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저소득층 월세 좀 싸게 해보겠다고 야심 차게 시작한 정책이 완전 폭망의 길을 걷고 있는데, 지금 BC주에서도 똑같은 팝콘각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처음에 정치인들이 포용적 용도지역제(inclusionary zoning: 새 아파트 지을 때 일정 비율을 시세보다 싼 월세로 내놓게 하는 제도)를 밀어붙였잖아. 개발사들한테 용적률 왕창 올려주고 건축 쉽게 하라고 온갖 혜택 퍼주는 대신, 임대 물량의 20% 정도를 저렴하게 풀라고 딜을 한 거지.
근데 요즘 임대 시장이 좀 헐렁해지니까, 밴쿠버나 버나비 시의회에서 개발사들이 그 약속 쌩까고 도망갈 수 있게 쿨하게 놔주고 있어. 실제로 밴쿠버에서만 벌써 15개 넘는 프로젝트가 시세보다 싼 월세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하고 그냥 일반 시세로 돌려버렸음. 심지어 6층 이하 새 아파트는 아예 이 제도를 안 지켜도 되게 법을 바꿔버렸지 뭐야.
부동산 전문가들 팩폭에 따르면, 애초에 이 제도는 일반 시세대로 들어온 세입자들이 싼 월세 내는 이웃의 비용까지 덤터기로 떠안는 구조라서 계산이 안 나온대. 결국 개발사 입장에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 아예 건물을 안 짓게 되고, 건물 공급이 안 되니까 집값만 더 오르는 기적의 논리가 되어버린 거지.
그래서 요즘은 억지로 싼 월세 끼워 넣으라고 할 게 아니라, 차라리 개발사한테 돈을 걷어서 임대주택 전용 기금이나 비영리 단체에 주고 아예 공공임대주택을 따로 짓게 하는 게 낫다는 뼈 때리는 조언이 나오고 있어. 서민 돕자고 만든 정책이 오히려 임대료만 올린 꼴이라 완전 노답 상황임.
시세보다 싼 월세 준다던 BC주 정책 실시간 멸망 중... 결국 세입자만 독박 씀
댓글 19
진짜 안타깝네요. 개발사마다 무조건 지켜야 하는 표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건물 하나 지을 때마다 월 천 달러짜리 저렴한 집을 몇 개 이상 의무적으로 넣어야 한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정치인들은 경제 성장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개발사들 맘대로 하게 놔두느라 이런 걸 절대 강제하지 않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는 터무니없이 비싼 14평짜리 닭장 집들입니다.
정치인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된 건축 정책을 밀고 나갔어도 지금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경제 성장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개발사들 맘대로 하게 놔두느라 이런 걸 절대 강제하지 않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는 터무니없이 비싼 14평짜리 닭장 집들입니다.
정치인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된 건축 정책을 밀고 나갔어도 지금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을 겁니다
BC주 부동산은 외국인이 아예 못 사게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임대업하는 회사들도 전부 캐나다 자국민 소유로만 제한해야 하고요.
물론 정치인들이 너무 쉽게 돈에 매수당하고, 지금 있는 법들도 다 자기들 주머니 채우려고 만들어 놓은 거라 절대 그렇게 될 일은 없겠지만요
물론 정치인들이 너무 쉽게 돈에 매수당하고, 지금 있는 법들도 다 자기들 주머니 채우려고 만들어 놓은 거라 절대 그렇게 될 일은 없겠지만요
글 완전 깔끔하게 잘 썼네
워터스 저 사람은 밴쿠버 브로드웨이 플랜을 지지했던 사람 아닙니까. 애초에 그 계획 자체가 시세보다 싼 임대주택을 지어주겠다는 헛된 약속을 미끼로 시민들한테 팔아먹은 거였잖아요
잠깐,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한 거 맞음? 일반 시세대로 들어온 사람들이 월세를 더 비싸게 내서, 싸게 들어온 사람들 빵꾸난 월세까지 대신 메꿔줘야 했다는 소리임?
결국 옆집 월세 할인쿠폰을 내 월세에 몰래 합산한 구조였나? 복지는 간판인데 계산서는 신규 세입자한테 꽂힌 셈이네
정확히 그거. 착한 정책이라 광고했는데 결제창은 옆방에서 뜨는 구조지. 나도 처음 렌트 잡을 때 이 계산서 받아본 쪽이라 남 얘기 같지가 않네
내 꿈은 1년 내내 날씨 좋고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안전한 모나코에서 사는 거거든? 모나코 납세자 여러분, 내 꿈을 위해 보조금 좀 대줄래? 시세 이하 임대료라는 게 딱 이따위 말도 안 되는 논리잖아
카니가 자기 친구의 비싼 콘도를 구제해 줬다는 그 뉴스 기사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건가요?
보조금이니 시세 이하 임대료니 하는 개념 자체가 처음부터 부당하고 경제학의 '경' 자도 모르는 무식한 발상이었음. 임대주택을 그냥 넉넉하게 많이 짓거나 공급을 늘리면 가격은 알아서 떨어지는데 말이지.
