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내 땅이 원주민 땅으로 바뀜. 근데 판사 반응이 더 어질어질함
BC주에 사는 집주인이나 땅주인들 뒷목 잡고 쓰러질 만한 판결이 하나 나왔어. BC주 대법원의 바바라 영 판사가 리치몬드에 있는 엄청난 크기의 사유지에 대해 코위찬 원주민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버렸거든.

이게 왜 골때리는 상황이냐면, 개인이 피땀 흘려 돈 주고 산 fee-simple (개인 소유 토지)에까지 원주민 소유권을 떡하니 인정해버린 BC주 최초의 사례란 말이지.

제일 큰 땅을 가지고 있던 몬트로즈라는 회사는 “우리 땅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공식 통보를 1도 받은 적이 없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어. 오죽하면 연방정부나 주정부, 리치몬드 시까지도 이 회사를 도와서 제발 재심 좀 하자고 거들었지.

근데 영 판사는 쿨하게 거절 버튼을 눌러버렸어. 판사 왈, “공식 통보는 못 받았어도 소송 진행 중인 건 눈치껏 알았을 거 아냐? 왜 다 끝나니까 이제 와서 숟가락 얹으려고 해?”라며 오히려 일침을 가했지. 게다가 지금 재심을 받아주면, 다른 땅주인들도 간 보다가 판결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나오면 그때 가서 소송에 끼어들려고 할 거라는 기적의 논리를 폈어.

원주민 측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두고 “이제 개인 땅주인들은 원주민 토지 소유권 소송에 끼어들 자리 없다”며 제대로 쐐기를 박았지. 심지어 앞으로 이 동네에서 땅을 팔려면 원주민들의 허락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나 뭐라나.

다른 동네인 뉴브런즈윅주에서는 이런 식의 판결이 비원주민 캐나다인들과의 화해를 아작낼 거라며 확실히 선을 그었는데, BC주는 완전 마이웨이를 가고 있는 중이야.

아무튼 결론은, BC주에서 내 땅에 원주민 소유권 청구가 들어와도 판사가 친절하게 알려줄 거라고 헛된 희망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눈 뜨고 코 베이기 싫으면 알아서 자기 땅 잘 지켜야 하는 각박한 세상이 되어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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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거리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데이비 주수상님
PU •
그러니까 판사가 땅주인들한테 굳이 통보할 필요 없다고 판결 내려놓고선, “어차피 진행되는 거 알았으니까 니가 알아서 조치를 취했어야지” 이딴 소리를 한다는 거잖아.

이러다가 나중엔 살인범 재판에서 피해자가 안 죽으려고 미리 피했어야 하니까 살인범은 무죄라고 판결할 기세네. 대체 저런 사람들을 누가 자리에 앉히는 거임?
SA •
여러분들 이제 완전 망하셨네요. 그냥 마음 비우고 즐기시길 바랍니다
TO •
우리 땅 미리 팔아치운 게 진짜 신의 한 수였네. 또 다른 토지 반환 소송 뻘짓거리에 휘말릴 뻔했는데 그 전에 탈출 성공함. BC주는 이제 그냥 불모지야. 니가 니 땅의 주인인 것 같지? 착각하지 마, 어림도 없으니까
GE •
    
신의 한 수라면서 왜 이렇게 열내면서 저주를 퍼붓나 싶었는데, 진짜 속마음은 탈출한 게 자랑이 아니라 아직도 그 땅에 미련이 남은 쪽인듯?
ㅋㅊㅊ •
    
손절했다면서 아직도 그 땅 시세 알림 켜놓은 느낌ㅋㅋ 진짜 놓은 사람은 저주 퍼부을 힘도 안 아까워함
ㅇㅇㅋ •
이 참사는 에비 주수상과 신민당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들이 해석법을 통해 원주민 권리 선언법을 아주 굳혀버렸잖아요. 판사조차도 그렇게 말했고요. 신민당이 자신들의 끔찍한 법안을 폐지하지 않으려는 걸 보면, 애초에 이게 다 그들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BC주를 그냥 통째로 넘겨주려는 거죠. 이 사람들을 당장 멈춰 세워야 합니다
G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