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에 BC주 NDP (신민주당, BC주 집권당)가 진짜 폼 미친 결정을 하나 했어. 바로 Property Tax Deferral Program (재산세 납부 유예 프로그램, 55세 이상 집주인들이 재산세 내는 걸 나중으로 미뤄주는 제도)을 개혁한 거지.
원래 이 제도는 1973년에 “집은 있는데 당장 쓸 현금이 없는” 어르신들 숨통 좀 트이라고 만든 거였어. 근데 현실은? 완전 부자 영감님들이 세금 낼 돈으로 무이자에 가까운 대출을 땡겨서 꿀 빠는 용도로 변질됐지.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유예된 세금에 시장 금리 수준의 이자를 매기기로 싹 뜯어고친 거야.
근데 이걸 보고 COSCOBC (BC주 노인단체협의회)가 거품을 물면서 당장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시전 중이야. 진짜 눈치 챙겨야 하는 게, 지금 청년들은 헬파티 그 자체거든. 월급은 쥐꼬리인데 물가랑 세금은 미쳤고, 내 집 마련은 무슨 이번 생엔 글렀잖아.
반면에 어르신들은 캐나다 역사상 제일 돈이 많은 세대야. 청년들보다 순자산이 20배나 많다니까? 밴쿠버에서 이 세금 유예 꿀을 빠는 사람들 평균 자산이 무려 340만 달러(약 33억 원)야. 심지어 룰루레몬 창업자 같은 억만장자도 6천만 달러짜리 저택에 살면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니 진짜 어질어질하지.
청년들은 부모님 찬스 없으면 집도 못 사는 흙수저 메타인데, 세금으로 이런 부자 어르신들 주머니나 채워주는 건 선 넘은 거지. 노인 단체들의 이런 징징거림은 진짜 킹받는 짓이니까 이제 그만 좀 멈췄으면 좋겠어.
청년들은 월급 루팡당하는데 수십억 집가진 부자 어르신들 세금 유예로 꿀 빠는 거 실화냐
댓글 17
노인 단체가 청년들의 현실을 모른다고 비판하는데, 진짜 현실을 좀 봅시다. BC주에서 재산세 유예 제도를 쓰는 고령층은 7만 3천 명 정도고, 집을 가진 노인은 90만 명이 넘습니다.
결국 은퇴한 지 오래된 노인들에게 재산세 폭탄을 먹여서 실패한 현 정부의 재정을 메우려는 얄팍한 속셈 아닙니까? 노인들이 시중 금리보다 고작 2% 낮게 혜택받는 게 뭐가 그리 배 아픕니까? 차라리 정부의 방만한 지출이나 줄이십시오.
요약하자면, 이 글을 쓴 필자야말로 청년들에게 부담만 떠넘기는 현 정부의 엉망진창인 경제 정책을 전혀 모르는 것 같네요.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왜 이 주를 떠나는지 생각이나 해보십시오
결국 은퇴한 지 오래된 노인들에게 재산세 폭탄을 먹여서 실패한 현 정부의 재정을 메우려는 얄팍한 속셈 아닙니까? 노인들이 시중 금리보다 고작 2% 낮게 혜택받는 게 뭐가 그리 배 아픕니까? 차라리 정부의 방만한 지출이나 줄이십시오.
요약하자면, 이 글을 쓴 필자야말로 청년들에게 부담만 떠넘기는 현 정부의 엉망진창인 경제 정책을 전혀 모르는 것 같네요.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왜 이 주를 떠나는지 생각이나 해보십시오
우리 때는 스타벅스 타령 안 하고 뼈 빠지게 타지 가서 야근해가며 고생해서 겨우 집 한 칸 장만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일구어 놓았는데, 요즘 애들이 편하게 일하려고 밴쿠버 안 떠나겠다고 징징댄다고 노인들 세금 혜택을 뺏는 게 말이 되냐?
