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캐나다 BC주에서 추진 중인 원주민 화해 정책이 완전 산으로 가고 있어서 분위기가 싸해. 난와콜라스 위원회(BC주 원주민 부족 연합체) 회장인 달라스 스미스 형님이 등판해서 뼈 때리는 팩트폭격을 시전했어. 지금 화해의 분위기가 완전 마이너스 상태라는 거지. 주정부가 정책을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니까, 원주민들이 주도하는 각종 굵직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려던 자본들도 싹 다 도망가고 있다는 거야.
스미스 형님은 특히 주정부가 DRIPA(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법)를 비롯해서 토지법, 법안 15호, 그리고 코위찬 부족 토지 관련 재판까지 일 처리를 고구마 백 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게 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꼬집었어. 주수상 형이 DRIPA를 맘대로 수정하겠다고 나섰을 때, 원주민이든 아니든 가릴 것 없이 양쪽 진영 모두 엄청나게 빡쳐서 불만이 터져 나왔거든.
여기다가 연방정부까지 연어 양식업 관리를 시원하게 말아먹으면서 불난 집에 부채질을 제대로 했지. BC주 연어 양식업 협회 피셜에 따르면, 정책 실패로 인해 원주민들이 입은 경제적 손실만 매년 1억 3,300만 달러(약 1,3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진짜 멘붕이 올 수밖에 없어.
결국 양쪽 모두 스트레스 지수가 한도 초과 상태라 화해는커녕 갈등만 더 커지는 중이야. 앞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갈지 진짜 각 잡고 제대로 고민해 봐야 할 타이밍인 건 확실해 보여.
BC주 원주민 화해 정책 완전 산으로 가는 중
댓글 12
캐나다에서 말하는 “화해”라는 건 결국 국민들을 편 가르기 하겠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조지 오웰 소설에나 나올 법한 말장난이죠. 이런 식의 편 가르기는 원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동참하는 걸 가로막는 세습형 복지 제도만 계속 이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원주민 지도자들은 본인들이 사회에 기여하거나 노력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 사회가 당연히 자신들에게 자금과 특혜를 빚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원주민들의 발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캐나다 통계청 자료만 봐도 지난 20년 동안 원주민들의 평균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캐나다 국민을 원주민과 비원주민으로 법적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민족적 편견입니다. 세계 역사를 통틀어 봐도 여러 인종에게 각기 다른 권리를 부여하는 법을 가진 사회는 많았지만, 그 결과는 항상 불평등이었습니다.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헛수고입니다
원주민 지도자들은 본인들이 사회에 기여하거나 노력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 사회가 당연히 자신들에게 자금과 특혜를 빚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원주민들의 발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캐나다 통계청 자료만 봐도 지난 20년 동안 원주민들의 평균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캐나다 국민을 원주민과 비원주민으로 법적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민족적 편견입니다. 세계 역사를 통틀어 봐도 여러 인종에게 각기 다른 권리를 부여하는 법을 가진 사회는 많았지만, 그 결과는 항상 불평등이었습니다.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헛수고입니다
이제는 그냥 폭탄 핀을 뽑아버리는 게 답이야. 사기 치는 것 같은 온갖 지원금 퍼주기도 당장 다 끝내야 해. 우린 이제 이런 짓거리에 완전 질렸어.
그 수십억 달러의 돈을 모든 캐나다인을 위한 시스템에 다시 돌려놓으라고 해. 그러면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알아서 살아남든가 가라앉든가 하겠지
그 수십억 달러의 돈을 모든 캐나다인을 위한 시스템에 다시 돌려놓으라고 해. 그러면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알아서 살아남든가 가라앉든가 하겠지
가장 큰 문제는 도대체 그 화해라는 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걸 언제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 아무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표 지점은 계속 이리저리 바뀌고 있고, 도무지 끝이 날 기미가 안 보이네요.
이름 없는 무덤 날조설이나 코위찬 영토 양도 같은 일들이 터지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선의조차 이제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 생각에 이 화해 프로젝트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봅니다
이름 없는 무덤 날조설이나 코위찬 영토 양도 같은 일들이 터지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선의조차 이제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 생각에 이 화해 프로젝트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봅니다
원주민 비즈니스를 망치는 건 다름 아닌 원주민들 본인들이야. 애초에 화해라는 건 절대 불가능해. 기껏해 봐야 특별한 대우나 신분, 재정적 혜택 같은 거 싹 다 없애고 그냥 똑같은 캐나다인 한 종류만 남는 게 최선이겠지.
