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팔리는 신축 아파트 세금으로 싹쓸이한다는 캐나다 정부 근황, 건설사 악성 재고 짬처리 논란
최근 캐나다 연방정부랑 BC 주정부가 시장에 안 팔리고 텅텅 빈 콘도(한국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2,200채를 싹쓸이해서 서민들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풀겠다는 파격적인 계획을 발표했어.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엄청난 화젯거리야.

일단 찬성하는 쪽에선 굳이 땅 파고 건물 새로 지을 필요 없이, 이미 다 지어진 신축 건물을 원가보다 싼 가격에 줍줍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해. 실제로 일부 개발업체 사장님들은 안 그래도 악성 미분양 재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정부가 나서서 사준다니까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지.

근데 반대쪽 여론은 완전 싸늘해. 이거 그냥 건설사들이 싼 똥 치워주는 구제금융(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살려주는 것) 아니냐며 극대노 중이거든. 보수당 쪽에선 “집이 안 팔리면 지들이 알아서 가격을 내려야지, 왜 정부가 나서서 세금으로 사주냐? 이러면 건설사들이 배짱 튕기면서 절대 집값을 안 내릴 거다”라며 매운맛 팩폭을 날리고 있어.

솔직히 지금 통계만 봐도 BC주 전체에 빈집이 8,400채가 넘고 그중 대다수가 밴쿠버에 몰려 있대.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서 사람들이 비싸서 못 사는 건데, 수요 예측 실패하고 무리하게 비싸게 지은 건설사들을 왜 우리 피 같은 세금으로 살려주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게 당연하지.

더 골 때리는 건, 정부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에, 어느 동네 빈집을 살 건지 디테일한 계획도 안 내놓고 그냥 “논의 중이니 가을까지 기다려라”만 시전하고 있다는 거야. 과연 이게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한 수일지, 아니면 건설사들 배만 불려주는 세금 파티일지 팝콘 각 잡고 지켜봐야 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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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문제를 해결하는 최악의 방식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개발업자들은 아파트를 짓고 팔면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다가 탐욕에 눈이 멀어서 집 크기는 점점 쥐꼬리만 하게 만들면서 가격은 계속 올렸죠. 이제 시장이 반발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주차장도 창고도 없는 11평짜리 좁은 집에서 살기 싫은 거고, 그래서 안 팔리는 겁니다.

그 집들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는 시장이 결정하게 놔둬야 합니다. 개발업자들이 돈을 잃게 된다면 그건 본인들 사업 모델이 가진 당연한 리스크일 뿐입니다.

국가가 이렇게 개입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인위적인 가격 방어선을 쳐주게 되고, 결국 자유당의 표밭인 돈 많은 집주인들만 보호해 주는 꼴이 됩니다.

이 정책의 진짜 끔찍한 점은 평생 자기 집 하나 없이 월세만 내고 살아야 하는 계층을 만들어낼 거라는 겁니다. 소비에트 연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동지
PA •
정부 허가받고 수수료 내는 데만 돈이 엄청나게 깨지니까 개발업자들도 가격을 내릴래야 내릴 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정부가 진짜 뭐라도 하고 싶으면 그동안 뜯어간 수수료나 좀 환불해 줘라. 그럼 개발사들도 가격을 내릴 테고 사람들이 알아서 살만하다 싶어 사겠지. 그리고 앞으로는 허구한 날 오르기만 하는 그놈의 수수료랑 까다로운 허가 조건 좀 줄이라고.

특히 밴쿠버는 지자체나 주정부나 진짜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지독하게도 없어. 연방정부는 그래도 좀 제대로 가고 있나 싶었는데, 이번 결정은 진짜 생각 없이 저지른 티가 팍팍 난다.

정부는 제발 주택 시장에서 손 좀 떼라. 니들 전문 분야 아니잖아
DO •
BC 주정부가 그랜빌 거리에 있는 하워드 존슨 호텔을 5500만 달러에 사들였던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네.

그때 호텔 이름을 사람들이 속한 곳이라는 뜻의 “더 루갓”으로 바꿨지. 근데 진짜로 그 사람들이 속할 곳은 아니었던 게, 들어가서 건물을 다 부숴버리고 동네에 끝없는 민폐와 혼돈만 가져왔잖아.

