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크 카니(캐나다 총리)랑 데이비드 이비(BC주 수상)가 안 팔려서 텅텅 빈 콘도(한국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를 정부가 싹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어. 이걸 렌트투온(일정 기간 월세로 살다가 나중에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저렴하게 푼다는데, 아직 구체적인 디테일은 안 나온 상태야.

이걸 두고 건설사 악성 재고 짬처리 해주냐는 비판이랑, 빈집 놀리는 것보다 낫다는 의견이 맞붙고 있지. 근데 여기서 킹리적 갓심이 하나 들지 않아? 맨날 주택이 부족하다면서, 왜 정부가 쇼핑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지어진 쌔삥 빈집이 널려있는 걸까?

지금까지 정부는 무조건 공급이 답이라며 건축 규제 팍팍 풀어주고 건설사들을 밀어줬어. 근데 밴쿠버 지역에만 빈 콘도가 4천 채가 넘어. 작년보다 76퍼센트나 폭증했지.

이유는 뻔해. 집이 필요한 사람은 많은데, 지어진 집들이 너무 비싸서 살 돈이 없는 거야. 안 팔린 콘도 3분의 1이 100만 달러(약 10억 원)가 넘는 고인물 템이거든. 서민용 주택은 뼈저리게 부족한데, 비싼 집만 남아도는 환장할 미스매치지.

결국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보다는 건설업계 무너지는 걸 막으려고 안면몰수하고 몸 비틀기를 하는 중이야. 예전에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가차 없이 날리더니, 건설사 안 팔린 매물은 세금으로 사주겠다는 거잖아. 건설업이 망하면 당장 경제 지표 떡락하니까 쫄린 거지.

집이 주거 공간이 아니라 투기판이 되면서 생긴 촌극이야. 빈집들은 이 고장 난 시스템의 결과물일 뿐이고. 정부가 진짜 싸게 사서 흙수저들한테 푼다면 폼 미친 정책이 되겠지만, 아직은 건설사 심폐소생술로 보여. 진짜 빌런은 빈집이 아니라, 이런 혼종을 만들어낸 부동산 시스템 그 자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