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항구 덩치 키우려고 정부가 치트키 썼다가 원주민들한테 어그로 끌린 건에 대하여
지금 캐나다 연방정부가 밴쿠버 항구(Port of Vancouver) 컨테이너 수용력을 앞으로 10년 안에 무려 50%나 뻥튀기하려고 각 잡고 있어. 심지어 승인 절차 같은 귀찮은 과정들을 패스하려고 ‘주요 프로젝트 사무소(Major Projects Office)’라는 기관에 이 계획을 통째로 넘겨버렸지 뭐야. 기업들은 속도 빨라진다고 팝콘 각인데, 원주민들이랑 환경단체들은 완전 킹받은 상태야. 범고래나 치누크 연어 같은 해양 생태계가 다 박살 날 거라며 극대노 중이거든.

정부에서 미는 이 ‘관문 전략(Gateway Strategy)’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첫 번째는 델타 지역에 인공섬을 만드는 ‘로버츠 뱅크 터미널 2(Roberts Bank Terminal 2)’ 프로젝트야. 이게 완공되면 항구 수용력이 50%나 늘어나는데, 환경 평가만 10년째 받고 있었어. 두 번째는 새로운 터미널을 지을 땅을 더 확보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그동안 만년 고구마 구간이었던 로어 메인랜드(Lower Mainland, 밴쿠버를 포함한 주변 광역권)의 철도 수용력을 싹 다 확장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트와슨 원주민(Tsawwassen First Nation) 같은 지역 사회에서 “경제 발전도 좋지만 우리 땅이랑 권리를 짓밟는 건 선 넘었지”라며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는 거지. 환경단체 쪽에서도 정부가 꼼수 쓴다고 팩폭을 날리고 있어. 원래대로면 멸종 위기종 보호법(Species at Risk Act)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거 심사하면 멸종 위험도 테스트(Jeopardy test)에서 광탈할 게 뻔하니까 억지로 패스하려고 주요 프로젝트 사무소로 넘긴 거 아니냐고 의심하는 중이야. 정부는 생태계 보호에 돈 쏟아붓겠다고 실드 치고 있지만, 과연 이 팽팽한 기싸움이 어떻게 끝날지 팝콘 뜯으며 지켜봐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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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가보자고 캐나다! 저 이른바 원주민이라는 것들은 싹 다 무시해버려. 쟤네 유일한 목표는 그냥 이 나라를 자기들처럼 시궁창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것뿐이니까
IA •
‘항구의 관문 전략은 범고래나 치누크 연어 같은 해양 생물과 환경을 해칠까 봐 우려하는 원주민들의 비판을 받아왔다’라고요?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 원주민분들이 그렇게 지구의 훌륭한 수호자셨나요?
PE •
모든 사람은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특정 인종에게만 다른 권리를 부여하는 건 명백한 차별이에요. ‘빼앗긴 땅’이라느니 ‘식민주의’, ‘어겨진 약속’ 같은 말들은 다 편견에 가득 찬 비난일 뿐입니다. 이런 식의 역사 왜곡과 유럽계 후손들을 악당으로 모는 짓은 이제 그만둬야 해요. 억압받았다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도시 노동자들의 삶이 훨씬 더 억압받았습니다. 쥐꼬리만 한 월급에 고용 불안정, 끔찍한 공장 환경, 아동 노동에 정치적 권리도 없었죠.

반면에 1940년대까지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사냥과 낚시를 하며 무역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적어도 당시 도시 노동자들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삶을 살았어요. 심지어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국적인 파업이나 대공황의 타격도 받지 않았죠. 대물림되는 복지가 시작된 건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입니다.

유럽인들이 원주민을 억압했다는 주장은 역사와 인류학을 왜곡하는 거예요. 캐나다는 늘 참정권 부여와 동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원주민 후손들이 사회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은 건 바로 그 세습되는 복지 때문입니다. 오늘날 원주민 지도자들은 이런 세습적인 복지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려고만 합니다. 본인들이 사회에 기여한 바는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사회가 자신들에게 빚을 졌다고만 주장하죠. 지난 20년 동안 원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통계청 자료가 이를 증명합니다. 복지의 대물림만 계속되고 있죠.