정부가 이렇게 시장에 함부로 개입하는 건 절대 좋은 생각이 아니야. 이번에 안 팔리는 집들을 사들이는 것도 결국 누군가는 그 돈을 메꿔야 하는데, 마법처럼 새로운 세입자나 집주인이 내지는 않을 테니 결국 누가 독박을 쓰게 될지 안 봐도 비디오지 않냐?
GR •
2016년 기사 제목들 좀 보세요.
“BC주 부동산 기업들, 크리스티 클라크 주수상과 아시아 무역 사절단 동행”
“비평가들, 외국 자본이 집값을 폭등시킬 우려가 있다며 ‘보기 안 좋다’고 지적”

개발업자들은 오로지 외국인 바이어들과 투기꾼들한테 팔아먹으려고 성냥갑만 한 아파트들을 지어댔습니다. 애초에 BC주에 사는 평범한 가족들이나 노동자들은 안중에도 없었죠.

대부분의 BC주 주민들은 감당도 못 할 수준으로 집값을 끌어올리고 사전 분양으로 엄청난 폭리를 취했습니다. 이 개발업자들은 평소엔 자유 경제를 부르짖으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결사반대하던 인간들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자기들이 엉망으로 지어놓은 집이 안 팔리니까 정치인들한테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사업 말아먹은 돈 많은 개발업자들 구해주려고 우리 세금을 쏟아붓는 정치인들한테 우리 모두 분노해야 마땅합니다.

시장이 스스로 안정되게 그냥 좀 놔두세요. 그래야 평범한 노동자들과 가족들에게도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올지도 모르니까요
MA •
그 초소형 아파트들은 애초에 사람이 살라고 만든 게 아니야. 그냥 투기용으로 피 붙여서 되팔거나 에어비앤비 돌리려고 만든 거지.

정부가 거기다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 집들이 사람 살 만한 곳으로 변하거나 매력적으로 보일 일은 절대 없을걸.

결국 정부의 이 헛발질 구제금융은 빚만 잔뜩 늘리고 아무 짝에도 쓸모없게 끝날 거야. 그동안 건설사 놈들은 최고급 리조트에서 우아하게 쉬면서 나라 굴리는 정치인 삐에로들을 비웃고 있겠지
PA •
지금 당장은 이 자금을 어떻게 배분할지 세부 사항이 모호하긴 하네요. 아니, 모호한 게 아니라 사실상 계획 자체가 없는 거죠. 그냥 단상에 서서 허세 좀 부린 것뿐입니다. 운이 좋으면 이 예산이 정부 일반 회계로 슬쩍 넘어가기라도 하겠죠.

도대체 캐나다 주택금융공사(CMHC)는 이 판에 얼마나 깊게 엮여 있는 걸까요?
DO •
밴쿠버에선 역시 돈이 최고구만. 뭐 로버트슨이나 카니야 원래 자기들 후원해 주는 억만장자들이랑 정경유착하는 자본가들한테 보답할 줄 알았어. 그레고르도 시장으로 있을 때 내내 그랬으니까.

근데 보일이랑 이비까지 그런다고? 이건 예전 우리가 알던 순수했던 신민당(NDP)이 아니네
D •
“정확한 매입 가격은 아직 협상 중이라지만, 주택 분석가들 추산으로는 이 집들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데 세금으로 한 채당 140만 달러에서 160만 달러가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좋은 경제적 투자라는 거죠? 그리고 한 달에 평균 700달러나 하는 관리비는 또 어떡할 건가요?

우리가 피땀 흘려 번 세금 32억 달러면 건설 노동자들 일자리 창출하면서 아예 새 건물을 올리는 걸 포함해서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가격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굳이 나서서 개발업자들을 구조해주면 안 됩니다.

내 집 마련하려고 몇 년씩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을 제발 먼저 생각해 주세요. 그냥 시장을 좀 내버려 두라고요
MA •
딱 이것만 알면 됨.

콘도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레니는 연방 자유당 열성 지지자야. 선거관리위원회 기록을 보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자기 사비로 연방 자유당에 무려 2만 1천 달러 넘게 후원했어.

