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저소득층 월세 좀 싸게 해보겠다고 야심 차게 시작한 정책이 완전 폭망의 길을 걷고 있는데, 지금 BC주에서도 똑같은 팝콘각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처음에 정치인들이 포용적 용도지역제(inclusionary zoning: 새 아파트 지을 때 일정 비율을 시세보다 싼 월세로 내놓게 하는 제도)를 밀어붙였잖아. 개발사들한테 용적률 왕창 올려주고 건축 쉽게 하라고 온갖 혜택 퍼주는 대신, 임대 물량의 20% 정도를 저렴하게 풀라고 딜을 한 거지.

근데 요즘 임대 시장이 좀 헐렁해지니까, 밴쿠버나 버나비 시의회에서 개발사들이 그 약속 쌩까고 도망갈 수 있게 쿨하게 놔주고 있어. 실제로 밴쿠버에서만 벌써 15개 넘는 프로젝트가 시세보다 싼 월세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하고 그냥 일반 시세로 돌려버렸음. 심지어 6층 이하 새 아파트는 아예 이 제도를 안 지켜도 되게 법을 바꿔버렸지 뭐야.

부동산 전문가들 팩폭에 따르면, 애초에 이 제도는 일반 시세대로 들어온 세입자들이 싼 월세 내는 이웃의 비용까지 덤터기로 떠안는 구조라서 계산이 안 나온대. 결국 개발사 입장에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 아예 건물을 안 짓게 되고, 건물 공급이 안 되니까 집값만 더 오르는 기적의 논리가 되어버린 거지.

그래서 요즘은 억지로 싼 월세 끼워 넣으라고 할 게 아니라, 차라리 개발사한테 돈을 걷어서 임대주택 전용 기금이나 비영리 단체에 주고 아예 공공임대주택을 따로 짓게 하는 게 낫다는 뼈 때리는 조언이 나오고 있어. 서민 돕자고 만든 정책이 오히려 임대료만 올린 꼴이라 완전 노답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