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내 땅이 원주민 땅으로 바뀜. 근데 판사 반응이 더 어질어질함
BC주에 사는 집주인이나 땅주인들 뒷목 잡고 쓰러질 만한 판결이 하나 나왔어. BC주 대법원의 바바라 영 판사가 리치몬드에 있는 엄청난 크기의 사유지에 대해 코위찬 원주민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버렸거든.

이게 왜 골때리는 상황이냐면, 개인이 피땀 흘려 돈 주고 산 fee-simple (개인 소유 토지)에까지 원주민 소유권을 떡하니 인정해버린 BC주 최초의 사례란 말이지.

제일 큰 땅을 가지고 있던 몬트로즈라는 회사는 “우리 땅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공식 통보를 1도 받은 적이 없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어. 오죽하면 연방정부나 주정부, 리치몬드 시까지도 이 회사를 도와서 제발 재심 좀 하자고 거들었지.

근데 영 판사는 쿨하게 거절 버튼을 눌러버렸어. 판사 왈, “공식 통보는 못 받았어도 소송 진행 중인 건 눈치껏 알았을 거 아냐? 왜 다 끝나니까 이제 와서 숟가락 얹으려고 해?”라며 오히려 일침을 가했지. 게다가 지금 재심을 받아주면, 다른 땅주인들도 간 보다가 판결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나오면 그때 가서 소송에 끼어들려고 할 거라는 기적의 논리를 폈어.

원주민 측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두고 “이제 개인 땅주인들은 원주민 토지 소유권 소송에 끼어들 자리 없다”며 제대로 쐐기를 박았지. 심지어 앞으로 이 동네에서 땅을 팔려면 원주민들의 허락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나 뭐라나.

다른 동네인 뉴브런즈윅주에서는 이런 식의 판결이 비원주민 캐나다인들과의 화해를 아작낼 거라며 확실히 선을 그었는데, BC주는 완전 마이웨이를 가고 있는 중이야.

아무튼 결론은, BC주에서 내 땅에 원주민 소유권 청구가 들어와도 판사가 친절하게 알려줄 거라고 헛된 희망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눈 뜨고 코 베이기 싫으면 알아서 자기 땅 잘 지켜야 하는 각박한 세상이 되어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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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거리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데이비 주수상님
PU •
그러니까 판사가 땅주인들한테 굳이 통보할 필요 없다고 판결 내려놓고선, “어차피 진행되는 거 알았으니까 니가 알아서 조치를 취했어야지” 이딴 소리를 한다는 거잖아.

이러다가 나중엔 살인범 재판에서 피해자가 안 죽으려고 미리 피했어야 하니까 살인범은 무죄라고 판결할 기세네. 대체 저런 사람들을 누가 자리에 앉히는 거임?
SA •
여러분들 이제 완전 망하셨네요. 그냥 마음 비우고 즐기시길 바랍니다
TO •
우리 땅 미리 팔아치운 게 진짜 신의 한 수였네. 또 다른 토지 반환 소송 뻘짓거리에 휘말릴 뻔했는데 그 전에 탈출 성공함. BC주는 이제 그냥 불모지야. 니가 니 땅의 주인인 것 같지? 착각하지 마, 어림도 없으니까
GE •
    
신의 한 수라면서 왜 이렇게 열내면서 저주를 퍼붓나 싶었는데, 진짜 속마음은 탈출한 게 자랑이 아니라 아직도 그 땅에 미련이 남은 쪽인듯?
ㅋㅊㅊ •
    
손절했다면서 아직도 그 땅 시세 알림 켜놓은 느낌ㅋㅋ 진짜 놓은 사람은 저주 퍼부을 힘도 안 아까워함
ㅇㅇㅋ •
이 참사는 에비 주수상과 신민당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들이 해석법을 통해 원주민 권리 선언법을 아주 굳혀버렸잖아요. 판사조차도 그렇게 말했고요. 신민당이 자신들의 끔찍한 법안을 폐지하지 않으려는 걸 보면, 애초에 이게 다 그들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BC주를 그냥 통째로 넘겨주려는 거죠. 이 사람들을 당장 멈춰 세워야 합니다
GA •
아주 개판 오분전이네
DA •
그러니까 시민들이랑 땅 주인들이 대법원 재판을 매일 눈팅하면서 내 땅이 뺏기나 안 뺏기나 감시라도 해야 한다는 소리야? 어이가 없네
GR •
NDP(신민주당) 정부가 북미에서 유일하게 DRIPA(UN 원주민권리선언 선언법)를 BC주 법으로 통과시켰을 때부터 예상된 일입니다. 심각한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토지 소유권 문제입니다. 원주민 권리가 기존 사유지 소유권보다 우선하는 절대 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둘째, 사설 세금 징수 문제입니다. 원주민 부족이 토지 사용 승인이나 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마음대로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법적 상한선조차 없습니다.
셋째, 인종차별적 격리 정책과 다름없습니다. 인종에 따라 두 집단으로 법적 분류를 하고 한쪽만 특권을 누리게 하니까요.
넷째, 민주적 권력의 상실입니다. 주정부의 모든 결정이 이 법을 거쳐야 하므로, 선출되지 않은 추장들과 원주민 부족들이 토지 사용과 정부 결정에 거부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봉건제와 뭐가 다릅니까? 이미 관련 소송만 20건이 넘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JO •
편파적인 논리다. 몬트로즈 프로퍼티스나 다른 땅 주인들이 판사가 사유지를 원주민 소유로 넘겨버릴 줄 어떻게 꿈에라도 상상했겠냐? 수백 년 전에 살던 원주민 조상 때문에 오늘날의 특정 집단이 다른 시민들과 차별화되는 특별한 권리를 갖는다는 생각 자체가 환상이고 망상이다. 캐나다인을 원주민과 비원주민으로 법적으로 갈라치기 하는 것 자체가 인종적 편견이다.