캐나다인을 원주민과 비원주민으로 법적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인종 차별입니다. 그 결과는 모두에게 불공평할 뿐이에요.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짓입니다
PA •
꼭 필요한 경제 발전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건 화해와 원주민들의 권력에 스스로 조종을 울리는 격이 될 겁니다. 그들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어서 여기서 조금만 더 삐끗하면 완전히 끝장날 수도 있어요. 모든 프로젝트에서 콩고물을 챙기려고 경제적 협박을 하는 것만큼이나 원주민들이 환경을 보호한다는 핑계도 이제는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는 것 같네요
TI •
원주민들은 평소처럼 뇌물이나 기다리고 있겠지
RO •
이 이야기의 아이러니는 사람들이 납세자 돈으로 송유관 짓는 건 화내면서, 카니가 송유관 문제로 법적 태클 걸거나 징징대지 말라고 이비 주수상과 비씨주에 뇌물을 준 것에는 조용하다는 겁니다. 항구에 백억 달러, 터널에 삼십억 달러, 거기다 송전선이랑 광산에 또 수십억 달러를 뿌렸죠. 이비 주수상은 원주민들한테 협박해서 돈 뜯어내는 법을 아주 제대로 배웠네요!
BR •
이 공무원 놈들이 도대체 무슨 마법을 부려서 프로젝트 속도를 높인다는 거야? 지들이 만들어놓은 그 쓰레기 같은 규제들이라도 없애주기라도 한대?
YU •
그러니까 원주민들 반발 때문에 그 유명한 송유관이 과연 지어질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밴쿠버 항구 확장만 서두르겠다는 거군요. 결국엔 필요하지도 않을 확장 공사에 우리가 헛돈만 쓰게 될 수도 있겠네요. 참 잘하는 짓입니다
JO •
연방정부가 무슨 주요 프로젝트 사무소니 뭐니 하는 곳으로 일 넘기는 거, 절대 규제 줄이는 거 아님. 오히려 세금 털어서 공무원들만 잔뜩 채워 넣은 새로운 부서 하나 더 만들고 절차만 더 복잡하게 꼬아놓은 거지. 자유당이 2015년에 다시 정권 잡기 전, 그런 쓸데없는 관료주의적 헛짓거리 없이도 굵직한 프로젝트들 팍팍 승인되고 시작되던 그 옛날 좋았던 시절 다들 기억하잖아.

사실 연방정부는 국가 이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장이라도 프로젝트 시작할 권한이 있어. 근데 카니는 그냥 안 쓰는 거야. 다음 선거, 또 그다음 선거 끝날 때까지 말로만 약속하고 미룰 수 있는데 굳이 왜 지금 하겠어? 얘네 목표는 발전이 아니라 그냥 권력 유지하는 것뿐임.

자유당 정권 아래서 무슨 새로운 개발이 언제 시작될지 예측하는 것보다, 이 모든 발표랑 쇼잉의 결과가 결국 ‘아무것도 없음’일 거란 걸 예측하는 게 훨씬 쉬움. 자유당이 계속 정권을 잡고 있는 한은 절대 안 변해.

유권자들은 꼭 기억해야 돼. 자유당의 다른 모든 약속들처럼, 거창한 발표나 보여주기식 여론 수렴 쇼, 그리고 양해각서 체결하며 사진 찍는 거 말고는 2028년 전까지 아무것도 시작 안 할 거란 걸. 그리고 그전에 제일 먼저 일어날 일은 너무나 뻔하지. 자유당이 새로운 권력을 달라고 또 선거판을 벌이는 거
MA •
미국 항구에 의존하든지 아니면 비씨주에 더 크게 짓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국경이 생기기 전에는 자기네 전통 영토였다면서 미국 쪽 원주민들까지 나서서 이 항구 건설을 막아설 날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DA •
스물일곱 개나 되는 부족한테 돌아가는 삥뜯기 수준이지. 비씨주랑 캐나다가 뒤처지는 게 당연하다니까
FR •
이거 보니까 절대 안 이루어질 거라는 게 확실해지네요
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