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팔린 콘도 세금으로 플렉스 하려다 건설사한테도 까인 정부 근황
BC주(브리티시컬럼비아주)랑 연방 정부가 안 팔리고 텅텅 빈 악성 재고 콘도 2,200채를 직접 사들이겠다는 엄청난 계획을 발표했어. 여기에 쏟아붓는 예산만 무려 14억 5천만 달러(약 1조 4천억 원)라는데 스케일 장난 아니지? 이걸 사서 Rent-to-Own (임대 후 분양: 일단 월세를 내면서 살다가, 나중에 그 돈을 계약금 일부로 인정받아서 집을 아예 사는 방식)으로 푼다는데, 서민들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게 정부의 야심 찬 목표야.

근데 여기서 진짜 킬포는, 정작 혜택을 볼 것 같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우리가 언제 이런 거 해달라고 했음?” 하면서 완전 정색하고 있다는 거야. 정부는 이게 건설사들 숨통 틔워주는 Bailout (구제금융: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나 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세금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색내는 모양인데, 정작 업계 사람들은 이 복잡한 짓거리를 대체 왜 하냐며 고개를 젓고 있어. 차라리 예전 선거 공약처럼 중산층이 집 살 때 집값의 40%를 시원하게 지원해 주거나, GST (상품용역세: 캐나다의 부가가치세)를 확 깎아주는 게 백번 낫다고 팩폭을 날리는 중이지.

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도 사방에서 욕을 하도 먹으니까 “이게 사업 말아먹은 개발업자들 돕자는 게 아님. 정 싫으면 우리도 굳이 안 하면 그만임” 이라며 살짝 삐친 기색을 보였어. 크리스틴 보일 주택부 장관 역시 “원래 개발업자들 배 불리는 정책이 아니니까 걔네가 반대하는 건 당연함”이라며 선을 긋고 방어전을 펼치고 있지.

결국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에 끼어들어서 이래라저래라 통제하려고 할 때마다 다 망쳐놨다면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곳에 세금만 날리고 있다고 엄청 까고 있어. 그냥 가만히 놔두면 가격이 알아서 시장가에 맞춰 내려갈 텐데, 굳이 나서서 욕을 사서 먹는 상황이야. 과연 이 빈집 줍줍 프로젝트가 진짜 서민들을 구원할지, 아니면 또 하나의 거대한 세금 낭비 파티로 끝날지 아주 팝콘 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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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사업가가 국가에서 주는 눈먼 돈을 거절한다고 상상해 봐. 그러면서 세금을 줄이는 게 모두를 위해 더 낫다고 바른말을 하는 거지. 이거 완전 현 정부 기조랑 정반대라서 아마 이렇게 못하게 막는 법이라도 있을걸
DE •
글쎄요, 정부가 2만 5천 채의 주택 가격 40%를 지원해 준다는 건 지금의 계획만큼이나 나쁘거나 어쩌면 더 최악일 수 있습니다.

도심 전역에서 지자체가 관련 수익을 조금이라도 얻고 싶다면 개발 수수료도 당연히 낮춰야 할 겁니다. 지금 나온 제안들 중 그 어떤 것도 그냥 시장이 스스로 가격을 조정하게 놔두는 것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네요
FR •
정부 수수료 환불해 달라고 요구한 다음에 너희들의 그 악취 나는 집값이나 깎아서 팔아보는 건 어때? 부동산 가격은 결국 누군가가 기꺼이 지불하려고 하는 딱 그만큼의 가치밖에 없는 거야
DO •
그냥 공급 측면 경제학이 알아서 시장을 안정시키게 내버려둬. 카니랑 그 족속들(중앙은행장들)이 몇 년 동안 금리를 말도 안 되게 낮게 유지해서 이 부동산 거품을 만든 주범이잖아. 그래놓고 엄청난 대출 껴서 뻥튀기된 가격으로 집 사게 만들었지.

이제 와서 이거 되돌리려니까 경제 개판 될까 봐 쫄아서 또 개입하려고 드는 거임. 세계경제포럼 간섭꾼들을 권력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금리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 정책이 정상으로 돌아올 거다
AN •
모든 정부 기관은 그냥 부동산 시장에서 손 떼라. 이것들이 끼어들어서 쪼물딱거릴수록 상황만 더 꼬이고 최악이 됨
VE •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게 브룩필드를 구제해 주고 카니의 주식이나 보너스를 챙겨주기 위한 수작이었군요
DA •
이제 조만간 캐나다 전역에 콘도 짓겠다고 미친 듯이 달려들 테고, 나중엔 건설사들이 정부한테 살려달라고 징징대며 달려가겠지
ST •
깔끔하게 실수 인정하시고 이 끔찍한 아이디어는 당장 취소하시길 바랍니다
AL •
카니는 납세자들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진짜 보스인 브룩필드를 위해 일하고 있는 거야. 온타리오랑 퀘벡 사람들이 이 브룩필드 하수인한테 표를 던진 거지
JO •
참 흥미롭네요. 건설사들이 매입이나 구제금융, 혹은 보조금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죄송하지만 이름만 다르지 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건설사들은 정부가 부가세를 깎아주거나 구매 가격의 일부를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하죠. 결국 시장이 공정한 가격을 결정하게 내버려두는 대신, 세금으로 거품 낀 집을 처분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말과 다를 게 없습니다
SC •
건설사들 잘하고 있네. 이비 수상의 계획은 빛을 보기도 전에 이미 망한 패였어. 밀실에서 지들끼리 쑥덕거리면서 유레카를 외치면 딱 이 꼴이 나는 거지. 독고다이 이비가 또 한 번 헛발질을 제대로 했구만
GO •
누군가 “저는 정부에서 나왔고, 여러분을 도우러 왔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는 게 상책입니다.

정부는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 그 자체거든요
P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