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팔려고 35조 붓는 정부와 팝콘 뜯는 민간기업 근황
이번에 알버타주랑 연방정부가 BC주(브리티시컬럼비아주) 남서부 해안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송유관(석유를 나르는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엄청난 세금을 쏟아붓기로 했어. 무려 350억 달러(약 35조 원)부터 시작하는 초거대 프로젝트인데, 펨비나 파이프라인이라는 민간 기업은 딱 10%만 지분을 갖고, 나머지 90%는 일단 정부가 쥐고 간대.

원래 이런 인프라 사업은 시장에 맡기는 게 베스트지만, 전문가들 말로는 지금 상황에선 정부가 총대 메는 게 맞다네.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민간 기업들이 수억 달러씩 투자했다가 빠꾸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 규제나 승인 절차가 너무 빡세서 리스크가 우주 뚫을 기세라 기업들이 알아서 몸을 사리는 거지.

물론 정부가 돈을 푼다고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아니야. 송유관이 뚫리면 일자리도 떡상하고, 미국에만 헐값에 넘기던 석유를 아시아 같은 다른 나라에도 비싸게 팔 수 있어서 경제적 꿀을 빨 수 있대. 게다가 이번엔 오일샌즈 연맹(석유 생산 기업들의 모임)이랑 손잡고 탄소 포집(배출된 탄소를 모아서 저장하는 친환경 기술) 설비까지 같이 돌린다고 하니 명분도 챙긴 셈이지.

근데 문제는 과거의 매운맛 경험이야. 예전에 트랜스마운틴 송유관(기존에 있던 다른 송유관) 확장할 때 예산이 74억 달러에서 340억 달러로 무한 증식했던 흑역사가 있거든. 이번에도 세금 살살 녹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많지만, 그래도 이번엔 민간 파트너가 끼어 있으니 원가 절감에 뇌를 좀 쓰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 과연 캐나다가 이번엔 일처리를 제대로 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폼을 되찾을 수 있을지 팝콘 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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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길보 장관이랑 전직 총리에서 빠돌이로 전락한 그 인간은 이 뉴스 보고 무슨 생각 할까?
TH •
캐나다가 지금 기술적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광업과 화석 연료 덕분입니다
GR •
불쌍한 꼬맹이 토니
VI •
뻘건 당 의원들만 이런 걸 엄청난 투자라고 떠들어대겠죠. 정작 얼마를 투자해야 하고 최종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하나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최소한 예전에 뻘건 당이 전기차나 배터리 공장 같은 훌륭한 투자처에 납세자 돈을 퍼줄 때는, 우리가 두 번 다시 못 볼 그 돈의 액수가 얼마인지 처음부터 알기라도 했습니다
FR •
연방 정부가 애초에 정책을 똑바로 세우고 제대로 집행만 했어도, 이렇게 국민 세금까지 끌어다 쓸 일은 없었을 겁니다
LE •
총리 관저 고칠 돈 없어서 모금함 돌려야 될 수준이면 이미 답 안 나오는 거 다들 알잖아..
LU •
아, 뻘건 당 애들 이제야 지들이 알버타 출신 은행가를 뽑았다는 걸 깨달았나 보네. 그 양반은 석유가 이 나라에 얼마나 엄청난 가치가 있는지 잘 아는 사람이지.

뭐, 자기가 약속했던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니까 결국 야당 조언 듣고 송유관 용량이나 더 늘리는 확실한 길로 갈아탄 거 아냐. 어쨌든 캐나다 전체로 보면 개이득이지. 지원 낭낭하게 고맙다
JO •
진보충들은 전기차나 코로나 백신 공장, 귀뚜라미 식량 공장 같이 결과물도 없는 망할 프로젝트에 돈 퍼주는 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서, 정작 진짜로 돈 벌어다 줄 송유관 프로젝트에는 거품 물고 발작하더라.

