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브리티시컬럼비아주)랑 연방 정부가 안 팔리고 텅텅 빈 악성 재고 콘도 2,200채를 직접 사들이겠다는 엄청난 계획을 발표했어. 여기에 쏟아붓는 예산만 무려 14억 5천만 달러(약 1조 4천억 원)라는데 스케일 장난 아니지? 이걸 사서 Rent-to-Own (임대 후 분양: 일단 월세를 내면서 살다가, 나중에 그 돈을 계약금 일부로 인정받아서 집을 아예 사는 방식)으로 푼다는데, 서민들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게 정부의 야심 찬 목표야.
근데 여기서 진짜 킬포는, 정작 혜택을 볼 것 같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우리가 언제 이런 거 해달라고 했음?” 하면서 완전 정색하고 있다는 거야. 정부는 이게 건설사들 숨통 틔워주는 Bailout (구제금융: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나 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세금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색내는 모양인데, 정작 업계 사람들은 이 복잡한 짓거리를 대체 왜 하냐며 고개를 젓고 있어. 차라리 예전 선거 공약처럼 중산층이 집 살 때 집값의 40%를 시원하게 지원해 주거나, GST (상품용역세: 캐나다의 부가가치세)를 확 깎아주는 게 백번 낫다고 팩폭을 날리는 중이지.
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도 사방에서 욕을 하도 먹으니까 “이게 사업 말아먹은 개발업자들 돕자는 게 아님. 정 싫으면 우리도 굳이 안 하면 그만임” 이라며 살짝 삐친 기색을 보였어. 크리스틴 보일 주택부 장관 역시 “원래 개발업자들 배 불리는 정책이 아니니까 걔네가 반대하는 건 당연함”이라며 선을 긋고 방어전을 펼치고 있지.
결국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에 끼어들어서 이래라저래라 통제하려고 할 때마다 다 망쳐놨다면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곳에 세금만 날리고 있다고 엄청 까고 있어. 그냥 가만히 놔두면 가격이 알아서 시장가에 맞춰 내려갈 텐데, 굳이 나서서 욕을 사서 먹는 상황이야. 과연 이 빈집 줍줍 프로젝트가 진짜 서민들을 구원할지, 아니면 또 하나의 거대한 세금 낭비 파티로 끝날지 아주 팝콘 각이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