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모자란다더니 건설사 악성 재고 세금으로 짬처리 해주는 레전드 근황
최근 마크 카니(캐나다 총리)랑 데이비드 이비(BC주 수상)가 안 팔려서 텅텅 빈 콘도(한국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를 정부가 싹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어. 이걸 렌트투온(일정 기간 월세로 살다가 나중에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저렴하게 푼다는데, 아직 구체적인 디테일은 안 나온 상태야.

이걸 두고 건설사 악성 재고 짬처리 해주냐는 비판이랑, 빈집 놀리는 것보다 낫다는 의견이 맞붙고 있지. 근데 여기서 킹리적 갓심이 하나 들지 않아? 맨날 주택이 부족하다면서, 왜 정부가 쇼핑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지어진 쌔삥 빈집이 널려있는 걸까?

지금까지 정부는 무조건 공급이 답이라며 건축 규제 팍팍 풀어주고 건설사들을 밀어줬어. 근데 밴쿠버 지역에만 빈 콘도가 4천 채가 넘어. 작년보다 76퍼센트나 폭증했지.

이유는 뻔해. 집이 필요한 사람은 많은데, 지어진 집들이 너무 비싸서 살 돈이 없는 거야. 안 팔린 콘도 3분의 1이 100만 달러(약 10억 원)가 넘는 고인물 템이거든. 서민용 주택은 뼈저리게 부족한데, 비싼 집만 남아도는 환장할 미스매치지.

결국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보다는 건설업계 무너지는 걸 막으려고 안면몰수하고 몸 비틀기를 하는 중이야. 예전에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가차 없이 날리더니, 건설사 안 팔린 매물은 세금으로 사주겠다는 거잖아. 건설업이 망하면 당장 경제 지표 떡락하니까 쫄린 거지.

집이 주거 공간이 아니라 투기판이 되면서 생긴 촌극이야. 빈집들은 이 고장 난 시스템의 결과물일 뿐이고. 정부가 진짜 싸게 사서 흙수저들한테 푼다면 폼 미친 정책이 되겠지만, 아직은 건설사 심폐소생술로 보여. 진짜 빌런은 빈집이 아니라, 이런 혼종을 만들어낸 부동산 시스템 그 자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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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필자의 지적대로 텅 빈 콘도들은 실제 주거가 필요한 이들과 금융 대출을 받을 능력이 있는 수요층 사이의 엄청난 괴리를 잘 보여줍니다. 정부가 주택 건설 생태계 자체를 억지로 연명시키려 한다는 대목도 아주 날카로운 분석이네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수급 불일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시 경제 체제 전체가 흔들리는 문제죠. 과거의 개발 모델은 수십 년간 지속된 저금리와 자산 가치 폭등이라는 특수한 시기에만 굴러가던 방식입니다. 인플레이션 위험과 막대한 가계 부채, 재정 적자, 그리고 탈세계화 흐름 속에서 이제 저금리로 꿀 빨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정부와 건설사들은 어떻게든 옛날 방식의 개발 모델을 붙잡고 싶어 하겠지만, 자산 인플레이션 시대에나 통하던 수법이 지금 와서 먹힐 리가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이 낡은 모델이 끝났다면, 과연 이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CH •
집값이 미쳐 날뛰는 것도 문제지만, 다들 왜 이 콘도들의 실내 크기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맨날 닭장같이 좁아터진 1인 가구용 원룸만 주야장천 지어서 싱글족들만 끌어들일 생각인가요? 이제 서민 가정이 들어와 살 수 있는 가족 맞춤형 크기의 저렴한 주택은 아예 지을 생각조차 없는 건지 묻고 싶네요
JI •
콘도가 텅텅 비어 있는 건 그냥 단순하게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런 거야. 그리고 집값이 왜 이리 비싸냐고? 땅값하고 인건비가 터무니없이 올랐으니까 그렇지.

정부는 엉뚱한 데 세금 쓰지 말고, 땅값이 싼 외곽 지역에 도로 깔고 인프라부터 구축해 줘야 해. 그리고 대학들도 맨날 학문 교육만 할 게 아니라 건설 관련 기술자를 육성하는 직업 교육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봐.