역사적으로 특정 인종에게만 다른 권리를 준 사회는 예외 없이 불평등과 불의를 낳았다. 원주민들에게도 이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통계를 보면 지난 20년간 원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쥐뿔도 나아진 게 없다. 대를 이어 퍼주는 복지 혜택이 오히려 이들을 사회적 발전에서 도태시키고 있을 뿐이다. 맨날 언론에 나와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사회가 빚을 졌다는 식의 원주민 정치인들의 태도가 문제다. 법원은 이걸 식민주의니 기숙학교 상처니 핑계를 대는데 웃기는 소리다. 자립을 막는 복지병이 진짜 원인이다
PA •
지금 주정부는 사유지가 원주민 분쟁에 휘말려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사라는 사람은 법원이 땅 주인에게 미리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못 박았고요.

이대로 사람들의 분노와 반감을 방치했다가는, 아름다운 BC주에서 정말 험악한 꼴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부와 법원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MA •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냐. 동네 꼴 참 잘 돌아간다
BE •
비씨주가 유엔의 어떤 망상가가 꾼 꿈같은 걸 덜컥 받아들여서는, 북미랑 전 세계 흐름이랑 완전히 딴판으로 폭주하는 꼴이 아주 볼만하네 볼만해
AL •
이번 판결을 보니 비씨주 판사들은 법을 그냥 지들 입맛대로 창조해 내는 게 확실하다. 항소법원부터 코위찬 판결까지 아주 제멋대로네. 비씨주 의회는 정신 차리고 당장 개입해서 사유지는 절대 침해할 수 없다는 법을 다시 똑바로 박아놔야 한다
BR •
애초에 원주민 땅을 훔치지 말았어야지. 이제라도 원주민들을 제대로 대우해 줘라. 그래야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좋게 대해주지 않겠냐?
CH •
이비 주정부의 신민주당 애들은 우리 95% 시민들 등쳐먹으면서 경제를 통째로 벼랑 끝으로 밀어 넣고 있네. 화해니 평등이니 하는 것들이 왜 원주민들한테 수십억 달러씩 퍼주고 주 전체를 통째로 갖다 바치는 결과로 이어져야 하냐?

얘네 이미 땅 넉넉하게 받았고 그걸로 돈도 잘 벌고 있어. 원주민 토지 소유권 주장 다 무효로 만들고 유엔 원주민권리선언법도 즉각 폐지해야 해. 돈줄도 다 끊어버려라. 남의 등쳐먹고 살 생각하지 말고 지들 스스로 노력해서 먹고살 기회를 줘야지, 언제까지 우리 등골을 뽑아먹을 건데?
ED •
바바라 영 판사는 사심 가득한 원주민 출신이다. 진작에 이 재판에서 손을 뗐어야지. 양심이 있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당장 사퇴해라
AN •
코위찬 토지 소유권 주장이 바로 제가 말하던 그 꼴입니다. 밴쿠버 아일랜드 출신 원주민 부족이 옛날에 여름철 캠프 치고 놀았다는 이유로 리치먼드 프레이저 강변의 땅을 달라고 우기는 상황이거든요. 구전 역사 외에는 아무 증거도 없고, 심지어 다른 세 부족도 똑같은 땅을 두고 자기들 거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판결을 내린 바바라 영 판사는 원주민 부족 출신에다 정부가 다양성 전형으로 낙하산 임명한 인물입니다. 판사가 되기 전에는 파산이나 가사 소송 전문 변호사였기 때문에 헌법이나 원주민법에 대한 경력은 전혀 없죠.

처음부터 판이 짜여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수 성향의 연방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결국 원주민 편을 들어줄 게 뻔해서 씁쓸하네요
PA •
역사적인 판결을 내린 바로 그 원주민 출신 판사가 재심 청구까지 직접 기각해 버렸네요.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당사자에게 이런 판결을 맡기는 나라는 아마 캐나다밖에 없을 겁니다.

도덕적 화해라는 명분에 눈이 멀어서 이제는 화해가 아니라 강탈 수준이 되어버렸네요. 우리를 이런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간 정치인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비 수상, 아주 고맙습니다!
DA •
캐나다가 진짜로 원주민 말살 정책이라도 폈으면 이런 일로 골머리 썩을 일도 없었겠지
JA •
PC주의에 찌들더니 결국 망조가 들었네
BA •
BC주는 그냥 노답 그 자체네
NE •
정부가 스쿼미시 원주민 부족한테 세낙 마을인지 뭔지 지으라고 500억 달러나 되는 저금리 대출을 해줬다네요. 이미 꽉 막힌 동네에 벌써 거대 빌딩을 세 개나 올렸고요. 원주민 보호 구역이라 시의 법률도 안 통하니까 자기들 맘대로 짓는 중인데, 앞으로 더 올릴 계획이랍니다.

이게 정말 정상인가요? 듣기로는 연방 정부가 파는 모든 땅에 대해 원주민들이 우선 매수권을 가진다던데, 세금으로 이런 비용까지 다 대주는 건지 의문입니다. 이건 이미 화해의 선을 아득히 넘은 것 같네요
BA •
영 판사인지 뭔지 당장 해임하고, 캐나다 국민들을 공격하는 이 쓰레기 같은 법안들을 싹 다 폐지해야 한다
A •
슬픈 사실은 이 원주민 권리법이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거다. 보수 세력이라던 정치인들조차 찬성표를 던졌지. 그때는 다들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더니 이제 와서 왜 시끄러운지 모르겠네. 정치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이다
H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