게다가 연방 자유당 장관들이랑 당대표들 모아놓고 엄청 비싼 비공개 모금 행사까지 직접 열고 참석하던 사람임.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거지
TE •
건설사 퍼주기가 정답이지 뭐. 왜 여당은 밴쿠버 다운타운 한복판에 저렴한 주택을 지어주려고 안달인지 모르겠네. 나도 정부가 돈 대줘서 다운타운에 살고 싶다 진짜.

가격이 절반밖에 안 되는 외곽 지역에다가 저렴한 주택을 사면 되잖아. 안 그래도 외곽 쪽에 지하철 새로 뚫어주느라 우리가 세금 엄청 내고 있는데, 직장이 시내에 있으면 그냥 그거 타고 출퇴근하라고 해라
DA •
다 지어진 건물을 사는 게 새 주택을 짓는 것보다 싸고 빠르다는 업계의 주장이 과연 타당할까요? 대체 무엇보다 싸다는 것이며 할인율은 얼마나 적용되는 겁니까? 높은 관리비, 보수 책임, 좁은 평수, 운영 보조금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완공된 콘도가 무조건 좋은 임대 주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일부는 관리비가 엄청나고, 좁은 투자용 구조에, 쓸데없이 마감이 고급스럽고, 보험료만 비싸서 정작 서민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건설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가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손실을 누가 떠안느냐는 점입니다.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건설사, 땅 주인, 대출 기관, 투자자, 납세자 중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합니다. 정부가 헐값에 사들인다면 손실은 민간 영역에 남겠지만, 건설사가 요구하는 가격 그대로 사준다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됩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려면 엄청난 할인율을 적용하고, 투명한 가격 산정과 독립적인 평가를 거쳐 영구적인 서민 주택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이익을 지켜주거나 거품 낀 땅값을 보장해 주는 식의 구제 금융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CH •
이걸 건설사 구출 작전이라고 부르든 뭐라 하든, 솔직히 이번이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 정부가 이민 정책 갑자기 줄이고 외국인 구매 막아서 이 지경을 만든 거니까 결국 세금으로 메우는 게 맞긴 해.

지금 미분양 물량이 3500채 정도고 예산이 32억 달러니까, 채당 평균 90만 달러 정도에 사들이면 딱 좋겠네. 건설사들한테는 원가에 딱 10%만 더 얹어주고 사들이자고. 걔들도 금융 비용 때문에 피 말릴 테니 헐값에 통째로 넘기는 게 이득일 걸?

이렇게 사들인 집을 싸게 임대 주고, 정부가 주택 채권 펀드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개인 연금이나 비과세 저축 상품으로 파는 거지. 세금으로 돈을 대는 대신 혜택도 국민이 돌려받는 거야. 안 그러면 미국 헤지펀드 놈들이 환차익 노리고 기어들어 와서 밴쿠버 시내 요지를 헐값에 다 쓸어 담아 갈걸? 단, 우리 정부가 껌 씹으면서 길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할 때나 가능한 시나리오겠지만 말이야
DA •
허리띠 졸라매면서 겨우겨우 대출금 갚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웃집 집값에 세금으로 보조금을 대준다고 하니 솔직히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GE •
임대 주택이 부족하면 시장 논리에 따라 미분양된 집들이 자연스럽게 임대로 흡수되어야 정상 아니야? 분양을 원하면 시장에서 다 팔릴 때까지 가격을 내리면 그만이지. 이게 바로 자본주의 경제다.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말이야. 하지만 우리 주지사는 국민을 위하는 척 쇼하면서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있지
BR •
진짜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계획이네. 건설사들이 시장 가격 압박을 직접 견뎌내고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에 집을 팔게 만들어야지, 왜 정부한테 할인해서 판다는 거야? 아니, 애초에 할인해서 팔기는 한대? 시장가 무시하고 건설사가 부르는 값 다 쳐주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그건 대기업 혜택이지 국민 지원이 아니라고.

그리고 정부가 집을 다 사버리면 젊은이들이 내 집 마련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는데? 그냥 월세방으로만 쓰겠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왜 새 주택에 대한 연방 세금 혜택이 지역마다 다른 건데? 다른 주는 모든 새 주택이 세금 면제라면서 여기는 왜 생애 최초 구매자만 면제해 주냐고. 차별하냐?
RO •
대형 언론들이 이번 지원으로 특정 자산운용사가 막대한 이득을 챙긴다는 사실을 입 꾹 닫고 보도 안 하는 게 진짜 놀랍지 않냐? 일명 총리님의 절친 기업 말이야.

