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팔린 콘도 세금으로 플렉스 하려다 건설사한테도 까인 정부 근황
BC주(브리티시컬럼비아주)랑 연방 정부가 안 팔리고 텅텅 빈 악성 재고 콘도 2,200채를 직접 사들이겠다는 엄청난 계획을 발표했어. 여기에 쏟아붓는 예산만 무려 14억 5천만 달러(약 1조 4천억 원)라는데 스케일 장난 아니지? 이걸 사서 Rent-to-Own (임대 후 분양: 일단 월세를 내면서 살다가, 나중에 그 돈을 계약금 일부로 인정받아서 집을 아예 사는 방식)으로 푼다는데, 서민들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게 정부의 야심 찬 목표야.

근데 여기서 진짜 킬포는, 정작 혜택을 볼 것 같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우리가 언제 이런 거 해달라고 했음?” 하면서 완전 정색하고 있다는 거야. 정부는 이게 건설사들 숨통 틔워주는 Bailout (구제금융: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나 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세금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색내는 모양인데, 정작 업계 사람들은 이 복잡한 짓거리를 대체 왜 하냐며 고개를 젓고 있어. 차라리 예전 선거 공약처럼 중산층이 집 살 때 집값의 40%를 시원하게 지원해 주거나, GST (상품용역세: 캐나다의 부가가치세)를 확 깎아주는 게 백번 낫다고 팩폭을 날리는 중이지.

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도 사방에서 욕을 하도 먹으니까 “이게 사업 말아먹은 개발업자들 돕자는 게 아님. 정 싫으면 우리도 굳이 안 하면 그만임” 이라며 살짝 삐친 기색을 보였어. 크리스틴 보일 주택부 장관 역시 “원래 개발업자들 배 불리는 정책이 아니니까 걔네가 반대하는 건 당연함”이라며 선을 긋고 방어전을 펼치고 있지.

결국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에 끼어들어서 이래라저래라 통제하려고 할 때마다 다 망쳐놨다면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곳에 세금만 날리고 있다고 엄청 까고 있어. 그냥 가만히 놔두면 가격이 알아서 시장가에 맞춰 내려갈 텐데, 굳이 나서서 욕을 사서 먹는 상황이야. 과연 이 빈집 줍줍 프로젝트가 진짜 서민들을 구원할지, 아니면 또 하나의 거대한 세금 낭비 파티로 끝날지 아주 팝콘 각이네.
2990
댓글 29
사업가가 국가에서 주는 눈먼 돈을 거절한다고 상상해 봐. 그러면서 세금을 줄이는 게 모두를 위해 더 낫다고 바른말을 하는 거지. 이거 완전 현 정부 기조랑 정반대라서 아마 이렇게 못하게 막는 법이라도 있을걸
DE •
글쎄요, 정부가 2만 5천 채의 주택 가격 40%를 지원해 준다는 건 지금의 계획만큼이나 나쁘거나 어쩌면 더 최악일 수 있습니다.

도심 전역에서 지자체가 관련 수익을 조금이라도 얻고 싶다면 개발 수수료도 당연히 낮춰야 할 겁니다. 지금 나온 제안들 중 그 어떤 것도 그냥 시장이 스스로 가격을 조정하게 놔두는 것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네요
FR •
정부 수수료 환불해 달라고 요구한 다음에 너희들의 그 악취 나는 집값이나 깎아서 팔아보는 건 어때? 부동산 가격은 결국 누군가가 기꺼이 지불하려고 하는 딱 그만큼의 가치밖에 없는 거야
DO •
그냥 공급 측면 경제학이 알아서 시장을 안정시키게 내버려둬. 카니랑 그 족속들(중앙은행장들)이 몇 년 동안 금리를 말도 안 되게 낮게 유지해서 이 부동산 거품을 만든 주범이잖아. 그래놓고 엄청난 대출 껴서 뻥튀기된 가격으로 집 사게 만들었지.

