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시청이 임대 주택 정책으로 완전 어그로를 끌어놓고, 이제 와서 시원하게 뒤통수를 치고 있어.
처음에 시청은 건설사들한테 ‘새 건물 지을 때 20%는 시세보다 싸게 내놔라’라고 약속을 받았거든? 이른바 포용적 용도지역제 (건축주가 개발을 할 때 일정 비율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라는 그럴싸한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말이지.
시민들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동네에 빽빽한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하수도나 공원 짓는 데 쓰이는 지역 개발 부담금 (건설사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에 내는 돈) 까지 면제해 주는 걸 쿨하게 눈감아줬지.
근데 2023년부터 슬금슬금 건설사들이랑 정치인들이 말을 바꾸고 있어. 물가 오르고 남는 게 없다는 건설사들 징징거림에 시청이 그냥 져주고 있는 거임.
어느 정도냐면, 전직 도시 계획 전문가 할아버지조차 시청이 꼼수 부리는 걸 추적하기 벅차다고 팩폭을 날리셨어. 벌써 최소 23곳이나 당초 약속했던 저렴한 월세를 취소하거나 슬쩍 올렸다고 해. 심지어 원래 짓기로 했던 어린이집까지 짬 시킨 곳도 있음.
시청은 아직도 자기들 정책이 잘 돌아간다고 쉴드 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서민들만 새치기 당하고 건설사들 배만 불려준 꼴이야. 앞으로 이 약속된 저렴한 집들이 진짜 지어지긴 할지 팝콘 각 잡고 지켜봐야 할 듯. 킹받지만 이게 현실임.
밴쿠버 시청 서민 임대주택으로 어그로 끌다가 건설사랑 짜고 시원하게 통수치는 중
댓글 7
2010년 올림픽 때 선수촌에 저렴한 주택 공급하겠다고 입 털었던 거 기억함? 고든 캠벨 자유당 정부가 홀본 그룹한테 리틀 마운틴 넘겨준 건?
그때 홀본이 저렴한 집 팍팍 짓겠다고 약속해놓고는 ‘위대한 이야기는 시간이 걸린다’ 이딴 소리나 지껄이면서 1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나중에 찔끔 내놓거나 아예 안 내놓지 않았냐?
근데 지금 홀본이 밴쿠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짓도록 허가받은 거 실화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음? 아하, BC주 세금 기부 내역 사이트 보니까 홀본 그룹이랑 그 회사 직원들이 자유당에 한도 꽉꽉 채워서 기부했더라. 뻔하지 뭐
그때 홀본이 저렴한 집 팍팍 짓겠다고 약속해놓고는 ‘위대한 이야기는 시간이 걸린다’ 이딴 소리나 지껄이면서 1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나중에 찔끔 내놓거나 아예 안 내놓지 않았냐?
근데 지금 홀본이 밴쿠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짓도록 허가받은 거 실화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음? 아하, BC주 세금 기부 내역 사이트 보니까 홀본 그룹이랑 그 회사 직원들이 자유당에 한도 꽉꽉 채워서 기부했더라. 뻔하지 뭐
밴쿠버 시청과 건설사들의 유착 관계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이라는 제도 자체가 애초에 재무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결국 동네만 과밀화되고 그 부대시설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 납세자들이 떠안게 된 셈이죠.
적정 가격의 주택은 오직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논리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시청은 제발 주제넘게 나서지 말고 빠져줬으면 좋겠네요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이라는 제도 자체가 애초에 재무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결국 동네만 과밀화되고 그 부대시설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 납세자들이 떠안게 된 셈이죠.
적정 가격의 주택은 오직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논리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시청은 제발 주제넘게 나서지 말고 빠져줬으면 좋겠네요
건물 세입자 75%가 나머지 25%를 먹여 살린다는 건 애초에 개소리였지.
결과적으로 75%의 월세만 떡상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주거비가 싸진 것도 아님. 저렴한 아파트에 일단 들어가고 나면 매년 양심껏 소득 신고를 한다고 치자.
근데 승진하고 이직해서 돈 더 벌고 주식으로 돈 좀 만지면 어떡할 건데? 월급 올랐다고 자기 인생 갈아엎고 꿀 빠는 싼 아파트에서 방 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일반 호실 사는 사람이 옛날에 운 좋게 싼 집 하나 물어서 꿀 빠는 고소득자를 먹여 살리는 꼴이 되는 거임
결과적으로 75%의 월세만 떡상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주거비가 싸진 것도 아님. 저렴한 아파트에 일단 들어가고 나면 매년 양심껏 소득 신고를 한다고 치자.
근데 승진하고 이직해서 돈 더 벌고 주식으로 돈 좀 만지면 어떡할 건데? 월급 올랐다고 자기 인생 갈아엎고 꿀 빠는 싼 아파트에서 방 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일반 호실 사는 사람이 옛날에 운 좋게 싼 집 하나 물어서 꿀 빠는 고소득자를 먹여 살리는 꼴이 되는 거임
완전 미끼 상품에 낚인 거지.
지금 현 ABC 여당이 건설사들한테 저렴한 주택 일정 비율 내놓으라면서 용적률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퍼줬잖아.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돈 없다고 배 째라면서 발을 빼는데, 그럼 이미 꿀 빤 그 추가 용적률은 어쩔 건데? 완전 사기극 아님?
지금 현 ABC 여당이 건설사들한테 저렴한 주택 일정 비율 내놓으라면서 용적률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퍼줬잖아.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돈 없다고 배 째라면서 발을 빼는데, 그럼 이미 꿀 빤 그 추가 용적률은 어쩔 건데? 완전 사기극 아님?
건설사들 입장에서 저렴한 임대주택 짓는 게 더 빡세고 복잡하긴 할 겁니다. 썰물 때만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정부는 임대료 통제니 뭐니 헛짓거리 하지 말고 주택 시장에서 싹 빠져야 됨.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시장이 알아서 균형을 찾을 거고, 집 사는 사람이든 월세 사는 사람이든 알아서 더 살기 좋아질 거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시장이 알아서 균형을 찾을 거고, 집 사는 사람이든 월세 사는 사람이든 알아서 더 살기 좋아질 거임
만약 시와 주 정부가 진심으로 집값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면, 그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기만 하는 각종 수수료부터 내렸어야 맞습니다.
자기네들 몸집만 계속 불어나는 공공부문 공무원들한테 어떻게든 일거리 쥐여주려는 짓거리만 멈췄어도, 그 사람들 월급 주고 바쁘게 만들려고 수수료 인상할 핑계를 굳이 찾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자기네들 몸집만 계속 불어나는 공공부문 공무원들한테 어떻게든 일거리 쥐여주려는 짓거리만 멈췄어도, 그 사람들 월급 주고 바쁘게 만들려고 수수료 인상할 핑계를 굳이 찾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