그리고 이참에 우리가 다 같이 제대로 읽고 발음할 수 있었던 원래 지명들로 다시 다 돌려놨으면 좋겠네
그리고 이참에 우리가 다 같이 제대로 읽고 발음할 수 있었던 원래 지명들로 다시 다 돌려놨으면 좋겠네
결국 자본은 감정 말고 계약서 보고 움직이는 거니까, 화해가 늦어서가 아니라 룰이 계속 널뛰기해서 다 발 뺐나보네. 나도 여기 정착하면서 느낀건데 규정 왔다갔다하는 데가 제일 무섭더라
맞아, 투자자 입장에선 룰이 계약서가 아니라 매일 바뀌는 일기예보면 우산을 안 사고 그냥 떠나는 거지. 예측 안 되는 땅에 돈 묶는 사람 없더라
왜 원주민이 주도한다는 사업들은 하나같이 전부 국민들의 혈세로 시작하는 건가요?
있지도 않았던 집단학살을 들먹이면서 온 세상에 거짓 선동을 한 이후로는, 원주민 기업들이 경영난을 겪든 말든 신경 1도 안 쓰인다. 폭망해서 싹 다 파산이나 했으면 좋겠네
비웃음만 나오네. 무슨 연어 양식업 때문에 화해 노력이 식었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 캄루프스 선동건에 대한 진실이나 제대로 밝히시지. 원주민 권리법 제정한 것부터가 엄청난 실수였어. 이제 “화해”라는 명목은 BC주 주민들 주머니 털어가는 삥뜯기용 세금으로 변질됐잖아.
원주민들이 바다와 자연의 수호자라고 입만 살아서 주장하는데, 해양 연어 양식장이 야생 연어 생태계를 망친다는 건 이미 완벽하게 증명된 사실이야. 그렇게 환경 생각하면 육상 양식장으로 옮기면 되잖아? 그동안 납세자들이 원주민들 주머니에 넣어준 돈만 해도 육상 시설 짓고도 남았겠다
원주민들이 바다와 자연의 수호자라고 입만 살아서 주장하는데, 해양 연어 양식장이 야생 연어 생태계를 망친다는 건 이미 완벽하게 증명된 사실이야. 그렇게 환경 생각하면 육상 양식장으로 옮기면 되잖아? 그동안 납세자들이 원주민들 주머니에 넣어준 돈만 해도 육상 시설 짓고도 남았겠다
원주민들이 자기들 요구대로 땅 다 되찾고 나면, 지금까지 정부 돈으로 꿀 빠시던 무임승차 꿀통도 진짜 완전히 깨지겠네
원주민들이 실제 점유하고 사용했던 토지는 캐나다 전체 영토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금 그들이 요구하는 토지 소유권 주장은 터무니없이 과장되어 있어요. 게다가 그들은 수세기 동안 유럽인들과 거래해 왔고 지원금도 받아왔습니다. 몇 백 년 전에 살던 원주민 조상들이 있었다고 해서 오늘날의 원주민들에게 특별한 권리가 승계된다는 생각은 현실 감각을 상실한 환상일 뿐입니다. 다른 시민들에게는 없는 특혜를 원주민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화해가 아니라 사회적 분열을 야기할 뿐입니다.
캐나다는 항상 원주민 남성들에게도 일반 시민과 동일한 투표권을 부여하는 정착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1969년 정부 백서에서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명목하에 인디언법 폐지를 제안했지만, 원주민 단체들이 이를 앞장서서 거부했죠. 특정 민족에게만 차별적인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세계 역사상 항상 불의로 끝났습니다. 똑같은 착오를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허망한 일입니다
캐나다는 항상 원주민 남성들에게도 일반 시민과 동일한 투표권을 부여하는 정착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1969년 정부 백서에서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명목하에 인디언법 폐지를 제안했지만, 원주민 단체들이 이를 앞장서서 거부했죠. 특정 민족에게만 차별적인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세계 역사상 항상 불의로 끝났습니다. 똑같은 착오를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허망한 일입니다
캐나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 사이에 원주민 관련 예산에 무려 2천억 달러를 투입했다고 합니다. 연간 연방 지출만 해도 2015년 110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320억 달러 이상으로 급증했어요.
참고로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직후 지급한 물적 배상금이 약 200억~230억 달러 수준이고, 지금까지 생존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다 합쳐도 950억 달러 정도입니다. 객관적인 숫자로 비교해보면 상황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감이 오시죠?
참고로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직후 지급한 물적 배상금이 약 200억~230억 달러 수준이고, 지금까지 생존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다 합쳐도 950억 달러 정도입니다. 객관적인 숫자로 비교해보면 상황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감이 오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