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몬드 땅주인이 원주민한테 땅 뺏기고 빡쳐서 항소한 썰
작년 BC주 대법원에서 완전 역대급 판결이 나왔어. 리치몬드 남동쪽 땅이 코위찬(Cowichan, 캐나다 밴쿠버 섬 원주민 부족)의 전통 영토라고 인정해버린 거야. 심지어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까지 싹 다 포함해서 말이지.

이 지역에 창고랑 코카콜라 물류센터 같은 걸 갖고 있는 몬트로즈(Montrose Properties, 리치몬드 소재 부동산 기업) 입장에선 완전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은 격이지. 그래서 “우리 땅인데 왜 우리 의견은 듣지도 않고 판결하냐”며 재판 다시 열어달라고 했어. 근데 바바라 영 판사가 “재판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숟가락 얹으려고? 꼼수 부리지 마”라면서 단칼에 컷해버린 거야.

판사 말로는, 몬트로즈가 재판 진행되는 거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끝날 때까지 존버하다가 이제야 끼어들려 한다는 거지. 만약 이거 받아주면 다른 땅주인들도 너도나도 줄 서서 재판 다시 열어달라고 할 테니 걷잡을 수 없다는 거야. 억울하면 판결 자체에 대해 항소(1심 판결에 불복해 2심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나 하라고 선을 그었어.

결국 몬트로즈 CEO는 “우리 권리를 찾기 위해 끝까지 가보자고” 마인드로 BC주 항소법원에 정식으로 항소장을 던졌어. 캐나다 역사상 사유지까지 원주민 영토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 뉴브런즈윅주에서는 “사유지까지 건드리면 화해고 뭐고 파탄 난다”며 선을 그은 적이 있어서, 이번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팝콘 각 제대로 잡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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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그 판사 당장 짤라버리고 투표로 판사 뽑게 만들어야 돼
DO •
그 판사는 이 사건을 맡지 말았어야 합니다. 원주민 출신에 본인만의 꿍꿍이가 있었던 거죠. 계속 싸워 주십시오. 국민의 95퍼센트가 당신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AN •
이게 무슨 놈의 화해라는 거야. 기사에도 “사유지까지 원주민 영토로 선언하면 화해의 종을 치는 것과 같다”는 뉴브런즈윅주 항소법원 판결 내용이 떡하니 있구만
SH •
우리 BC주에는 좀 더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정부가 돌아와야 합니다. 신민당을 이끄는 사회주의자들은 이 주를 망치고 시민들 사이에 분노와 분열만 조장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BC 보수당 편에 서겠습니다
DA •
조금씩 조금씩.. 우리만 점점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는 기분이야
MI •
사법 행정의 무결성이라고요? 판사님은 본인의 판결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당사자에게 제대로 통지도 안 해주는 게 더 무결하다고 느끼시나 봅니다. 그럼 제가 누군가를 고소해 놓고, 고소당했다는 사실도 안 알려준 채로 승소 판결을 받아내면 상대방은 그냥 돈을 물어내야 한다는 건가요? 아주 달달한 거래네요
R •
이비가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 정부 변호사들에게 공격적인 식민지 시대 전술을 쓰지 말라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민사 소송 지침을 내렸습니다. 특히 과거 국가의 행동으로 인해 원주민의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피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죠. 법정에서 권리 소멸을 주장하는 건 원주민 권리 법안들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니까요. 결국 정부는 자기들이 만든 화해 법안에 반대하는 꼴이 될까 봐 스스로 가장 강력한 법적 무기를 포기해 버린 겁니다.

이비가 밀어붙인 유엔 원주민 인권 선언을 보면, 정부가 원주민들의 법적 비용을 지원하고 재정적 장벽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자사 변호사들에게 땅값 소송 방어 비용을 지불하고, 원주민들은 정부 도박 수익금이나 연방 지원금으로 받은 돈으로 자기들 변호사 비용을 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양쪽 다 똑같은 국민 세금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하고, 자기 돈으로 변호사비를 내야 합니다. 심지어 이 재판은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었고 편파적이었으며, 이비 장관이 금지하는 바람에 법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도 않았습니다. 금지했다고요. 마치 왕이나 족장처럼 명령을 내리고 포고령을 내린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JA •
신민당을 당장 몰아내야 합니다. 원주민 권리 법안도 폐지하십시오. 이비는 온타리오주 키치너로 추방해 버리고 연방 자유당도 끝장내야 합니다.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도 당장 취소하십시오
AL •
애초에 저 판사가 처음부터 이 사건에서 손을 뗐어야 했어
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