이제 와서 이거 되돌리려니까 경제 개판 될까 봐 쫄아서 또 개입하려고 드는 거임. 세계경제포럼 간섭꾼들을 권력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금리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 정책이 정상으로 돌아올 거다
AN •
모든 정부 기관은 그냥 부동산 시장에서 손 떼라. 이것들이 끼어들어서 쪼물딱거릴수록 상황만 더 꼬이고 최악이 됨
VE •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게 브룩필드를 구제해 주고 카니의 주식이나 보너스를 챙겨주기 위한 수작이었군요
DA •
이제 조만간 캐나다 전역에 콘도 짓겠다고 미친 듯이 달려들 테고, 나중엔 건설사들이 정부한테 살려달라고 징징대며 달려가겠지
ST •
깔끔하게 실수 인정하시고 이 끔찍한 아이디어는 당장 취소하시길 바랍니다
AL •
카니는 납세자들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진짜 보스인 브룩필드를 위해 일하고 있는 거야. 온타리오랑 퀘벡 사람들이 이 브룩필드 하수인한테 표를 던진 거지
JO •
참 흥미롭네요. 건설사들이 매입이나 구제금융, 혹은 보조금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죄송하지만 이름만 다르지 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건설사들은 정부가 부가세를 깎아주거나 구매 가격의 일부를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하죠. 결국 시장이 공정한 가격을 결정하게 내버려두는 대신, 세금으로 거품 낀 집을 처분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말과 다를 게 없습니다
SC •
건설사들 잘하고 있네. 이비 수상의 계획은 빛을 보기도 전에 이미 망한 패였어. 밀실에서 지들끼리 쑥덕거리면서 유레카를 외치면 딱 이 꼴이 나는 거지. 독고다이 이비가 또 한 번 헛발질을 제대로 했구만
GO •
누군가 “저는 정부에서 나왔고, 여러분을 도우러 왔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는 게 상책입니다.

정부는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 그 자체거든요
PA •
모두가 한마음으로 반대하는 정책은 참 보기 드문데, 이번 정책이 딱 그렇네요. 심지어 구제 대상이었던 건설사들마저 이번 주 내내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건설협회 회장은 정부로부터 사전 협의조차 전혀 없었다면서, 왜 정부가 집을 사서 임대 주택 집주인 행세를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황당해하더군요. 구제해 주겠다는 당사자들이 싫다고 선을 긋는 걸 보니 참 대단한 정책을 만드셨습니다.

주택부 장관의 변명은 더 황당합니다. 건설사들한테 혜택이 안 가니까 걱정 말라는데, 애초에 혜택도 안 가고 1인 가구용 좁은 집들만 사들이는 거라면 도대체 누굴 위한 정책인가요? 부동산 하락장에 원가보다 싸게 사는 게 이득이라고요? 지금은 시장 전체가 원가 이하로 거래되는 판국입니다. 그냥 쇼핑하러 나간 수준이죠. 심지어 14억 달러 넘는 예산 중에 정부가 직접 확보한 건 쥐꼬리만큼이고 나머지는 다 금융 대출로 땜빵하겠다는 식입니다.

주상이 욕먹으니까 싫으면 안 하겠다고 말하던데, 1조 원 넘는 정책을 무슨 옷가게에서 스웨터 환불해 주듯이 가볍게 말하나요? 국민도 싫고, 건설사도 싫고, 공인중개사도 싫고, 경제학자도 싫어합니다. 본인 입으로 말한 대로 그냥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멈추십시오
MI •
BC주 신축 주택 세금이 5퍼센트인데, 10억짜리 집 사봐야 겨우 5천만 원 아끼는 꼴임. 이걸로 무슨 서민 주택 문제가 해결되겠냐.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제일 현명한 짓은 실수 인정하고 싹 다 취소하는 거다. 수요 예측 실패해서 엉뚱한 집 지어댄 부실 건설사들은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둬라. 세금은 진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월세 지원에나 써라
T •
그러니까 주지사 아이디어도 아니고, 경제 보좌관 아이디어도 아니고, 건설사 아이디어도 아니라는데, 어쨌든 똥고집 부리며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거군요. 참 대단하십니다
WT •
시민들도 원하지 않고 건설사들도 원하지 않음. 그러니까 이 멍청한 콘도 매입 계획은 당장 쓰레기통에 처넣고, 그 연방 기금으로 당장 시급한 도로망이나 인프라 구축에나 써라
JO •
제대로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있기는 한가요? 애초에 10평짜리 닭장 같은 콘도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집들은 주거용이 아니라 에어비앤비 같은 독채 민박이나 투기용으로 지어진 겁니다.

