개입하는 건 절대 좋은 생각이 아니야. 이번에 안 팔리는 집들을 사들이는 것도 결국 누군가는 그 돈을 메꿔야 하는데, 마법처럼 새로운 세입자나 집주인이 내지는 않을 테니 결국 누가 독박을 쓰게 될지 안 봐도 비디오지 않냐?
그때 호텔 이름을 사람들이 속한 곳이라는 뜻의 “더 루갓”으로 바꿨지. 근데 진짜로 그 사람들이 속할 곳은 아니었던 게, 들어가서 건물을 다 부숴버리고 동네에 끝없는 민폐와 혼돈만 가져왔잖아.
정부가 이렇게 시장에 함부로 개입하는 건 절대 좋은 생각이 아니야. 이번에 안 팔리는 집들을 사들이는 것도 결국 누군가는 그 돈을 메꿔야 하는데, 마법처럼 새로운 세입자나 집주인이 내지는 않을 테니 결국 누가 독박을 쓰게 될지 안 봐도 비디오지 않냐?
2016년 기사 제목들 좀 보세요.
“BC주 부동산 기업들, 크리스티 클라크 주수상과 아시아 무역 사절단 동행”
“비평가들, 외국 자본이 집값을 폭등시킬 우려가 있다며 ‘보기 안 좋다’고 지적”
개발업자들은 오로지 외국인 바이어들과 투기꾼들한테 팔아먹으려고 성냥갑만 한 아파트들을 지어댔습니다. 애초에 BC주에 사는 평범한 가족들이나 노동자들은 안중에도 없었죠.
대부분의 BC주 주민들은 감당도 못 할 수준으로 집값을 끌어올리고 사전 분양으로 엄청난 폭리를 취했습니다. 이 개발업자들은 평소엔 자유 경제를 부르짖으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결사반대하던 인간들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자기들이 엉망으로 지어놓은 집이 안 팔리니까 정치인들한테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사업 말아먹은 돈 많은 개발업자들 구해주려고 우리 세금을 쏟아붓는 정치인들한테 우리 모두 분노해야 마땅합니다.
시장이 스스로 안정되게 그냥 좀 놔두세요. 그래야 평범한 노동자들과 가족들에게도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올지도 모르니까요
“BC주 부동산 기업들, 크리스티 클라크 주수상과 아시아 무역 사절단 동행”
“비평가들, 외국 자본이 집값을 폭등시킬 우려가 있다며 ‘보기 안 좋다’고 지적”
개발업자들은 오로지 외국인 바이어들과 투기꾼들한테 팔아먹으려고 성냥갑만 한 아파트들을 지어댔습니다. 애초에 BC주에 사는 평범한 가족들이나 노동자들은 안중에도 없었죠.
대부분의 BC주 주민들은 감당도 못 할 수준으로 집값을 끌어올리고 사전 분양으로 엄청난 폭리를 취했습니다. 이 개발업자들은 평소엔 자유 경제를 부르짖으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결사반대하던 인간들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자기들이 엉망으로 지어놓은 집이 안 팔리니까 정치인들한테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사업 말아먹은 돈 많은 개발업자들 구해주려고 우리 세금을 쏟아붓는 정치인들한테 우리 모두 분노해야 마땅합니다.
시장이 스스로 안정되게 그냥 좀 놔두세요. 그래야 평범한 노동자들과 가족들에게도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올지도 모르니까요
그 초소형 아파트들은 애초에 사람이 살라고 만든 게 아니야. 그냥 투기용으로 피 붙여서 되팔거나 에어비앤비 돌리려고 만든 거지.
정부가 거기다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 집들이 사람 살 만한 곳으로 변하거나 매력적으로 보일 일은 절대 없을걸.
결국 정부의 이 헛발질 구제금융은 빚만 잔뜩 늘리고 아무 짝에도 쓸모없게 끝날 거야. 그동안 건설사 놈들은 최고급 리조트에서 우아하게 쉬면서 나라 굴리는 정치인 삐에로들을 비웃고 있겠지
정부가 거기다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 집들이 사람 살 만한 곳으로 변하거나 매력적으로 보일 일은 절대 없을걸.
결국 정부의 이 헛발질 구제금융은 빚만 잔뜩 늘리고 아무 짝에도 쓸모없게 끝날 거야. 그동안 건설사 놈들은 최고급 리조트에서 우아하게 쉬면서 나라 굴리는 정치인 삐에로들을 비웃고 있겠지
지금 당장은 이 자금을 어떻게 배분할지 세부 사항이 모호하긴 하네요. 아니, 모호한 게 아니라 사실상 계획 자체가 없는 거죠. 그냥 단상에 서서 허세 좀 부린 것뿐입니다. 운이 좋으면 이 예산이 정부 일반 회계로 슬쩍 넘어가기라도 하겠죠.
도대체 캐나다 주택금융공사(CMHC)는 이 판에 얼마나 깊게 엮여 있는 걸까요?
도대체 캐나다 주택금융공사(CMHC)는 이 판에 얼마나 깊게 엮여 있는 걸까요?
밴쿠버에선 역시 돈이 최고구만. 뭐 로버트슨이나 카니야 원래 자기들 후원해 주는 억만장자들이랑 정경유착하는 자본가들한테 보답할 줄 알았어. 그레고르도 시장으로 있을 때 내내 그랬으니까.
근데 보일이랑 이비까지 그런다고? 이건 예전 우리가 알던 순수했던 신민당(NDP)이 아니네
근데 보일이랑 이비까지 그런다고? 이건 예전 우리가 알던 순수했던 신민당(NDP)이 아니네
“정확한 매입 가격은 아직 협상 중이라지만, 주택 분석가들 추산으로는 이 집들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데 세금으로 한 채당 140만 달러에서 160만 달러가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좋은 경제적 투자라는 거죠? 그리고 한 달에 평균 700달러나 하는 관리비는 또 어떡할 건가요?
우리가 피땀 흘려 번 세금 32억 달러면 건설 노동자들 일자리 창출하면서 아예 새 건물을 올리는 걸 포함해서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가격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굳이 나서서 개발업자들을 구조해주면 안 됩니다.
내 집 마련하려고 몇 년씩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을 제발 먼저 생각해 주세요. 그냥 시장을 좀 내버려 두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좋은 경제적 투자라는 거죠? 그리고 한 달에 평균 700달러나 하는 관리비는 또 어떡할 건가요?
우리가 피땀 흘려 번 세금 32억 달러면 건설 노동자들 일자리 창출하면서 아예 새 건물을 올리는 걸 포함해서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가격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굳이 나서서 개발업자들을 구조해주면 안 됩니다.
내 집 마련하려고 몇 년씩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을 제발 먼저 생각해 주세요. 그냥 시장을 좀 내버려 두라고요
딱 이것만 알면 됨.
콘도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레니는 연방 자유당 열성 지지자야. 선거관리위원회 기록을 보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자기 사비로 연방 자유당에 무려 2만 1천 달러 넘게 후원했어.
게다가 연방 자유당 장관들이랑 당대표들 모아놓고 엄청 비싼 비공개 모금 행사까지 직접 열고 참석하던 사람임.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거지
콘도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레니는 연방 자유당 열성 지지자야. 선거관리위원회 기록을 보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자기 사비로 연방 자유당에 무려 2만 1천 달러 넘게 후원했어.
게다가 연방 자유당 장관들이랑 당대표들 모아놓고 엄청 비싼 비공개 모금 행사까지 직접 열고 참석하던 사람임.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