애초에 국민연금이랑 노령연금에서 세금 떼어가는 것부터 멈춰야 한다. 정부가 세금을 허공에 날리지만 않았어도 BC주가 이 모양 이 꼴로 공산주의 국가처럼 변하진 않았을 거다. 노인 주택에는 세금을 아예 안 물리겠다는 트럼프의 계획이 훨씬 낫다
애초에 국민연금이랑 노령연금에서 세금 떼어가는 것부터 멈춰야 한다. 정부가 세금을 허공에 날리지만 않았어도 BC주가 이 모양 이 꼴로 공산주의 국가처럼 변하진 않았을 거다. 노인 주택에는 세금을 아예 안 물리겠다는 트럼프의 계획이 훨씬 낫다
세금 얘기 하다가 갑자기 트럼프까지 소환하는 거 보면, 사실 제도가 문제라기보단 요즘 애들한테 밀리는 기분 그 자체가 싫은 듯? 고생한 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화로 나온 느낌이네 ㅋㅋ
결국 세금 얘기 껍데기고 속은 리스펙 청구서였네 ㅋㅋ 고생한 훈장을 세금 감면으로 받으려니까 꼬이는 거지
집 구하기 힘든 젊은 세대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필자가 팩트를 잘못 알고 있네요. 예전에는 정부가 빚을 질 때 내는 이자율과 똑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유예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중 은행 우대금리에 2%를 더 얹어서 이자를 받겠다고 하니, 정부가 가만히 앉아서 세금 미납분으로 최소 2%의 폭리를 취하는 셈입니다. 안 그래도 집값이 오르면서 재산세가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빠르게 올랐고, 집주인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오랫동안 자기 집에서 평생을 살아온 노인들이 세금 유예 좀 받았다고 부당한 특혜를 누린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중 은행 우대금리에 2%를 더 얹어서 이자를 받겠다고 하니, 정부가 가만히 앉아서 세금 미납분으로 최소 2%의 폭리를 취하는 셈입니다. 안 그래도 집값이 오르면서 재산세가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빠르게 올랐고, 집주인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오랫동안 자기 집에서 평생을 살아온 노인들이 세금 유예 좀 받았다고 부당한 특혜를 누린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폭리는 아니고 특혜 정상가로 돌린 거지. 수십억 집 가진 사람까지 복지 금리로 버티던 판이면, 억울한 건 노인이 아니라 제도 취지 쪽이야
저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재산세를 내는 이유는 지자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함이지, 집값이 폭등했다고 해서 살던 집에서 쫓아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금과 정부는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값이 수십 년 전보다 올랐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경찰, 소방, 공원, 학교 같은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나요? 아닙니다. 만약 재산세를 더 공평하게 만들고 싶다면 거주자의 소득이나 다른 합리적인 기준에 연동하십시오. 자산은 많지만 당장 쓸 현금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산세를 낼 능력이 없다고 해서 집을 팔도록 강요하는 시스템은 결코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저 역시 노년기에 접어드는 입장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수년 전 저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너무 높아서 BC주에서는 도저히 집을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집 살 돈을 모으기 위해 거의 20년 동안 해외로 나가 일했습니다. 집을 사는 건 예나 지금이나 결코 쉬운 적이 없었고, 싼값에 집을 얻는 게 당연한 권리인 것도 아닙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가장 인기 있는 노른자위 땅에 살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스스로 창의적인 길을 찾아야죠. 제 20대 자식 중 하나도 요즘 세대는 지나치게 권리만 주장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저 역시 노년기에 접어드는 입장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수년 전 저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너무 높아서 BC주에서는 도저히 집을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집 살 돈을 모으기 위해 거의 20년 동안 해외로 나가 일했습니다. 집을 사는 건 예나 지금이나 결코 쉬운 적이 없었고, 싼값에 집을 얻는 게 당연한 권리인 것도 아닙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가장 인기 있는 노른자위 땅에 살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스스로 창의적인 길을 찾아야죠. 제 20대 자식 중 하나도 요즘 세대는 지나치게 권리만 주장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 글을 쓴 양반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팍팍한 삶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구만. 세금은 숨 쉴 때마다 오르는데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엉망진창이야. 당장 돈줄 막힌 노인들이 세금 유예 좀 받다가 결국 나중에 이자 쳐서 다 갚는 구조인데, 이거 뺏는다고 다른 사람들 삶이 눈꼽만큼이라도 나아질 것 같아? 제발 진짜 심각한 민생 문제부터 해결하고 현실 감각 좀 장착하길 바란다
이 필자는 노인들이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났을 때 어떤 비극이 생기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설 요양원에 갈 돈이 없는 노인들은 결국 정부가 운영하는 열악한 복지 시설로 들어가야 하고, 이는 고스란히 납세자들의 엄청난 재정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이비 주지사가 제대로 헛발질했네. 노인들이 젊은 애들처럼 맨날 광장 앞에 모여서 온갖 시위를 벌이지는 않을지 몰라도, 투표 하나만큼은 무더기로 참여한다는 걸 잊었나 본데?
지난 선거 투표율만 봐도 젊은이들은 절반 수준밖에 투표 안 했지만,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80% 가까이 투표장에 나갔어. 이비 주지사는 이 수치를 보고 아주 긴장해야 할 거야.
모든 노인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우리 집을 빼앗으려는 이비 주지사와 현 정부한테는 절대로 표를 주지 맙시다
지난 선거 투표율만 봐도 젊은이들은 절반 수준밖에 투표 안 했지만,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80% 가까이 투표장에 나갔어. 이비 주지사는 이 수치를 보고 아주 긴장해야 할 거야.