정부가 건설업계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방치하는 바람에, 건설사들은 서민 주거는 뒷전으로 미루고 폭리를 취해왔습니다. 진작에 규제했다면 이따위 서민 주택 사기극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PA •
그냥 10년 전부터 예고됐던 시장 조정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는 게 훨씬 나은 생각임. 집값 떨어지게 놔둬야 미분양이 팔리기 시작하지. 세금으로 저소득층한테 콘도 사주는 건 제값 다 주고 대출받아서 집 산 사람들한테 전혀 공평하지 않아. 건설사랑 투자자들이 돈 좀 못 벌면 어때서? 이게 밴쿠버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흐름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이 건강해지는 과정일 뿐이야
GE •
이 얼토당토않은 거래를 보니 예전 뜬구름 잡던 시장 놈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구만
RI •
지들이 장사 못해서 손해 본 건 알아서 감당하라고 해라. 멍청한 투자에 왜 우리 세금으로 땜빵을 해 주냐?
JO •
캐나다가 점점 사회주의 국가가 돼가고 있구만. 내가 6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낸 세금으로 내 집값 치르기도 벅찬데, 이제 남의 집값까지 대신 내줘야 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AL •
건설사들이 세금 지원 안 받겠다고 하니, 그 어마어마한 돈이 대체 어디로 샐지 뻔하네. 정부한테 책임감 따위 기대도 안 한다
ST •
댓글 반응들이 마크 카니가 하려던 말의 본질을 잘 못 짚고 있는 것 같네요. 건설사들이 이득을 보는 게 아닙니다. 진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목돈이 없어서 계약금을 못 내는 서민 가정들이에요. BC주 정부가 연방 정부랑 손잡은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안정적인 수입은 있지만 당장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모으지 못하는 무주택자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겁니다.

정부가 이 집들을 사서 결국에는 임대 후 분양 형태로 회수할 텐데, 건설사 몇 군데 인공호흡기 달아주는 부작용이 있을 순 있어도 정부가 아무 곳이나 막 사주진 않을 겁니다. 밴쿠버 같은 비싼 동네는 이미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하니까요
TI •
여러분, 이 기사 제목은 완전히 악마의 편집이자 낚시입니다. 마치 건설사들이 중산층 집값 지원해 주는 기존 공약만 바라는 것처럼 교묘하게 유도하고 있잖아요.

이건 결국 건설사들이 계속 비싼 값에 집 팔아먹고 폭리를 취하겠다는 소리일 뿐입니다. 현재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거품이 껴 있으니까요. 이 정책의 본질은 가격을 내릴 의향이 있는 건설사들의 매물만 정부가 사들이겠다는 뜻입니다.

기사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제목이 완벽한 어그로용이네요. 다들 비판하기 전에 이 정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서 의문점이 많지만, 곰곰이 뜯어보면 꽤 메리트 있는 구석이 있습니다
TI •
이건 그냥 대놓고 퍼주기식 구제금융이자, 세금 살포용 똥망 계획임. 또 우리 세금 엄청나게 뜯어가서 날려 먹을 게 뻔하다. 진짜 나라 꼴 잘 돌아간다. 캐나다 망해가는 꼬라지 감상이나 하라고
ST •
이상주의자 나으리들이 또 한 건 하셨구만
ST •
저것들은 자기 자산을 정부에 넘겨주고 구제금융 받기는 싫고, 그냥 눈먼 정부 돈만 쏙 빼먹고 싶은 거지. 장부에도 안 잡히는 꽁돈이 눈앞에 널려 있으니까 말이야
LI •
건설사 놈들은 결국 정부 돈으로 지들 분양가 일부를 메꿔달라는 거잖아. 미분양 털어내려고 싸게 파는 걸 사주겠다는 수상의 제안보다 건설사 요구가 훨씬 더 탐욕스러워 보이네. 분양가는 단 일 원도 내리기 싫고, 대신 정부가 돈을 보태서 사 가라는 건데 그것도 결국 다 우리 세금 아님? 건설사 연합 애들 진짜 너무 뻔뻔하다
OL •
건설사들도 투덜거리기만 할 게 아니라, 임대 후 분양 시스템에서 자신들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주 정부나 은행들과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이들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감당하지 못해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건설사, 그리고 금융권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보다 지역 사회를 아주 조금만 더 배려해 준다면 충분히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