도대체 왜 저러는 거임? 고등학교는 졸업했나?
JA •
넷제로 연맹이라는 게 결국 카니 총리의 신념 같은 게 아니라, 그냥 국민 세금으로 배 불리려는 수작이었네요. 이 은행가 출신 양반은 중고차 딜러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SA •
카니의 탄소중립 금융연합은 지구를 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녹색 전환 자금이라는 명목 아래 엘리트 금융 기관들이 엄청난 정부 보조금을 타먹을 수 있는 거대한 판을 짜는 것에 가깝죠
JA •
혹시라도 트럼프가 알버타 공화국을 침공할지도 모르니까, 미군 특수부대가 파이프 타고 못 들어오게 사이즈 좀 작게 만드는 게 좋을걸
RI •
굳이 침공할 필요도 없을걸. 분리주의자들이 알아서 성문 활짝 열고 자기들의 영웅을 모셔 올 테니까
AN •
공공 자금 90퍼센트, 민간 자본 10퍼센트.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JU •
이거 누구 배 불리는 일인지 딱 말해줄게. 카니랑 브룩필드, 브룩필드랑 카니, 그리고 카니랑 브룩필드야
GR •
마크 카니가 시진핑 주석한테 전화해서 슈퍼 유조선 준비하라고 하겠네요. 천만에요라고 덧붙이면서요
RI •
카니는 자신의 저서 가치라는 책에서 정부가 통제하는 경제를 주장했습니다. 캐나다 국민 여러분, 당신들이 직접 투표로 만든 결과입니다
LE •
알버타의 전체 석유 및 가스 산업은 애초에 시작부터 납세자들의 돈으로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했는데 이제 와서 알버타가 분리 독립해서 그 돈을 싹 다 챙겨가겠다는 발상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CA •
카니는 정부 통제를 늘리지 않고 개혁을 하겠다면서 민간 금융 시장의 규칙이랑 인센티브를 뜯어고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 정부가 직접 기업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대신 심판 역할을 하면서, 경제적 지렛대랑 투명한 데이터를 이용해 민간 부문이 알아서 자정하게 만든다나 뭐라나.

참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가고 있네. ㅋㅋㅋ
LE •
결국 납세자들의 돈으로 석유 및 가스 생산업체들에게 또 다른 보조금을 퍼주며 배를 불려주는 꼴입니다
KE •
알버타 분리주의자들 잘 들어. 영국 언론에서 브렉시트 찬성파들이 했던 10대 공약에 대해 10년 회고록을 냈는데, 실현된 게 10개 중 0개였어.

만약 알버타가 분리 독립하면 여기 송유관 문제도 똑같은 꼴 날 거다
DA •
이 국가 보조금을 주머니에 챙기려면 새로운 공기업 하나 더 세워야겠네요. 뒷돈 나눠 먹는 공식이 어떻게 되던가요?
RI •
우리 같은 납세자들은 이런 거 감당 못해. 특히 지난번 송유관 때 예산 5배나 초과한 연방 정부가 하는 짓이라면 더더욱 안 되지. 거기서 이미 돈 날렸고, 지금 오타와에 있는 놈들은 10년 만에 국가 부채를 두 배 넘게 불려놨어.

근데 이제 와서 몇 년 전에 70억 달러면 짓는다던 송유관 옆에다가 340억 달러짜리 송유관을 또 짓겠다고? 제발 좀 참아라. 이 연방 정부가 주도하는 거면 절대 안 돼. 우리는 지금 쟤네가 만든 빚 이자 갚는 것만으로도 허리가 휜다고
FR •
카니는 시장 경제를 뜯어고치려다가 오히려 민간 자본만 쫓아냈습니다. 자신의 그 대단한 이론을 캐나다 국민들에게 실험하고 있는 진짜 천재 나셨네요
LE •
결국 알버타는 송유관을 얻게 된 거고, 캐나다는 수익이 필요했던 거지. 선택지는 두 개였어. 송유관 건설 막는 규제를 풀어서 민간 시장이 돈을 내게 하든가, 아니면 납세자들 세금으로 때우든가.

결론은 똑같이 알버타에 송유관이 생긴다는 거야. 진짜 멍청한 선택이지만, 니들이 뽑은 정부잖아
J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