모든 증거가 트위터에 널려 있으니까 정부 놈들이 트위터를 없애버리려고 기를 쓰는 거라고. 언론을 장악해서 자기들 유리한 대로만 흘려보내려고 하는 거지
SP •
저렴한 주택이라는 말은 결국 내가 피땀 흘려 번 세금을 가져다가 여기 살 여유도 안 되는 사람들 월세 보조금으로 주겠다는 소리잖아.

정부 보조금만 받고 편하게 살면 장땡인데, 대체 뭐 하러 기를 쓰고 열심히 일하는지 모르겠네. 이건 정말 잘못됐어
BR •
세금 한 푼 안 쓰고 소비자들한테 반값 아파트 공급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말이지. 그냥 건설사들 싹 다 부도나게 놔두고, 은행들이 압류한 콘도를 경매로 헐값에 시장에 던지게 만들면 끝이야
TE •
그러는 와중에 시 정부는 17개 거점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용도변경을 추진하며 땅값과 인프라 비용 상승을 부추기고 있죠.

동시에 대규모 원주민 주거 단지 개발 옆에다가는 15층에서 25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올려 3,000가구를 또 때려 박겠다는 계획까지 검토 중이라니,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정책 행보에 기가 찹니다
T •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내려갈 거라던 그 잘난 경제 이론들은 다 어디로 갔냐? 빈 집이 8,500채가 넘는데도 서민들은 집 한 채 살 돈이 없어.

결국 정부가 세금으로 매물을 싹 쓸어가서 집값 떨어지는 거 막고 취득세 수입이나 보전하겠다는 속셈이잖아. 시 정부, 주 정부, 연방 정부 할 것 없이 삼박자로 똥볼을 차고 있어. 투자처로서의 부동산 시장은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렸으면서 정작 세입자 월세 받아봐야 담보대출 이자랑 재산세도 못 내는 판국에 누가 집을 사겠냐고.

이거 딱 보니까 다른 나라의 실패한 부동산 부양책 그대로 베껴온 거네. 거품 붕괴 막으려고 쓰는 꼼수를 여기서 보게 될 줄이야
SH •
캐나다가 참 자비롭고 정이 넘치는 나라로 유명하긴 하네요. 무려 벼랑 끝에 몰린 탐욕스러운 부동산 건설사들을 구해주기 위해 세금까지 털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번 주말에 식료품 마트 가서 영수증 보실 때 꼭 이 따뜻한 온정을 떠올려 보세요
TE •
그러니까 주지사가 원주민 권리 선언이니 뭐니 뇌절치다 기업들 다 쫓아내서 콘도 시장을 알아서 망쳐놓고, 이제는 자기가 무너뜨린 건설 업계를 구하겠다고 우리 세금을 쓰겠다는 거지? 정말 대단한 행정이네
AN •
개발 계획 승인 날 때마다 서민 주택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지어지는 꼴을 못 봤습니다. 고작해야 쥐꼬리만큼 월세 깎아주는 게 전부죠.

지금 지어지는 값비싼 고급 주택들과 서민들의 실제 소득 수준 사이에는 거대한 괴리가 있습니다. 옛날에 연방정부가 직접 나서서 협동조합 주택을 짓고 운영했을 때는 아주 성공적이었는데, 대체 왜 그런 좋은 정책을 그만뒀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ER •
다른 서민들은 내집 마련 못 해서 피눈물 흘리는데, 부동산 건설사들은 우리 세금으로 악성 재고 털어낼 수 있으니까 아주 살맛 나시겠어
TE •
1990년 이후로 미분양이 이렇게 쌓인 적이 없다니, 시장이 맛이 가긴 제대로 갔네. 결국 말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한 건설사 구제금융이잖아.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MI •
집값이고 물가고 이 지경이 된 건 다 정부 탓이야. 정부 규모랑 간섭을 대폭 줄이고 세금 낭비만 막아봐라. 시장 공급과 수요가 알아서 균형을 찾아갈 테니까
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