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교도관, 보호관찰관, 정신보건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이 상습 침입 절도나 기물 파손 혐의를 받는 범죄자들을 감시한다”라... 참나, 공무원들 밥그릇 늘린다고 이게 해결되겠냐?

범죄자들 형량 깎아주는 땡처리 세일 행사부터 멈출 생각은 왜 단 한 번도 안 하는 건지 기가 찬다

아니, 이건 진짜 완전 돈 낭비야. 또 시작이네.

그 돈으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좀비 같은 놈들이나 감방에 싹 다 집어넣으라고. 그게 훨씬 확실하게 먹히는 방법이니까

만약 이번에도 효과가 없으면 어쩔 건가요? 그냥 손목을 하나 자르는 건 어떨까요

정치인 놈들이 또 우리 동네에서 쓰잘데기 없는 사회 실험을 하려나 보네.

제발 법 좀 제대로 집행해라. 판사들은 법이 허용하는 최고 형량을 때려야 하고, 범죄자 놈들은 거리에 못 돌아다니게 감방에 쳐넣으라고.

이딴 깨시민 코스프레하는 실험은 이제 진심 사양한다

우리나라 사법 제도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더 할 말도 없네요.

초범은 회초리로 엄하게 다스려야 하고, 상습범들은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감자랑 죽만 먹이면서 살게 해야 정신을 차립니다

또 돈 낭비 오지게 하네. 예전이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음

이건 그냥 1,600만 달러짜리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합니다. 악질 범죄자들에게는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법입니다. 아무런 패널티도 없이 잡았다가 바로 방면해주는데 대체 무슨 범죄 예방 효과가 있겠습니까? 범죄의 무거움에 따라 경찰의 대응 수위도 철저하게 달라져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캐나다 사법 제도는 시민들의 안전보다 범죄자 갱생이라는 헛된 희망에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판사들은 위험한 상습범들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툭하면 풀어줄 게 아니라 몇 년씩 감옥에 가둬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정신 건강과 강제 수용 문제입니다. 비씨주에는 고작 100병상짜리 쪼만 치료 시설 말고, 예전 리버뷰 병원처럼 최소 5,000병상 규모의 대형 수용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도소에 수용 공간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맨날 들리던데, 그럴 거면 그 돈으로 교도소나 더 지으시죠

교도소 더 많이 짓고 싹 다 쳐넣어서 채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한, 절대 아무것도 안 바뀐다

잡았다가 그냥 놔주는 방식은 전혀 안 통한다. 풀어줘 봤자 어차피 지들이 살던 원래 동네 기어 들어와서 똑같이 범죄를 저지르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잡아서 다른 외딴 시골 동네로 격리해 버리는 게 훨씬 이득 아닐까? 저 멀리 스미더스행 버스 표나 한 장 쥐여주고 보내 버려라

밴쿠버 상가들이 다 망해간다는 기사 옆에, 범죄자를 잡았다가 바로 풀어주는 개판 같은 사법 시스템 이야기가 함께 실리는 게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왜 아무도 이 둘의 명백한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확신컨대... 아무 효과 없을 거임.

우리 세금을 이렇게 쓰는데,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기사에 한 줄도 없다는 거 눈치챘음?

에비 주지사가 British Columbia라는 말 자체가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해서 못 쓰게 하려 한다는 게 사실임?

또 똑같은 소리네. 상습범한테 '다시는 하지 마세요, 여기 상담사 번호요' 이러는 거잖아.

그렇게 약속했던 강제 입원은 어디 갔어? 100% 확실한 방법은 그냥 감방에 넣는 거라고. 1600만 달러가 어디로 가냐고요. 경찰서에서 커피랑 도넛 6개월치 사고,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 활동가 머리 염색하는 데 쓰이겠지.

이게 우리 세금 내는 사업체들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형사 사법 체계의 핵심은 갱생인데, 아직 깊이 물들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효과가 있죠.

근데 뼛속까지 상습범인 사람들한테 갱생은 그냥 웃긴 얘기예요. 법정에서 얼마나 반성한다고 눈물 흘려도, 나가는 순간 다시 그짓이에요.

게다가 그 사람들 변호사 비용은 법률 구조 (세금)으로 충당되는 경우도 많고요. 참 씁쓸하죠

범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있는데, 자유당은 그걸 뺏으려고만 하더라고

캐나다는 왜 항상 뭔가 문제가 생기면 또 돈 퍼붓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까요. 법이 있잖아요. 그냥 집행하면 되죠.

상습범이면 감옥 보내면 되고, 또 하면 더 오래 가두면 됩니다. 제대로 된 실형으로요. 이 나라 세금 내는 사람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지쳐가고 있어요.

캐나다에서는 규칙 지켜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게 현실이에요. 범죄자들은 아무 대가 없이 계속 법을 어기고, 나머지 우리는 거친 거리, 도둑맞는 물건들, 동네에서의 공포를 그냥 감수해야 하죠.

'진보적인' 정책, 참 좋네요

주거 지원이랑 치료 연결해서 상습 범죄를 고치겠다고 약속해 놓고, 막상 돈은 사람들을 그 서비스에 '연결시켜 주는 기관'에만 쏟아붓고 있잖아. 정작 주거 시설이나 치료 자체엔 돈이 안 들어가는 거지.

이 프로그램을 옹호하는 쪽의 논리는 두 가지야. 첫 번째는 감시 강화, 경찰이랑 보호관찰관이 최악의 상습범들을 밀착 관리하면 범죄가 줄어든다는 거. 근데 현실을 보면 세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안 돼. 치료가 병행되지 않으면 집중 감시는 그냥 위반 사항만 더 많이 잡아낼 뿐이고, 15개 거점에 나눠진 1600만 달러는 거점당 100만 달러도 안 되는데 그마저 인건비로 다 사라지고, 이 모델이 필요로 하는 치료 시설 자리는 예산 어디에도 없어.

두 번째 논리는 그나마 솔직한 건데, 주거랑 치료를 제공하면 범죄가 근본적으로 사라진다는 거야. 근데 그게 바로 이 예산이 닿지 않는 부분이잖아.

증거를 좀 봐봐. 장관은 시범 사업이 '성공했다'고 했는데, 효과 크기나 비교 대상 지역 데이터는 없어. 범죄율이 높은 지역을 골랐으니까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 그걸 성과로 발표하는 거야.

진짜 문제는 이거야. 자기 말을 진짜로 믿는 정부라면, 이 돈으로 실제로 몇 개의 치료 자리가 생기는지 공개하고, 감시보다 서비스 먼저 지원하고, 비교 지역을 미리 정하고, 성과 보고 날짜를 못 박았겠지. 그 중 단 하나도 없어. 평가 설계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전부 빠뜨린 거고, 그 공백이 이 사업의 전부를 말해주는 거야.

결국 사진 찍기 좋고 치료는 돈이 많이 드니까, 수백 명 감시에만 수백만 달러 쓰면서 정작 그들의 행동을 바꿀 치료엔 돈이 안 가는 거지

범죄를 확실히 막아줄 무기가 버젓이 있는데, 저 리버럴 자유당 놈들은 그걸 뺏어가지 못해 안달이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