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텅 빈 100만불짜리 미분양 콘도 정부가 세금으로 짬처리 해준다는 썰
요즘 BC주에서 엄청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빈 콘도 매입 프로그램 이야기 좀 해볼게. 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이랑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특사가 발표한 건데, 정부가 안 팔리고 텅텅 빈 콘도들을 싹 사들여서 시민들에게 ‘Rent-to-Own(월세를 내면서 살다가 나중에 그 집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제도)’ 방식으로 싸게 풀겠다는 계획이야.

정부 예산만 무려 14억 5천만 달러가 들어가는 초거대 프로젝트인데, 뚜껑을 열어보니 전문가들 반응이 영 싸늘해. 밴쿠버 밖의 외곽 지역에서 건설사들이 안고 있는 악성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원가 이하로 줍줍 하겠다는 게 이비 수상의 설명이거든. 그런데 이걸 두고 야당이나 전문가들은 “이거 빚더미에 앉은 건설사들 구제금융(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살려주는 것) 아니냐”며 팩폭을 날리고 있어.

이비 수상은 절대 건설사 특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SFU 대학의 앤디 얀 교수는 “버나비나 리치먼드 같은 곳은 여전히 집값이 비싼데, 50만에서 100만 달러씩 하는 좁은 스튜디오나 원베드룸이 과연 가족들에게 적합한 임대주택이 될까?”라며 뼈 때리는 질문을 던졌지. 게다가 노숙자 문제 해결이 시급한데 엉뚱한 데 돈을 쓴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어.

정치학자들은 정부가 집값이 훅 떨어지는 걸 막아서 집을 소유한 장년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으려는 꼼수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지. 결국 좋은 취지로 시작한 거 같긴 한데, 디테일이 너무 부족해서 이비 수상이 또 한 번 뻘밭을 구르고 있는 상황이야.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지 팝콘 각 잡고 지켜봐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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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사람들이 싫어하면, 뭐 괜찮습니다. 안 하면 되니까요.” 참 나, 저 한마디가 지금 상황의 수준을 아주 투명하게 보여주네요
MA •
월세 내다가 내 집 마련하는 프로그램들? 그거 제대로 굴러가는 꼴을 못 봤음. 보통 매수자가 집 살 능력이 전혀 안 되고, 매도자도 답이 없을 때나 쓰는 방법이거든.

이번 건설사 구제 정책은 연방정부랑 BC주 정부가 모든 리스크를 떠안고, 부동산 살 돈도 없는 호구 하나 걸리길 기도하는 꼴임. 아마 얼마 안 가서 정부가 그 매수자 집을 압류하는 촌극이 벌어질걸. 어떻게 돌아갈지 팝콘 튀기면서 구경이나 해야겠네
R •
내셔널 포스트(밴쿠버 선의 자매지)에 올라온 Reg Jones라는 분의 댓글을 꼭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그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겠지만, 더 조사해 볼 가치가 충분해서 그대로 복사해 둡니다. 브룩필드는 로열 르페이지와 그 자매 브랜드들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브릿지마크 부동산 서비스(구 브룩필드 부동산 서비스)를 통해 캐나다 주거용 부동산 시장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크 카니가 밴쿠버의 빈 콘도들을 사들이기 위해 무려 30억 달러의 국민 세금을 쓰는 건설사 구제 정책을 제안하고 나섰죠. 현재 밴쿠버에는 4,376개의 빈 콘도가 있는데, 이는 작년보다 76%나 폭등한 수치이고 이 중 3분의 1은 가격이 100만 달러가 넘습니다. 건설사들이 집값을 내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져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게 놔두는 대신 정부가 나서서 이걸 사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나쁜 정책을 넘어서, 인맥으로 얽힌 내부자들에게 직접적인 이득을 떠먹여 주는 꼴입니다.

카니는 680만 달러어치의 브룩필드 스톡옵션을 가지고 있고, 브룩필드는 캐나다 부동산과 인프라 시장에 아주 깊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걸 막음으로써 이 계획은 거대한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방어하고, 브룩필드 같은 거물급 플레이어들과 연결된 건설사들의 손실을 막아줍니다. 결국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부를 지키고, 그 청구서는 고스란히 납세자들에게 돌아오는 거죠.

만약 보수당 대표가 이런 식의 금전적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언론과 평론가들은 당장 끝장 토론을 열고 사퇴하라고 물어뜯었을 겁니다
MI •
    
스톡옵션 액수까지 돈줄을 동맥처럼 따라 그리시는 거 보면, 부동산이나 금융 쪽에 발 담그고 계신 분이세요?
ㅇㅇㅇㅋ •
    
에이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고 그냥 기사 몇 개 긁어서 옮긴 거예요, 신상은 너무 깊이 안 들어오시는 걸로 ㅋㅋ 저도 정착하면서 집값 뉴스 하도 봐서 자연스럽게 외워진 거예요
ㅋㅁㅁㅁ •
큰 정부, 세금 폭탄, 빚더미를 양산하는 규제투성이 복지 국가는 생산성을 갉아먹는 악몽 그 자체입니다. 결국 대다수의 희생을 딛고 극소수의 특정 집단만 배를 불리는 꼴이죠.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요구하는 가장 비생산적인 사람들 때문에 벌어지는 총체적 난국입니다
JA •
100만 달러짜리 개집만 한 콘도를 “월세 내다 내 집 마련” 하라고? 덩치만 큰 꽉 막힌 정부 관료들이나 이해할 법한 헛소리네
JA •
    
개집이라도 100만불이면 최소 혈통서는 나와야 하는 거 아님? 근데 월세 내다 사라는 거면 그건 내 개집이 아니라 평생 세 들어 사는 셋방이지 ㅋㅋ
ㅋㄱ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