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밴쿠버 경찰청(VPD)이 성노동자 보호와 관련된 범죄 수사 지침을 대폭 수정했는데, 이 때문에 관련 단체들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어.

과거 1997년부터 2002년 사이 밴쿠버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에서 로버트 픽턴이라는 연쇄살인범에 의해 많은 여성들이 희생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어. 그 이후 2013년에 경찰의 초기 대응 실패를 뼈저리게 반성하며 만들어진 게 바로 이전 보호 지침이었지. 당시 지침에는 폭력 신고가 늦게 접수되더라도 즉각 수사관을 배정하고, 관할 지역이 달라도 신속하게 해당 경찰에 인계해야 한다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거든.

하지만 지난 4월 공개된 새 지침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필수 조항들이 전부 빠져버렸어. 대신 현장에 출동한 수사관의 재량과 판단에 맡긴다는 내용으로 대체되었지. 경찰 측은 8개월간의 내부 검토와 주정부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어. 또한 이 지침이 범죄 수사 전반의 원칙이 아니라 현장 출동 경찰관들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어.

반면 지원 단체들은 과거의 뼈아픈 교훈을 무색하게 만드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여전히 범죄를 겪고도 경찰을 불신해 신고하지 않는 비율이 74%나 되는 상황에서, 이번 지침 변경이 피해자들의 안전과 사법 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킬 거라는 지적이야. 게다가 최근 밴쿠버 시청(City of Vancouver)마저 예산 절감을 이유로 관련 안전 기획관 자리를 줄이면서 현장의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