이런 실질적인 방법으로 건설 비용 자체를 낮춰야 새로 짓는 주택 가격도 현실적으로 저렴해지는 법이야
JO •
    
땅값 인건비 얘기하는 거 보니 너 건설 쪽에서 굴러본 사람 같은데, 외곽 인프라 노래 부르는 거 보면 출퇴근 한 시간 넘게 찍어본 인간 아닌가 싶네 ㅋㅋ
ㄷㄷㅋㄷ •
    
ㅋㅋ 정곡 찔렸네, 근데 여기 외곽 살면 출퇴근 한 시간은 기본 of 기본이라 틀린 말은 아님. 써리에서 다운타운 찍어보면 인프라 노래 안 부르고는 못 배김 ㅋㅋ
ㅋㅇㅇㅇ •
    
써리-다운타운 한 시간은 양반이지, 다리 한 번 막히는 날엔 그냥 차 안에서 월세 사는 기분임 ㅋㅋ
ㄱㅋㄱ •
신민당 애들이 언제나 그렇듯 또 갈팡질팡 똥볼 차고 있으니까 그렇지 뭐
AN •
다들 저렴한 주택을 원한다면서도, 정작 자기 집값은 단 일 원도 떨어지는 걸 용납 못 하죠. 완전 사면초가입니다. 식빵 한 줄에 8만 원쯤 하는 초인플레이션 세상이 와야 겨우 서민들이 집을 살 만해지려나요
SA •
집이 있으려면 당연히 살 수 있는 가격이어야 의미가 있지. 근데 집주인이라는 자들이 신경 쓰는 건 오직 지들 이익뿐이잖아. 이건 수천 년 동안 해결 안 됐고 앞으로도 절대 해결 안 됨. 마침표 딱 찍는다.

이윤 추구라는 건 그냥 합법화된 도둑질이고, 군대나 경찰은 합법적 살인, 종교는 합법화된 무지와 학대일 뿐임. 이런 추악한 것들이 없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BU •
이거 완전 카니 친구들 배 불려주려고 뒤에서 쿵짝짝 짬짜미한 거잖아.

주류 언론들은 언제쯤 진짜 팩트 폭행을 제대로 보도할는지 원. 건설사 사장 이름도 이미 다 털렸고, 이비 주지사랑 만난 거랑 카니 후원금 모금해 준 것도 다 까발려졌는데 모른 척하는 것 보소
DA •
캐나다의 현실, 아주 느린 속도로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열차를 보는 것 같네
DO •
시장의 진입 장벽이 이 정도로 높다면 결국 시장이 스스로 조정기를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판매자는 가격을 낮추고, 기업은 임금을 올리고, 세입자와 구매자들은 더 저렴한 지역으로 이주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PA •
새장으로 쓰기에도 좁아터진 닭장 같은 집을 그 돈 받고 파니까 안 팔리지. 겨우 20평짜리 콘도 하나 사는데 매달 관리비만 80만 원 넘게 뜯어가는 게 말이 됨? 이 돈이면 캐나다 다른 주에서는 마당 딸린 단독주택을 사고도 남음.

무분별한 이민자 수용이랑 정부의 무능한 방관이 이 사단을 만든 주범임. 결국 서민들만 살기 힘든 도시로 변해버린 꼴이지
J •
감당 가능한 가격. 결국 그것 때문이지 뭐
AN •
참나, 질문이 너무 순진하네. 굳이 팟캐스트 안 들어도 내가 딱 알려줄게.

저 빈 콘도들? 전부 다 외지인이나 유학생, 임시 노동자들한테 월세 줘서 돈 벌어먹으려는 투자자들 맞춤형으로 지어진 것들이야. 근데 그 세입자들이 지금 다 어디 갔냐고? 다 떠났지.

게다가 건설사들이 지을 때 들인 돈이 지금 집값보다 더 비싸. 거품은 이미 터졌고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판국인데, 미쳤다고 저 10평짜리 닭장 같은 좁은 방구석에 투자할 사람이 있겠냐?
B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