모든 노인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우리 집을 빼앗으려는 이비 주지사와 현 정부한테는 절대로 표를 주지 맙시다
순자산은 싹 무시하고 부자 노인들한테 세금 퍼부어 준다는 지적은 맞아. 부자 노인들이 혜택을 많이 보긴 하지. 근데 그 재원은 결국 더 부유한 노인들이 내는 세금에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자녀 양육 지원금으로 나가는 돈이 노인 복지 혜택보다 훨씬 더 많잖아
두 번이나 댓글 등록을 시도했는데 지워지네. 이 신문사는 노인들이 자기 집 가치를 활용해서 혜택 좀 보는 걸 무슨 대역죄인 취급하는 모양이야
그냥 깔끔하게 이름이나 바꾸지 그러냐? “재산세 유예”가 아니라 “세금 대출 서비스”라고 말이야. 그게 본질에 딱 맞잖아
연금으로 겨우 입에 풀칠하는 노인들에게, 미친 듯이 치솟은 집값 기준으로 세금을 때리는 게 제정신입니까? 수십 년 동안 그 집 하나 믿고 살아온 노인들을 길거리로 내쫓겠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립니다. 주 정부가 무능해서 생긴 재정 적자를 왜 노인들의 마지막 남은 유산에 고리이자를 물려 뜯어가려 합니까? 지난 10년간 정부가 헛짓거리 하느라 낭비한 돈을 메우려고 만만한 노인들을 쥐어짜는 꼴이 참으로 비열합니다
재산세 유예 제도 개편을 다시 되돌릴 필요가 없다는 점에는 동의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요즘 젊은 세대나 노인 세대나 지금이 역사상 가장 살기 좋은 시대 아님? 1950년대에는 온 가족이 방 한 칸 빌려서 시작하는 게 당연했어. 우리 집도 그랬고. 그때는 집들이 워낙 단열도 안 되고 화장실도 하나뿐이라 저렴했던 거지. 방 두 개짜리 집에서 애들 네 명이 복작거리며 자라던 시절이야.
요즘 젊은 세대들은 힘들고 땀 흘리는 기술직은 죽어도 안 하려고 하면서 집값 비싸다고 징징대는데, 그건 자기들 세대 문제지. 옛날에도 중심가에 살고 싶었지만 돈 없으면 다들 저기 멀리 시골 구석으로 이사해서 살았어. 빅맥 지수로 봐도 지금 최저임금 한 시간 일하면 빅맥 두 개는 사 먹는데, 나 시작할 때는 한 개도 못 사 먹었어. 이 기사는 징징대는 소리랑 잘못된 가정으로 가득 찬 멍청한 글일 뿐이야
요즘 젊은 세대들은 힘들고 땀 흘리는 기술직은 죽어도 안 하려고 하면서 집값 비싸다고 징징대는데, 그건 자기들 세대 문제지. 옛날에도 중심가에 살고 싶었지만 돈 없으면 다들 저기 멀리 시골 구석으로 이사해서 살았어. 빅맥 지수로 봐도 지금 최저임금 한 시간 일하면 빅맥 두 개는 사 먹는데, 나 시작할 때는 한 개도 못 사 먹었어. 이 기사는 징징대는 소리랑 잘못된 가정으로 가득 찬 멍청한 글일 뿐이야
재산세 유예 제도는 집 한 채 가지고 버티려는 노인들한테는 완전 사기극이나 다름없어. 기사에서는 무슨 저금리 대출 선물인 것처럼 써놨는데, 실제로는 금방 집값을 갉아먹는 독약이라고. 우리 세대는 지금 애들보다 훨씬 적은 돈 받고 일했고 연금도 쥐꼬리만 해. 1950년대에 5천만 원도 안 주고 산 집이 지금 수십억이 된 게 노인들 잘못이야? 재산세는 애초에 그 집을 살 때 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야지.
요즘 젊은 애들이 집을 못 사는 건 전혀 다른 문제야. 어차피 걔네들은 세금 유예 제도가 있든 없든 웨스트 밴쿠버 같은 부촌에 있는 50억짜리 집은 꿈도 못 꿀 테니까 말이야
요즘 젊은 애들이 집을 못 사는 건 전혀 다른 문제야. 어차피 걔네들은 세금 유예 제도가 있든 없든 웨스트 밴쿠버 같은 부촌에 있는 50억짜리 집은 꿈도 못 꿀 테니까 말이야
솔직히 말해봅시다. 예전의 거의 세금 없는 재산세 유예 제도는 굳이 그런 혜택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부자 노인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꼴이었습니다. 밴쿠버에서 20억 원짜리 집의 재산세는 한 달에 55만 원 정도인데, 이는 방 하나짜리 콘도 월세인 240만 원의 5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집세 낼 돈이 없는 노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아무런 기준 없이 혜택을 뿌리는 이런 퍼주기식 제도는 답이 아닙니다. 대신 차라리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의 교육세를 면제해 주거나, 주택 소유주 보조금을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타겟팅해서 주는 게 어떨까요? 현재 주택의 92퍼센트가 이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데, 이건 주 정부 세금 시스템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집세 낼 돈이 없는 노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아무런 기준 없이 혜택을 뿌리는 이런 퍼주기식 제도는 답이 아닙니다. 대신 차라리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의 교육세를 면제해 주거나, 주택 소유주 보조금을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타겟팅해서 주는 게 어떨까요? 현재 주택의 92퍼센트가 이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데, 이건 주 정부 세금 시스템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