이런 불공정한 임대 보조금 제도가 먹힐 거라고 믿는 건 자칭 도시 계획가들이나 신민주당 이념주의자들밖에 없을 거다. 세나크 프로젝트는 또 어떻게 파탄 나는지 두고 보자고
이런 불공정한 임대 보조금 제도가 먹힐 거라고 믿는 건 자칭 도시 계획가들이나 신민주당 이념주의자들밖에 없을 거다. 세나크 프로젝트는 또 어떻게 파탄 나는지 두고 보자고
안 그래도 주거비 비싸서 숨 막히는 동네에서 시세보다 싸게 임대해 준다는 건, 결국 그 자칭 도시 계획가들이 만든 재정적 부담을 줄어들고 있는 중산층더러 더 짊어지라고 덤터기 씌우는 거나 다름없지
보통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월세가 두 배나 비싼 상황에서, 시세보다 25퍼센트 깎아준다고 해봤자 별 도움도 안 됩니다.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는 월세가 감당 가능한 수준의 두 배를 훨씬 넘어서니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밴쿠버에 고급 주택은 이미 넘쳐납니다. 이제부터는 일정 금액 이하로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건물만 짓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밴쿠버에 고급 주택은 이미 넘쳐납니다. 이제부터는 일정 금액 이하로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건물만 짓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그냥 시장 원리에 맡기십시오. 제발 건설사나 세입자나 어느 한쪽을 공적 자금으로 구제해주지 마세요. 그게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도덕적으로 정당한 해결책입니다
땅 놀리는 건설사들한테 세금 감면해 주는 것부터 당장 중단해라. 땅을 그냥 쥐고 있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세율을 계속 올려야 한다.
외국인 자본이랑 외국인 거래도 완전히 막아버려라. 외국 돈 들어오는 것만 차단해도 시장은 제자리를 찾을 거고, 빈집으로 방치하는 건설사한테 세금 두 배로 때리면 효과는 확실할 거다
외국인 자본이랑 외국인 거래도 완전히 막아버려라. 외국 돈 들어오는 것만 차단해도 시장은 제자리를 찾을 거고, 빈집으로 방치하는 건설사한테 세금 두 배로 때리면 효과는 확실할 거다
건설사가 불가능한 약속을 하면 망하지만, 정치인이 불가능한 약속을 하면 적당히 춤추며 슬쩍 딴청 피우고 넘어갑니다. 캐나다는 오랫동안 분수에 맞지 않게 살아왔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부유한 국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구매력 기준으로 북미 전체 주 중에서 중간 이상이라도 가는 곳은 앨버타와 온타리오뿐입니다. 최하위 6개 지역은 미시시피주 하나 빼고 전부 캐나다의 주들이 차지하고 있죠. 당장 국경 건너 미국 집값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력 기준으로 북미 전체 주 중에서 중간 이상이라도 가는 곳은 앨버타와 온타리오뿐입니다. 최하위 6개 지역은 미시시피주 하나 빼고 전부 캐나다의 주들이 차지하고 있죠. 당장 국경 건너 미국 집값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다들 밴쿠버에서 저렴한 집을 원하지만, 밴쿠버는 공사비 자체가 너무 비싸다. 집 짓는 데 들어가는 주된 비용이 땅값, 인건비, 자재비인데, 땅값을 빼고 기본 신축 공사비만 계산해도 평당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값싼 주택은 땅값이 비교적 저렴한 메이플리지나 서리, 코퀴틀람, 랭리, 미션 같은 지역에나 지을 수 있는 거다. 밴쿠버 도심 안에 저렴한 집이 들어설 거라는 기대는 진작에 접는 게 좋다. 밴쿠버 도심 집값을 낮춰주겠다고 공약하는 정치인들은 다 거짓말 치는 거다. 이게 냉정한 현실이다
값싼 주택은 땅값이 비교적 저렴한 메이플리지나 서리, 코퀴틀람, 랭리, 미션 같은 지역에나 지을 수 있는 거다. 밴쿠버 도심 안에 저렴한 집이 들어설 거라는 기대는 진작에 접는 게 좋다. 밴쿠버 도심 집값을 낮춰주겠다고 공약하는 정치인들은 다 거짓말 치는 거다. 이게 냉정한 현실이다
켄 심 시장이 이끄는 밴쿠버시는 전형적인 밑장빼기를 하고 있다. 용적률과 층수를 높여주는 대가로 최소 20프로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으라고 유인책을 던졌다.
처음에는 정부 평균 시세보다 20프로 낮게 책정하더니, 작년 초부터는 10프로 감면으로 슬그머니 기준을 낮추더라. 그러고는 사업 승인이 나니까 건설사가 감당 못 한다는 핑계로 그 저렴한 임대주택 의무 조건마저 아주 싹 면제해 줬다
처음에는 정부 평균 시세보다 20프로 낮게 책정하더니, 작년 초부터는 10프로 감면으로 슬그머니 기준을 낮추더라. 그러고는 사업 승인이 나니까 건설사가 감당 못 한다는 핑계로 그 저렴한 임대주택 의무 조건마저 아주 싹 면제해 줬다
부동산업자랑 정치인들이 “계산이 안 맞는다”라고 말하는 게 참 어이가 없네요. 구구단이나 제대로 외울지 모르겠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말이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14평짜리 아파트 시세가 2,500달러라면 20프로 할인을 해줘도 2,000달러입니다.
월세로 그 돈을 내려면 연봉이 10만 달러는 돼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취약계층을 위한 집입니까. 부모님 찬스 없이 생애 첫 집을 마련하는 건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검은 돈이 밴쿠버로 들어오는 걸 막고 금리를 올려서 대출을 차단했다면 오늘날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공짜 점심을 좋아한 결과가 이렇게 찾아온 거죠
월세로 그 돈을 내려면 연봉이 10만 달러는 돼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취약계층을 위한 집입니까. 부모님 찬스 없이 생애 첫 집을 마련하는 건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검은 돈이 밴쿠버로 들어오는 걸 막고 금리를 올려서 대출을 차단했다면 오늘날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공짜 점심을 좋아한 결과가 이렇게 찾아온 거죠
“계산이 안 맞아서 공사를 진행한 곳이 거의 없다”라니요, 워터스 씨 학교 다시 가서 수학 공부나 더 하고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